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강연구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304호, Seoul (2026)

21/01/2026

2025 연구보고서 3

[‘관리는 나 혼자, 내 머릿속에서 하는 거지 사실.’
가족 내 사회적 재생산의 인지·감정 노동과 건강]

이 보고서 관련 강의는 1월 29일(목) 저녁 7:30~ 에 합니다.
신청은 아래 주소로
https://forms.gle/doYc448iABtxFPKQ7

보고서 전문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http://www.ishealth.org/bbs/board.php?bo_table=s3_1&wr_id=55

○ 이 연구는 가부장 사회구조 속에서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온 사회적 재생산 노동, 그중에서도 무급 가사 및 돌봄노동의 인지·감정 차원의 젠더 불평등과 건강 영향을 탐구했다. 흔히 가사와 돌봄 노동이라고 하면, 청소기를 돌리고 아이 옷을 입히는 등 가시적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차원의 노동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사회적 재생산 노동은 물리적 행동들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욕실 화장지가 곧 떨어질 것을 알아차리고 미리 주문할 생각을 하거나(인지 노동), 밥 먹기 싫다고 한참 떼를 쓰는 아이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아내는 일(감정 노동)도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재생산의 인지·감정 노동이 젠더에 따라 어떻게 수행되고 건강(건강 행동, 불안,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대상은 미취학 자녀를 둔 30~40대 맞벌이 남녀 41명이었다. 연구 방법은 개인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하되, 2가족에 대해서는 집중 가족 관찰을 보완적으로 활용했다. 분석 방법은 질적 주제 분석을 적용했다.
[
○ 분석 결과, 주 양육자 역할을 기대받는 여성에게 인지·감정 노동이 집중됨에 따라 여성 집단에서 건강의 딜레마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행동의 영역에서, 여성은 돌봄 필요를 우선하는 인지 노동으로 자신의 건강 행동을 희생하는 한편, 지속적인 돌봄을 위한 도구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중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불안의 영역에서는 어머니로서 자녀의 계급 재생산을 책임지기 위한 교육, 발달 관련 인지 노동으로부터 불안을 경험하는 한편, 개인 차원의 계급 재생산과 관련하여 유자녀 여성 노동자로서 경력 및 전망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두 불안은 한 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쪽을 악화시키는 딜레마를 야기했다.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불평등한 노동 분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불평등한 노동 분담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과 조율 과정(인지·감정 노동 수반) 또한 여성에게 집중되는 딜레마가 관찰되었다.

○ 여성과 달리, 남성은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놓임에 따라, 이러한 모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남성의 건강은 여성이 겪는 부담의 파급효과로부터 간접적 영향(관계 질 악화, 정서적 지지 저하 등)을 받아 여성이 겪는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 본 연구는 여성에게 더 큰 가사와 돌봄 책임을 기대하는 사회에서 젠더화된 인지·감정 노동이 건강의 여러 영역에 걸쳐 개별 여성들에게 끊임없는 딜레마를 안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견은 사회적 재생산의 불평등 구조와 그 건강 영향이 물리적인 과업의 분담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별 과업을 분담하거나 위임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을 관리하고, 가정의 필요를 예측·조율하며 그 실행과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인지·감정 노동, 즉 ‘관리’와 ‘최종 책임’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한, 전통적 성별 분업이 실질적으로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가’라는 책임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수행을 넘어 인지·감정 노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평등이 요구된다.

21/01/2026

2025년 연구 보고서 2

[건설업 여성 노동자의 노동과 건강]

아래를 클릭하면 전문이 탑재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shealth.org/bbs/board.php?bo_table=s3_1&wr_id=57

건설 업종은 잘 알려진 남성 위주의 산업으로 여성들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 이후에도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업종에의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기능직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업 여성 노동자의 노동과 직업적 유해요인,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이들의 노동 환경 및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았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물리적, 화학적,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건강 문제도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유해인자로는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연소물질, 석면, 납, 용접흄, 휘발성유기화합물, 소음,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으로는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질환, 소음성난청, 암 등이 있다.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서 확인되는 건설업종의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 진폐증 순으로 확인된다. 한편 건설업 여성 노동자는 남성과 유사하게 노출 가능한 건설업종 자체의 유해요인 외에도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성별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성 고유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건강 문제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건설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근골격계질환, 방광염, 피부염 순이었으며, 국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형틀목수, 철근공, 해체·정리, 신호·감시 여성 노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건강 이상 사례를 들어본 결과,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옮기거나, 무거운 장비를 사용한 반복된 동작을 하고, 쪼그려 앉기 또는 계속 서 있기와 같은 불편한 자세로 일하며 생기는 신체 여러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과 하지정맥류,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환경에서 고온, 저온, 습도와 독성물질로 인해 생기는 피부염, 호흡기계 질환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직군에 걸쳐 소음으로 인한 난청도 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데다 한 번의 사고가 중대한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사고를 직접 보거나 들어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용 화장실 수가 부족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로 가야하는 것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그로 인한 방광염 외에도 가급적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물을 잘 마시지 않아 폭염 시기 탈진과 열성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화장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성 화장실 설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갯수가 부족한 것은 물론, 관리의 부실로 실제 사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의 건강에서 젠더를 논할 때 자주 언급되어온 여성의 신체에 맞는 보호구 지급도 언급되었다. 남성 성인을 표준으로 한 탓에, 안전벨트 사이즈가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크다는 점, 개별적으로 신청한 안전화가 지급되기는 하나 많은 업체의 경우 여성에게는 안전화가 늦게 지급된다는 점이 그 예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장에서 성희롱, 성추행, 부적절한 호칭 사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현장의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성이 어울리지 않는 현장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성폭력의 본질을 왜곡하며 희화화하는 발언, 여성의 능력 저평가, 기술 전수 회피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적절한 통계 자료의 생성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업 여성 노동자들의 직업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로 산업안전보건관련 자료는 기본 단계에서부터 성별로 구분할 수 있게 생산되어야 하겠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에도 성별, 직종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져야 한다. 둘째, 보이지 않는 차별이 개선되어야 한다. 건설업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실제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현장 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성별 차이 없이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업무 능력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예방 교육은 안전보건교육 등에 반드시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 및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도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시 대응 체계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젠더 관점이 반영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직무 특성, 노출 수준과 건강 결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 심리사회적 위험, 생식건강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노동자가 배제된 형태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까지도 포함한, 노동자들의 참여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 사고 재해로부터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하여 질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질환, 질환의 예방법, 질환 발생 시 산재 신청 방법 등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적절한 휴게실과 화장실, 개인보호구의 지급이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후구가 일하는 자에게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도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외 정부 기관, 제조업체, 사업주 및 노동조합은 여성 건설 노동자의 보호구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의 구매 및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화장실과 휴게실의 경우 현재의 설치 기준의 이행 여부 점검을 넘어 설치된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건설 노동자들의 효율적인 직업 건강 관리를 위해 현재의 사업장 단위를 벗어나 개인 단위로 직업력과 건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져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과 건강에 대해 젠더적 관점에서 함께 확인해 보았다. 건설업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위주의 현장에서 때로는 홀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차별적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은 채 직업인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여 무엇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10/01/2026

[가족내 사회적 재생산의 인지∙감정 노동과 건강] 발표회

이번 연구는 가족 내에서 수행되는 인지·감정 노동과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인지·감정 노동은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합니다. 욕실 화장지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문하는 일(인지 노동)이나, 떼쓰는 아이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는 일(감정 노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인지·감정 노동의 젠더에 따른 수행과 건강 행동·불안·스트레스에의 영향에 관해 소개합니다. 여성에게 집중된 불평등과 건강의 딜레마를 살펴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온라인 독서모임 주소(zoom)가 제공됩니다.

신청하실 분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https://forms.gle/doYc448iABtxFPKQ7

08/01/2026

2025 연구보고서 1

[중년 비혼 1인가구 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돌봄]

사회건강연구소는 2025년 5번의 돌봄 공론장을 개최하며 돌봄을 둘러 싼 여러 쟁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중년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연구도 시행했습니다. 보고서가 출간되어 요약문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고서는 사회건강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돌봄과 관련하여 중년 여성은 주로 돌봄 일자리 종사자 또는 가족 내 재생산 담당자로 논의되어왔다. 대체로 돌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제공자로 간주되곤 하는 중년 여성은, 돌봄 받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본 연구는 중년 비혼 1인가구 여성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어떻게 돌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지를 파악하여, 가족 너머 돌봄의 관계 가능성과 현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중년 비혼 1인가구 여성의 삶에서 돌봄의 요구는 어떤 계기와 의미로 생겨나는가, 둘째, 중년 비혼 1인가구 여성은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셋째, 중년 비혼 1인가구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돌봄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가를 탐구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 1:1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1인가구 여성은 40세부터 57세까지 10명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혼자 거주한 기간은 7년~30년이다.

‘중년’으로, ‘비혼 1인가구’로, ‘여성’으로 살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우선 나이듦의 자각이다. 이들은 갱년기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징후, 한번씩 경험하는 질병, 오랜 노동으로 축적된 피로에 의해 나이듦을 구체적 현실로 마주한다.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정책지원이 적고, 출산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제도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을 느끼는 중년 1인가구 여성들은, 돌봄에 관해 제도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혼자 맞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1인가구는 혼자 거주하되 홀로 고립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어울려 사는 존재이며, 이는 근래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부상했던 1인가구 정책들이 대체로 표방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향성을 돌봄이라는 문제와 연결하여 살펴본 결과, 현실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한계로는 돌봄의 요청 대상, 즉 자신의 신체를 의탁할 수 있는 돌봄자로 여전히 혈연가족을 꼽고 있다는 점과 자기 미래의

거의 유일한 돌봄 대안으로 돈을 꼽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가능성 또한 읽을 수 있었는데,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연대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돌봄을 사고하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기억을 공유하는 관계도, 취향과 관심사를 함께하는 관계도, 지역에서의 소비와 관련한 활동도, 직장을 비롯한 공적 경제활동도 돌봄과 연대의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중년 비혼 1인가구 여성들의 돌봄 인식과 경험을 통해, 혈연가족 외에 유대감과 지지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선언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 또한 드러났다. 혈연 및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이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과 권리의 중심이 되어온 사회에서, 혈연가족의 강조가 단지 법조문과 제도에만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신세 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의존을 부끄러워하며 ‘기브 앤 테이크’가 관계를 지배하는 경향에 대해 더 고민하고 의존의 부담감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국 가족과 시장 서비스에의 의존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돌봄을 실현하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제도로부터의 돌봄과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돌봄을 적절하게 융화하여 지지체계를 촘촘하고 단단하게 구축해야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취약성 중 국가가 해결 또는 개입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고독사 또는 안전사고에 대한 공포의 문제는 공공이 그 해결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와 돌봄의 모델을 발굴하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10/12/2025

[중대재해전문가넷 보도자료]

1. 정론 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중대재해전문가넷은 12월 9일 태안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3. 이 사고는 울산 발전소 해체 작업 중 붕괴로 7명이 사망한 사건과 함께, 에너지 전환기 발전소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기 발전소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 분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효과적인 특별근로감독실시, 5대발전사대상 사고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수립, 고위험 공정의 위험관리체계 정비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4.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성명서(에너지 전환기 발전소의 반복된 사고, 반복된 질문: 고위험 공정의 위험이 어디서 새고 있는가)

[성명서]

에너지 전환기 발전소의 반복된 사고, 반복된 질문: 고위험 공정의 위험이 어디서 새고 있는가
어제 12월 9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두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부상 노동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한순간의 사고가 남기는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 발전소의 반복되는 사고로 인한 노동자와 시민의 불안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년 1월에도 같은 IGCC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만큼, 태안 발전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고위험 공정 관리 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이번 사고가 과거와 동일한 설비 또는 동일 계통에서 재발했다는 보도는 단발적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 외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실제 설비 구조와 작업 여건, 사고 당시 절차는 향후 조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사고는 울산 발전소 해체 작업 중 붕괴로 7명이 사망한 사건과 함께, 에너지 전환기 발전소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배관에 잔류가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방당국과 회사 역시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고의 핵심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놓여 있다. “그 배관에는 왜 유해물질이 남아 있었을까?” IGCC 설비는 고온·고압 상태에서 CO와 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가스를 취급하며, 이 혼합가스는 폭발 범위가 넓고 점화에너지가 낮아 누출과 잔류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기술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복잡한 고압 가스 배관에서는 데드레그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퍼지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충분히 치환되지 못하거나 밸브 내부 누설 등으로 가스가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잔류가스가 있었을 가능성 자체는 기술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위험 공정에서 배관이 충분히 퍼지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작업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간주된다. 공정안전 규범에서는 장치·배관 개방 전 격리와 퍼지, 가연성 가스 농도 측정, 밸브 누설 여부 확인 등을 필수적인 절차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절차 그 자체의 한계가 있었는지, 또는 절차는 존재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누락이나 왜곡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작업자의 순간 판단 문제를 넘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운영상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기술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 측면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고위험 공정의 외주화가 위험 통제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IGCC처럼 복합적 위험을 가진 설비에서는 퍼지, 라인 개방, 고압·가연성 배관 해체 등 일부 작업의 위험도가 특히 높으며, 이러한 작업은 설비 구조, 누설 이력, 취약 구간을 이해한 인력이 수행할 때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국제적 원칙이 존재한다.

특히 도급승인 제도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으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국회를 설득했고, 그 결과 고위험 작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급승인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번 사고가 동일 발전소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점은,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번 사고에서 해당 작업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었는지, 승인 여부나 승인 조건의 이행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구조적 원인 진단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의 대책은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사고는 얼마 전 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와 함께 에너지 전환기의 특성이 반영된 위험이 시작되는 징후라는 점에서, 5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기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인 진단을 위한 조사는 잔류가스 존재 여부, 퍼지·차단 절차의 이행 상태, 밸브 누설 가능성, 작업허가제 운영 방식, 위험정보 전달 체계 등 기술적 요인과 함께 그 구조적 요인을 모두 포함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반복되는 사고에 대하여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아직 두 노동자의 치료 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법률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는 의료진의 진단과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사고는 고위험 공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경고이자 반복 사고인 만큼, 우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그간 발전소에 대한 무수한 특별감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만 조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의 원인까지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IGCC처럼 구조가 복잡하고 예측 난이도가 높은 설비를 기존 발전설비와 동일한 틀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조건이다.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 PSM, 변경관리 등 기존 제도들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해 개선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공정은 전문성을 가진 적격수급인에 대해서만 도급을 승인할 수 있도록 도급승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고위험 공정은 원청이 직접 수행 또는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도급승인제도 등 법적·제도적 의무의 이행 여부와 함께 법령 위반의 원인까지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라.

둘째, 기후환경에너지부는 5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기 유사사고 포함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에너지 전환기 고위험 공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라. 고위험 설비 운영 및 해체 작업 관련 적격수급인 선정, 도급승인 등을 강화하고 고위험 공정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요소가 많지만, 이번 사고는 고위험 공정의 위험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에너지 전환기의 새로운 위험을 통제하는 것은 더 이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정확한 원인과 책임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선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2025년 12월10일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정책포럼, 노동권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연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건강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예술인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26/08/2025

5회 "돌봄 부정의를 확대하고 지탱하는 이주민 차별"(2025 돌봄 공론장: 전환과 확장)

돌봄 공론장 마지막 회인 "돌봄X이주"를 주제로 8월 21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5회차에는 이한숙 대표님이 “돌봄 부정의를 확대하고 지탱하는 이주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참여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돌봄 시장화와 이주 노동자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가사근로자는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권리 보장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 더욱이 가사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은 경제적 편익 분석에 근거한 정책으로, 공공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해산과 더불어 돌봄의 시장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서울시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이주노동자와 가구 이용자가 1:1로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가사근로자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차별적 사업이 되고 있다.

- 현재 경북·전북·경남·서울시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차별적이고 부당한 계약 조건 때문에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사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시 생각해 보는 돌봄의 외주화

- 이번 논의는 돌봄 외주화에 대한 시각을 한층 확장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 기존에 돌봄 외주화는 주로 한국 사회의 돌봄 책임이 이주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상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이 대표님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남성이야말로 돌봄 외주화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즉, 가장 생산성이 높고 건장하며 건강한 연령대의 남성 노동자에게만 가족 동반 없이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는, 한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돌봄 책임을 외면한 채 오직 노동력으로서의 생산성만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다. 가령, 어린 시절·노후·질병 등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한국 체류가 허용되지 않고, 돌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생산성 높은 시기에만 체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 남성 노동자 활용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돌봄 외주화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의가 끝나고 사회건강연구소의 김영정 연구위원의 사회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질문과 논의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http://www.ishealth.org/bbs/board.php?bo_table=s2_1&wr_id=64

18/08/2025

“돌봄과 장애 정의가 만나는 세계”

8월 7일 「2025 돌봄의 공론장 : 전환과 확장」 4회차 공론장이 줌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은 사회건강연구소 김향수 연구위원의 사회로 [가장 느린 정의]를 번역하신 전혜은 선생님이 “장애 정의와 만난 돌봄세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인식론적 충격’ 도는 ‘안식론적 확장’을 경험한 현장이었습니다.

장애 정의 관점에서 돌봄을 재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재편이 왜 필요한지, 비장애중심적인 돌봄과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돌봄으로의 전환이 어떤 체계들과 맞서 싸우는 것인지, 우리 공동체 관계망 안에서 아프고 장애가 있고 다양한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심신에 대한 돌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가진 무수한 ‘차이’가 돌봄의 걸림돌이 아니라 돌봄의 바탕이 되려면 필요한 사유와 실천들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기합니다.

장애와 돌봄에 관한 차별과 억압, 낙인과 고통의 정동이 뒤섞여 있는 현실에서 장애 정의가 돌봄과 만나는 세상에 관한 논의들, 그 가능성에 대해 함께 열어두고 고민하고 소통하며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서로의 차이를 돌보고 살리는 방법을 평생 배우고 익히는 것이 고도의 장애 기술이자 지식의 과정이며 또한 장애 정의의 돌봄임이 강조된 자리였습니다.

이날의 뜨거웠던 논의와 질문들이 아래를 클릭하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shealth.org/bbs/board.php?bo_table=s2_1&wr_id=63

29/07/2025

[2025 돌봄 공론장] 3회차 “의료, 돌봄, 권력을 재조립하기”

지난 7월 24일 연세대 의과대 433호에서 열렸습니다. 무더위보다 더 열띤 발표와 질문으로 가득했던 돌봄 공론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태국의 한 공공병원을 통해 살펴본 의료와 돌봄 이야기를 들려준 서보경 선생님의 발표는 먼저 의료인류학 소개로 시작합니다. 인류학의 갈래 중 하나인 의료인류학은 국제보건의 성장과 함께 발달해왔는데요, “의학은 사회과학이며, 정치학은 단지 거대한 규모의 의학에 지나지 않는다” (Rodulf Virchow, 1848)는 말이 의료인류학의 기본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은 돌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본격적인 강의가 이어집니다.

돌봄을 가장 넒은 의미에서 정의한다면, “인간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바로잡고,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조안 트론토)”이 될 것입니다. 돌봄이 특정 영역(대상, 서비스 등)이 아니라 일종의 ‘운영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Logic of Choice과 Logic of Care: 근대적 개인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는 의사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에 기만하여 스스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치료는 대개의 상품과 달리 완결성을 갖추지 않고, 질병은 예측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태국은 보편적 건강보장, 즉 의료비 지출로 인해 더욱 가난해지는 경제적 위험을 겪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치료, 재활, 예방, 건강 증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책과 제도가 실현되는 국가로 꼽힙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태국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실제로 건강을 보장해주는 속성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었던 병원은 60병상, 의사 7명의 작은 병원이었는데, 이주민 등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 병원을 찾습니다.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산모들에게 입원실을 내어주는 치앙마이의 이 작은 병원에서, 어떤 의료가 좋은 의료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첨단시설과 경쟁력있는 의사들이 있는 곳만 좋은 병원일까요?

돌봄은 주고받기가 아니라 이끌어내기입니다. 필요에 이끌릴 수 있는,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치앙마이 병원에서 아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 투여된 것처럼 말입니다. 필요에 이끌려,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주는 것, 자격을 따지기보다 필요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그러므로 분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고받기가 아니라 ‘주고 받고 되돌려주기라는 의무의 거대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질의응답: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질문과 의견을 몇 가지 주제로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 태국 공공병원 사례에서, 지역과의 관계, 공공성, 재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 의료진 양성에 있어서 공공의료기관 배치가 매우 강조되는 곳이 태국입니다. 지역사회의학을 의과대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졸업 후 시골 병원에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합니다. 지역사회 내 여러 의료자원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기도 합니다.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역사와 위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 좋은 병원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당장 이용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기부하는 마인드가 가능한, 튼튼한 관계가 발견됩니다.

- 태국의 의료보험 재정 운영 방식은 한국과 달리 총액예산제입니다. 즉, 지역 인구에 기반해서 추정한 만큼 예산을 배정받는 식입니다. 대개는 적자가 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국가가 보장합니다. 병상 개선 등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기는 해도, 병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 한국은 태국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부유함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한국의 공공병원은 관료제에 포섭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 즉 정부가 정한 규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공공성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공공성 실현이라고 볼 수 없죠. 때로 관료적 사고는 돌봄의 가치와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책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일상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 태국 사례가 한국의 현실에 시사하는 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 태국의 공공병원에도 환자들의 불만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오래 기다린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태국에서는 ‘누군가는 마땅히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사람이 자존감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 모델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받고, 자기 몸을 맘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 자기가 가진 자원을 내주는 배려가 그것입니다. 수렵채집사회에서는 사냥한 것을 분배할 때, 가족인가 아닌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달라는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땅히 나눠야할 것을 나눈다’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필요에 맞추어 분배하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런 원리(소득에 맞춰 기여하지만 필요에 따라 배분)가 사회보험에 작용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기준의 분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민중의 요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흡수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제기한 모토가 다소 추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은가? 예컨대 고령 노동자 여성의 돌봄 노동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서 중산층의 노인, 아이 돌봄만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고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 돌봄 계급을 협의가 아니라 광의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전기, IT, 교통 등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들 모두 돌봄 계급입니다. 실제로 세계가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
공론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서보경 지음, 오숙은 옮김 (반비)를 읽어보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1/07/2025

[2025 돌봄 공론장] "돌봄과 시민성" 후기 올립니다.

사회건강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돌봄 공론장 두 번째 모임이 7월 10일(목) 연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1회차 [돌봄×정치] 논의를 바탕으로, 2회차 [돌봄×시민성]에 관한 강좌와 수강생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총 5회차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돌봄×시민성]을 주제로 백영경 선생님과 김순남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선생님들의 흡입력 있는 강의와 수강생들의 열띤 질문과 토론으로 3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2회차 공론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1.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 ‘돌봄과 체제전환적 상상력: 제국적 생활양식의 비판과 커먼즈로서의 돌봄실천’

- 첫 강의는 정치적 기획이자 체제전환의 가능성으로 돌봄을 사유하고 확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영경 선생님은 현재 한국의 돌봄 정책·논의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며, 첫째, 자본주의 체제와 재생산 노동 위기의 본질, 둘째, 이성애 핵가족 체제에 기반한 돌봄, 셋째, 제국적 삶의 방식과 글로벌 돌봄 위계에 대해 질문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구체적으로 가사노동에 임금을(Wages for Housework) 운동과 시사점을 소개하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함의와 과제로서 돌봄 커먼즈, 더 많은 운동들, 그 교차적 연대의 필요를 강조해주셨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백영경 선생님의 논문 「돌봄이 정치적 기획이 되려면」(2024), 「돌봄과 탈식민은 탈성장과 어떻게 만나는가?: 최일선 공동체를 위하여」(2022)를 참고하세요.

2. 김순남 (가족구성권연대 공동대표) – ‘“가족”을 넘어 “퀴어한 시민적 유대’와 결속으로서의 돌봄’

- 두 번째 강의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시민적 돌봄’이라는 담론에서 배제되어 온 시민들의 관점에서 돌봄을 바라보고 확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순남 선생님은 퀴어가족정치 인식론에서 가족제도 안과 밖의 경계를 구획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권력의 교차점에 주목하며, ‘퀴어한 시민적 유대와 결속으로서 돌봄’은 왜 가족을 정치화할 수밖에 없는지 ‘관계적 생존’의 다양한 경험들, 다큐멘타리 영화, 제도 변화, 역사 속 사례들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 돌봄을 통해 상호의존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시민의 자리가 부재한 존재(퀴어, 장애인, 이주자, 청소년)들이 실제 어떻게 ‘시민으로서’ 돌보고 살아가는지 가시화하여 이러한 돌봄 관계망을 통해 ‘시민’됨의 정치화라는 과제를 강조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구성권연구소가 발간한 ”연대와 돌봄의 법“를 소개하며, 이들이 경험한 불평등을 서비스로만 환원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돌봄 논의 고리를 끊어내어 삶의 재생산을 정치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인상 깊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김순남 선생님의 논문과 선생님이 공저로 참여한 「퀴어생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천으로서의 돌봄: 게이 남성을 중심으로」(2024), 「가족 질서 밖 소수자의 애도의 정치: ‘퀴어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관계성을 중심으로」(2023), 『가족신분사회: 호주제 폐지 이후의 한국가족정치』(2025, 와온)를 참고하세요.

3. 공론장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논의, 소감

- 질문

1) 체제전환이라는 의제를 다루는 돌봄 운동이 가능하기 위해, 당시 WFH(Wages For Housework)운동의 참여자, 운동방식 등 질문드립니다.

2) WFH가 국제주의 운동이었다면, 1980년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었는지?

3) 돌봄 커먼즈보다 커머닝이라는고 이야기하시며, 5가지 원리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현재 돌봄기본법, 돌봄통합지원 등 법제도 개편이라는 현실에서, 커머닝 혹은 느슨한 공동체이 어떻게 가능할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 김순남: 현재 소유 중심의 삶들, 이성애 핵가족에 기반한 재생산,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 고독사의 여러 장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출산과 돌봄 지원정책이 이성애 중산층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병원의 보호자 자격도 법적 근거는 없지만 법적 경제적 책임에 대한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독사의 경우 장례를 치루지 않기도 하다.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스위스처럼 죽음 역시 공공성으로 애도를 돌볼 수는 없는가? 삶의 주권을 탈환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이 필요하다. 1인 가구가 다수인 한국 사회에서,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라는 고민과 우려도 사실 ”돌봄=간병“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돌봄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 역시 필요하다. 서울시 돌봄정책들 중 병원동행서비스가 왜 가장 인기가 많을까? 항암치료를 위해 3주에 한번씩 병원 방문에 도움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안부를 묻고 보살피는 것 등 현실에서는 ’사잇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 받을 권리뿐 아니라 ‘잘 폐를 끼치고 잘 도움을 받는 것’ 등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발굴해 내야 한다.

- 백영경: 돌봄은 사회화하고 상속은 가족화하는 것, 노후는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어떤 재원으로 할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돌봄은 보편적 필요나 권리라 이야기하면서, 인기 없는 이슈라 여겨지는 것들을 주변화하는 것이 현재 돌봄 논의의 큰 문제라 생각한다. 돌봄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높은 보상으로 적절한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가, 상품화하지 않은 상태로 더 많은 노동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서로 다른 생각이 토론되고 논쟁되어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공동’이라고 할 때 한국에서는 공동육아를 떠올리는데, 침몰가족도 또 다른 예시이다. 육아는 언제나 마을이 필요했기에 커먼즈의 사례로 이야기한 것이다. 커먼즈는 어느 종류의 ‘배치’라 볼 수 있다. 사회 안의 특정한 종류의 배치이며, 그러한 배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국가의 통합돌봄 역시 국가 역할 강조하고 자원을 배치하는 것인데, 논쟁을 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합돌봄, 기존 바우처 등 제주도 안에서도 시지역과 읍면동지역 상황이 다르기에, 도시 중심 정책 설계와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당시 WFH운동보다 가사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쟁하였던 것으로 안다.

- 질문: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돌봄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할 수 있을까?

- 백영경: 1970년대 WFH 운동은 68운동, 반전운동을 거치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운동이었다. 물론 이러한 여성들의 움직임에 페미니스트 활동가이자 지식인의 역할이 있었지만, 엘리트 운동이라 할 수는 없다. 오늘 공론장에 모이신 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 돌봄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차이가 많이 있을 때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이가 없으면 청원이 된다. 의료와 돌봄에서 커먼즈를 한다는 것은 필요에 제한을 거는 것이라 생각한다. 돌봄은 시간의 문제이며 한정된 자원의 문제이기에, 자원 배분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생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돌봄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논의하고 정하기 위해 커머닝의 단위, 지역, 공동체 등이 필요한 것이다.

- 질문: 강의에서 소개한 『돌봄, 동기화, 자유』 책은 아래에서 새로운 치매 돌봄 모델을 만들어 제도화한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래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시장화보다 관료화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공공에서 맡지 않는 치매돌봄을 민간에서 하는 것을 문제라며 ‘시장화’라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

- 김순남: 국가 소유와 공공성을 구분해야 하며(예, 전기), 핵가족을 질문하지 않는 한 돌봄 정의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돌봄의 가족화의 반대가 바로 ‘시설화’였기에, 가족화와 시설화를 깨어 나가는 것이 운동의 핵심이다. 핵가족의 이상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핵가족, 중산층 모델에 대해 질문하는 ‘공공’ 모델이 출현하여야 한다. ‘요리아이의 숲’에서 시설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시설화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집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나이든 사람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생애에서 돌봄을 질문하는 것, 지역과의 관계성을 질문하여야 한다.

- 백영경 : 공공성은 배치의 문제이다. 국가가 육아, 의료, 돌봄에 지원하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자원 투여를 기다리는 시장이 이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공공 영역이 적으면 모델을 만들거나 가격 통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한국에서 공공이 적다는 것은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의료 영역에서는 국가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민간병원도 운영되기에 공공 자원을 쓰는 만큼 공공성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WFH 운동이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무급 돌봄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현재 쟁점이 되었고, 돌봄 위기라는 현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근거하여 작동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자 이성애 체제에 대한 질문 등 이 운동에서 제기된 급진적 질문들을 살펴봐야 한다.

- 소감 : 지역에서 노인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비혼 1인 가구가 많기에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이 많다. 시대가 변하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강의가 또 있으면 좋겠다. / 50대 비혼 모임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인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기에, 1인 가구 당사자들의 돌봄 이야기를 더 많이 드러내고 네크워크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30/06/2025

[2025돌봄 공론장] 후기 - 1회차 [돌봄×정치]

- [2025돌봄 공론장] 1회차 포럼이 지난 2025년 6월 26일(목) 연세대학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사회건강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앞으로도 2주 간격으로 총 5회차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1회차 모임은 [돌봄×정치]를 주제로 김희강 선생님과 김현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비교적 긴 시간이었지만,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알찬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1회차 공론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1.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사회 돌봄윤리와 돌봄민주국가로의 전망’

- 첫 강의는 이번 공론장의 이론적 토대가 될 ‘돌봄윤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희강 선생님은 돌봄을 인간의 행위 규범을 넘어 사회 운영의 원리이자 가치로 바라보며, 돌봄윤리에 기반한 돌봄민주국가의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예를 들어, 돌봄을 명문화한 헌법, 돌봄을 주관하는 전담 부처(돌봄부), 파편화된 돌봄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예산 총액제, 시민의 돌봄 책임을 제도화한 돌봄책임복무제, 돌봄문맹(돌봄맹)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교육, 돌봄을 공무로 인정하는 돌봄연금 등 다양한 대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김희강 선생님의 저서 《돌봄민주국가》 (2022, 박영사)를 참고하세요.

2. 김현미 (연세대 인류학과 교수) – ‘생태정치와 돌봄’

- 두 번째 강의는 ‘생태 정치’의 관점에서 돌봄을 확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현미 선생님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삶이 상품화되고 불안정해지는 현실에서, 과거 여성에게 집중되던 돌봄노동은 이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페미니스트 돌봄 전환이 제시되었고, 현재의 생태적 비상사태는 기존의 사회적 재생산 방식 전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김현미 선생님은 인간 중심의 돌봄윤리를 넘어, 종 간 정의와 종-횡단적 돌봄윤리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재생산 권리의 박탈이 비단 인간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물종으로까지 확장되어 ‘종-횡단적 돌봄윤리’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인상 깊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김현미 선생님의 논문과 선생님이 공역자로 참여한 [비판적 에코페미니즘](2024, 창비)과 [기후돌봄](신지혜 외, 2024) 등의 저서를 참고하세요.

3. 공론장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논의

- 질문: 앞서 논의된 돌봄민주국가와. 돌봄전환의 접점을 찾고 싶습니다. 1)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현재 돌봄정책에는 부정의도 존재합니다. 국가의 역할에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돌봄전환 접근으로는 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 김희강: 근대국가는 폭력적이고 지배적이라 국가역할에 대한 실망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로 국가가 정책을 강제할 강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적 시스템만 잘 갖추어지면 국가 역할은 항상 지배적, 폭력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국가가 없는 아나키로 가는 것이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적 제도를 통해 국가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 김현미: 저는 국가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다만, 복지국가의 모델은 돌봄을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돌봄전환은 시스템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태는 무언가를 꼭 보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가령, 생태주의적 시민성을 갖도록 훈련하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돌봄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을 잘하는 정치인도 필요하고 우리의 정치적 관성도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제도와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생태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돌봄 받는 위치의 낙인 문제) 김희강 선생님의 돌봄교육에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건강한 시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이야기가 됩니다. 현실에서 돌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존재론적인 인간의 취약성, 의존성을 전제로 한다면 내가 돌봄을 받는 위치가 되었을 때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김희강: 공감합니다. 누구나 취약한 존재임을 전제로, 돌봄을 주고받는 것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경험임을 알려야 합니다. 장애학에서는 돌봄자를 활동보조사, 활동지원사 용어로 쓰면서 내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지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립적, 독립적 인간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 질문: 돌봄전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 김현미: 돌봄노동은 대부분 비가시화되고, 가시화될 때조차 낮은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GNP 중심의 성장담론이 돌봄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성장주의에 반대하고, 돌봄경제를 가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돌봄이 가시화되어야 그걸 토대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돌봄은 비가시화되고 사회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고 성장중심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질문: 돌봄기본법은 왜 통과되지 못할까요? 무엇이 지연시키는 요인일까요?
- 김희강: 돌봄은 공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정치 세력화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협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이미 정치적 세력화의 사례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주체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돌봄’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정치적 연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에서 배제된 불안정 노동자나 청년노동자, 사회적 약자까지도 돌봄이라는 언어로 포섭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 돌봄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정치에서 더 나아가 생태정치로 또한 인간중심의 정의에서 종간 정의로까지 돌봄논의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돌봄윤리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핵심적 윤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공론장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 회차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3/05/2025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돌봄"입니다. 일상의 돌봄에서 정책과 서비스 등 제도화된 돌봄에 이르기까지 돌봄논의는 여러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2025 돌봄 공론장: 전환과 확장'은 '돌봄'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넘어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전환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먼저 돌봄 국가와 돌봄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1/2차시), 각론에서 의료(질병), 장애, 이주와 돌봄을 교차적으로 살펴보면서 돌봄 부정의 의제를 확장해서 공론화합니다(3/4/5차시). 돌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환과 확장"이라는 시각에서 가로질러 살펴보고, 돌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결점을 새롭게 찾고 변화를 위한 연대의 실천방안을 만들어가는 현장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본 '공론장'은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수동적인 강연 듣기가 아니라, 일단 참가자가 확정되면 각 시차의 읽을 거리를 읽어 오고, 강연을 들으며 함께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 일시: 6/26, 7/10, 7/24, 8/7, 8/21 총 5회차(격주 목요일 오후 4-7시)
•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33호
• 공동주최: 사회건강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 주관: 사회건강연구소
• 후원: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 참가신청: '돌봄'이슈에 &적극적인& 관심있는 분 누구나(30명 선착순)
• 신청 주소: https://m.site.naver.com/1HEja
입금순서대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임방식: 참여자는 읽기자료를 미리 읽고 강연자의 발제 후 함께 논의에 참여)
• 회비: 회(차시)당 2만원 (신청이후 환불 불가) (*연구소 회원 회당 1만원)
• 수강료 입금 계좌: 국민은행 698501-00-010461
• 연락처: 02-6401-9082, [email protected]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v5oLyPyyh9YUtnQf6UrdhD4BJLlU7f9F1zSkxyL_IY/edit?tab=t.0

20/05/2025

(중대재해전문가넷 성명서 -SPC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

SPS 계열사에서 같은 유형의 사망 사고가 세 번째 입니다.
깊은 애도와 함께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사회건강연구소는 중대재해넷의 회원 단체입니다. 동일 그룹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빵 만드는 사람과 건강'(2023)에 관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빵 뿐만 아니라 빵집, 빵가게에서 빵 만드는 사람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에 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아래 주소를 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http://ishealth.org/bbs/board.php?bo_table=s3_1&wr_id=48

동영상
http://ishealth.org/bbs/board.php?bo_table=s3_1&wr_id=49

***********************************************************************
[성명서] SPC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 –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2025년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30년 된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유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 노동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적절하고 충분한 심리 회복 지원이 시급히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이는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이며, 2022년 평택 SPL 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반복은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우리는 이 사고를 단순한 현장 부주의의 결과가 아닌, 체계적 안전관리 실패와 기업의 책임회피, 제도의 미비가 복합된 결과로 분석한다.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된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설비의 장기적 방치다. 이번 사고는 30년이 넘은 설비에서 발생했으며, 방호덮개, 비상정지장치 등 기본적 안전장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여러 건의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SPC는 설비 교체나 안전 시스템 개선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둘째, 안전관리 시스템의 형식화다. 사고 당시 설비는 작동 중이었고, 윤활 작업이 수동으로 진행됐다. Lockout/Tagout(LOTO)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고, 협착 위험구간에 대한 통제조치도 미흡했다. 자율안전검사와 TBM(작업 전 위험성 점검) 역시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셋째, 사고 이후에도 기업과 국가의 대응은 미흡했다. SPC는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도 그룹 차원의 책임 회피로 일관했고, 정부는 명백한 중대재해임에도 실효성 있는 수사·처벌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로 2022년 평택 사고 책임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다른 사건은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와 국민적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법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의 실패이자 정치의 책임이다. 이에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와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SPC 본사 및 그룹 경영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반복된 사망사고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묻는 형사절차에 착수하라.
2. 고용노동부는 SPC 계열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노후설비 교체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명령하라.
3. 모든 고위험 설비에 대한 LOTO 시스템 도입, 가용한 비상정지장치와 방호덮개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라.
4. 2인 1조 작업 원칙, 단독작업 금지 등 실질적 예방규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하라.
5.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 강화와 보완입법에 즉시 착수하라. 개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라.

우리는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모든 후보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중대재해는 막을 수 있는 사회적 비극이다.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은 정권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우리는 각 후보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천 의지를 평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그 약속 이행 여부를 끝까지 검증할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감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다. 우리는 모든 중대재해의 원인을 사회 구조와 정책의 실패로 인식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식과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20일 중대재해전문가넷

사회건강연구소

21/01/2026

21/01/2026

10/01/2026

08/01/2026

10/12/2025

26/08/2025

18/08/2025

29/07/2025

11/07/2025

30/06/2025

23/05/2025

20/05/2025

Address

Telephone

Website

Alerts

Contact The Organization

Shortcuts

Share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