난민인권센터 Refugee Rights Center

06/18/2026

난센도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 연대 성명 발표 기자회견
“집단학살 못 멈춘 좆같은 자긍심의 달”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1)

퀴어팔레스타인연대QK48은 6월 18일, 집단학살이 시작된 이래 세번째 맞이하는 자긍심의 달에 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의 퀴어 운동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취지를 밝히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성명은 영문과 아랍어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대발언으로 초대한 이들의 발언을 들으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성명을 나누어 읽습니다.

전 세계의 규탄에도 아랑곳없이 집단학살을 멈추지 않고 가자지구를 끝내 절멸시켜 빼앗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지금도 퀴어로서,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생존함으로써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과 연대하는 메세지를 전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모두 발언: 자두(퀴어팔레스타인연대QK48)
연대발언 1: 호림(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연대발언 2: 진은선(장애여성공감)
연대발언 3: 리타(검열에반대하는예술인연대)
연대발언 4: 최현숙(작가)
연대발언 5: 유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연대발언 6: 해초(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연대발언 7: 노프라이드 데모 기획단
퍼포먼스
2026 퀴어팔레스타인연대의달 성명: 참가자 다함께

🍉드레스코드 검정
🇵🇸깃발 지참 권장드립니다!
🏳️‍⚧️🏳️‍🌈 퍼포먼스를 위해 각자 소장하고 있는 퀴어관련 각종 스티커를 가져와주세요!

06/17/2026

난센 활동가들은 오늘 제10회 난민영화제 가서 영화보고 왔어요~

#난민들의축제 #난민영화제 #어느파리택배기사의48시간 #공익법센터어필

06/16/2026

"이제 구금자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난민 신청을 유지하면 더 오래 구금된다. 포기하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어느 쪽도 괴로운 선택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민신청을 포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개월을 버티겠다고 했다. 장기구금이냐, 추방이냐를 강제하는 것, 이것이 현재 보호소에서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실현되는 방식이다. 한 구금자의 말이 떠오른다. 국경의 논리 속에서 인권원칙이 무력화된 현실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국 인권 다 거짓말"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45%에 불과하다. 난민 제도는 보호가 아닌 배제의 통로가 되어 99%의 난민신청자를 미등록 상태로 전락시킨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러한 모순이 집약된 공간이다. 추방 명령을 내리되 집행을 유예하며 강제.....

06/16/2026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06/12/20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지난 5월 공항 난민의 수하물 접근 불가 진정을 인권 침해 여부 판단 없이 기각했다. 피해를 입은 난민들이 이미 출국 대기실을 퇴실한 상태라 구제 조치가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난민의 수하물 접근 제한은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권위의 이번 기각이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한 공항 난민의 경우 수하물 속에 난민 신청의 증거가 되는 서류도 들어 있어, 소송에서 자칫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중략)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4월 공항 난민의 수하물 접근 불가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민들이 수하물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 번 챙겨달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잘 점검해서 난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 난민의 수하물 접근 불가 진정을 인권 침해 판단 없이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출국대기실을 퇴실해 구제 조치가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난민인권센터는 지금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 ...

06/12/2026

- 일시 : 2026년 6월 16일 (화)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 사회 : 김지림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모두발언 : 단호한 위헌결정, 바뀌지 않은 현실 (이상현 / 공익법단체 두루)

[1부] 법개정 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구금통제절차'

- 당사자 발언 1: 현재 구금되어 있는 당사자 A
대독 : 최주원 /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 발제 1: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무엇을 바꾸었나? : 형기가 되어버린 상한과 보장되지 않는 권리 (한나현 /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2부] 구금으로 취약성이 강화되는 사람들

- 당사자 발언 2 : 아동구금 경험자 B

- 발제 2: “엄마, 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왜 가둔거야?” - 개정법이 외면한 아동 구금 금지의 원칙 (김진 / 공익법단체 두루)

- 발제 3: 지켜지지 않은 약속 - 보호소 내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법무부 지침 미적용 사례 (최희성/이주민 인권을위한 행정사 모임 이행)

[3부]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안부

- 당사자 발언 3 : 가족분리 경험과 그 이후 C

- 발제 4: 외국인보호소는 왜 난민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가- 개정이후에도 지속되는 난민신청자 장기구금 (김연주/난민인권센터)

- 발제 5: 경계너머의 목소리- 구금 이후의 삶 (라이언/ 구금을 경험한 이주민 인권실태조사단)

- 주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 후원 : 인권재단 사람 119 지원사업

- 문의 : [email protected]

06/11/2026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민 재신청자 대부분 곧바로 각하(신청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사 없이 절차상 배척되는 것) 결정을 받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송송이 기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민 재신청자 대부분 곧바로 각하(신청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사 없이 절차상 배척되는 것) 결정을 받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 재신청

06/11/2026

"최근 여당에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방향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난민·이주민 지원단체들이 11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이날 종로 낙원상가에서 열린 난민인권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신청권을 위축시키는 개악 논의"라고 비판했다."

난민인권센터 주최 토론회…지원단체들 "기계적 각하·심사질 저하 우려" 최근 여당에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방향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난민·이주민 지원단체들이 11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

06/11/2026

#난민법개악중단하라 #난민법개악반대 #난민권리보장

06/11/2026

세계난민의날 토론회 잘 마쳤습니다. 함께 연대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자료집은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후 난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난민법개악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