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grant Center Friend 2025

31/08/2026

[이달의 법률상담]

이주민센터 친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가끔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이용자 및 보호자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법률상담을 오신 분은 외국 국적 자녀의 성년 입양 이후 간이 귀화 불허 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법무부에서는 이른바 '허위 입양', 즉 체류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입양의 의사가 없음에도 한국인의 자녀로 성년 입양을 하여 국적 취득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적취득처리지침을 입양 신고 후 3년 이상 체류하여야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내담자는 외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친자녀와 같은 애정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귀화를 준비하였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간 국제입양은 현재 입양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성년 입양이 실질적으로 차단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송출국인 자녀의 국적국 절차를 알아보고 수행하여야 하는 점, 국내에서 입양 허가의 절차를 밟는 등 시일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민법상 미성년 입양과 성년 입양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릅니다.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전제로 하는 미성년 입양과는 달리 성년 입양은 가의 승계라는 목적이 강한 만큼, 실질적 동거나 생계 부양 등 미성년 친양자 입양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입양의 의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과는 법률상 유효 요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국적취득처리지침은 허위입양을 막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허위입양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국내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 국적 청년이 성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입양 후 3년을 더 체류하여야 한다고 못박는 것은 가족구성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외국국적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면 체류자격을 더이상 연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학, 취업 등 한국에 살 또다른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한국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는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내담자의 자녀 역시 불필요한 어학당 등록을 비용을 들여 급하게 추진해야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28/08/2026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6. 8. 27.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26. 8. 27. 선고 2022헌마255결정). 2023년 헌법재판소가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이후 외국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한국 출생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의 침해로서 위헌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역사적 판결이다.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즉 아동의 출생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은 그 국적이 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인 대한민국의 제도에 따라 출생 사실이 등록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 20년 이상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을 아동권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차례 권고받아왔음에도, 2026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두 번째이다.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해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법 의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침해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 출생등록이 체류자격 미비나 출입국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장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외국인 부모가 안심하고 행정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niversial Birth Registration Network)는 마침내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위헌적 상태를 방치하여 온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의 반성과 빠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

2026. 8. 27.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브라더스키퍼, 뿌리의 집, 사단법인 온율,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입양연대회의,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플랜코리아)

21/08/2026

안녕하세요. 고광민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약 10개월간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했습니다.

친구에서는 이주민 법률상담과 소송을 비롯해 교육, 북토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이주민을 직접 만나고 사건을 함께하면서, 이주민이 한국에서 겪는 문제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친구의 뿌리이자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친구를 이끌어주신 이진혜 변호사님,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부터 항상 친절하게 지도해주신 이제호 변호사님, 겉으로는 무심한 듯하지만 정 많은 송은정 전 센터장님, 그리고 동기이지만 늘 리스펙하며 많이 배우고 있는 정효주 변호사님까지.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친구에서 얻은 가장 큰 행운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친구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민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친구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잘 가지고 가서, 앞으로도 이주민과 인권 문제에 꾸준히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구에서의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9/08/2026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의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을 통해 4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주민센터 친구에 와주셨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의 과제는 1)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판례 검색, 2) 이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같이 맛있는 중국요리를 먹고 대림시장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강연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쉽지 않은 과제였음에도 모두 최선을 다해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주민 인권에 더 많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놀러오세요!

11/08/2026

지난 7월 말 ‘듬직한 강태완 기금’이 출범했다. 태완의 죽음 이후에 태완의 어머니가 남긴 산업재해보상금과 시민 1,537명의 성금 등을 모아 약 1억2천만 원의 밀알이 생겨났다. 태완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 청년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출발과 동시에 3명의 이주배경청년들이 듬직한 강태완 기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년이 넘도록 하루 한 끼를 먹으며 고군분투 살아온 마리나, 태완이 살아 있을 때 만나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셈, 난민 가족으로 한국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아이샤가 첫 번째 강태완 기금 듬직지기로 선정되어 1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었다.

지난해 여름 필자는 태완의 어머니와 함께 몽골을 다녀왔다. 고비사막의 별빛도 광활한 몽골의 평야도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태완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머물렀던 울란바토르의 작은 방이었다. 그 공간에서 청년 태완이 꿈꾸었던 미래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다 이루지 못한 미래를 이제 태완과 비슷한 처지의 이주배경 청년들의 미래로 채워가야 할 때다. 듬직한 강태완 기금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

강태완.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 켠이 아려오는 이름이다. 다섯 살 때 어머니와 함께 몽골에서 경기도 군포로 온 그는 23년간 법 밖에 밀려난 미등록 이

06/08/2026

‘이주민센터 친구’ 에서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내 체류중인 이주민을 지원하고, 이주민 통번역 활동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역 및 번역이 필요한 현장의 지원 요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기관 및 개인

□기간: 2026년 8월 ~ 11월

□목적: 법률상담, 공공기관 방문, 지원서류 작성, 병원 방문 등 이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 제공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필리핀), 몽골어, 일본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러시아어, 다리어(페르시아), 영어 등

□신청 방법:
1) 구글 폼 작성 https://forms.gle/kiuSNiU7KwpjfhdP8

2)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교부(신청서는 이주민센터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절차: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및 연락->통번역활동가 매칭->현장 지원

□문의: [email protected] / 02-6406-7179(담당: 이진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03/08/2026

☆이주민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통번역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활동 영역: 이주민 법률상담, 병원, 노동청, 행정복지센터 등

이주민 지원단체등에서 요청하는 언어별 활동가와 매칭하고, 지원 후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자격요건(세가지 중 하나 충족시 가능)

*소득 세금신고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귀화자(공통 요건)

1) ‘이주민센터 친구’ 법률·의료 통번역 교육 수료자

2) 다국어상담사 등 이주민지원기관 근무 경력자(6개월 이상)

3) TOPIK 5급 이상, 사법통역사 자격 기타 통번역 능력 보유자

□지급기준

-통역료(시간당 30,000원),

-번역료(장당 10,000원),

- 교통비(회당 10,000원)

□활동기간

2026년 8월~11월

□신청방법

1) 구글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xaC2VQkUTJyQSshw7

2) ‘이주민센터 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송부

□문의: [email protected] / 02-6406-7179 (담당자: 이진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됩니다.

30/07/2026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미얀마 여성 노동자 '샤뻬'와 그를 둘러싼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딸기 이론'의 저자 김숨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뜨거운 여름밤에도 20분이 넘게 참여해주셨습니다. 고광민 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책을 읽으며 느낀 소회와,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며 느낀 점을 담아 잘 이끌어주었습니다. 작가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책을 쓰는 과정, 책에 담고 싶었던 의미에 대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말을 걸었다는 부분에서는 작가님의 의지와 열망,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딸기 이론'을 읽지 않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 드립니다!

27/07/2026

이주민센터친구의 2025년 활동 내용을 담은 연간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 웹사이트(https://www.chingune.or.kr/bbs/board.php?bo_table=B34&wr_id=369)에서 PDF 첨부 파일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원 및 연대단체에 종이책으로도 발송하여 드립니다.

그 외 종이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email protected]로 신청 해주세요.

27/07/2026

이주민 통번역 활동가 대모집



☆이주민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통번역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활동 영역: 이주민 법률상담, 병원, 노동청, 행정복지센터 등

이주민 지원단체등에서 요청하는 언어별 활동가와 매칭하고, 지원 후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자격요건(세가지 중 하나 충족시 가능)

*소득 세금신고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귀화자(공통 요건)

1) ‘이주민센터 친구’ 법률·의료 통번역 교육 수료자

2) 다국어상담사 등 이주민지원기관 근무 경력자(6개월 이상)

3) TOPIK 5급 이상, 사법통역사 자격 기타 통번역 능력 보유자



□지급기준

-통역료(시간당 30,000원),

-번역료(장당 10,000원),

- 교통비(회당 10,000원)



□활동기간

2026년 8월~11월



□신청방법

1) 구글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xaC2VQkUTJyQSshw7

2) ‘이주민센터 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송부

□문의: [email protected] / 02-6406-7179 (담당자: 이진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