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2024
[입장]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
피소추인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어떠한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 군대 동원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 언론을 침탈하려 시도했다. 내란 행위자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피의자 윤석열의 직무 수행을 조속히 정지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정당한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해 낸 데 지지를 보낸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쓴 이 시대 대한민국 시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불법계엄 당일 국회를 지키러 뛰쳐나가, 첫 번째 탄핵안의 부결 과정을 우뚝 서서 지켜보며 내란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단호히 저항해 온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노고가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꼭 민주·복지국가로의 순행을 위해 힘쓴 수천만의 보통 사람들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의지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권리 침해를 시도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으로 심판해야 한다. 계엄령 선포 후 윤석열의 모든 행동은 불법행위이다.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의 내란죄 체포는 필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다. 내란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체포하여 명명백백히 내란공모의 배후와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12.3 내란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과 그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원칙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세대 간, 계층 간, 시민 간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여 의료개혁과 국민연금개혁 등 산적한 복지 개혁 과제를 이행하라. 둘째, 의료, 돌봄, 노후를 비롯한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과 공권력의 힘으로 시민의 주권 발휘를 막지 말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내각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복지국가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날 동료 시민이 보내준 연대와 결집력은 대한민국을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데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언제나 이들과 함께하겠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24.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