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8/09/2026

제380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강원돈 한신대 은퇴교수(사회윤리)가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기술복합체제 -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2)”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날은 제374회 대안 콜로키움(2026.6.24.)의 발표에 이은 두 번째 발표로 “III. 생산성 혁명 서사에 대한 정치경제학 비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다룬 “인공지능(AI)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제약”에 따라 생겨나는 생산성 혁명의 한계 문제를 제기하며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AI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제약은 AI가 인간 노동을 광범위하게 대체하고 무한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오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세우기 어렵게 한다. 제I장에서 논증한 바와같이, 오늘의 AI는 자기 목적 형성, 시간적 자기 동일성, 자기 초월 역량을 갖춘 자기생성의 자율적 주체가 아니라 제한된 자기조직화를 수행하는 연산 시스템이고, AI의 인식은 개연성 구성과 확률적 패턴 생성에 기초하고 있기에 참과 의미 해석의 문제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러한 존재론적·인식론적 제약 아래 있는 AI는 그 성능이 향상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성능 향상만으로 인간 노동의 전면적 대체를 추론할 수 없다.

이어서, 인공지능의 생산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을 다루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 AI 기술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개념적 구별
2. 생산성 평가 준거로서의 자본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3. AI 기반 사회적 필수 노동의 확대와 자본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재구성
4. 생산성 퍼즐과 AI 생산성 효과의 재평가

발표를 마친 뒤, 생산성의 개념, 생산성 향상을 측정할 수단,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과 생산성의 관계, 인공지능의 생산성과 검증 비용, 기술 결정론의 한계와 인공지능의 생산성 등의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과 코멘트가 이어졌습니다.

📌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380/

#대안콜로키움

제380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강원돈 한신대 은퇴교수(사회윤리)가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기술복합체제 –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2)”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날은 제374회 대안 콜...

21/09/2026

지난 9월 19일~20일, 기본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숙의와 토론을 통해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의제 형성형으로 진행되었으며, AI대전환과 일자리,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를 주제로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토론회에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재원마련과 재투자' 분야의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26.9.20.) 전문가 발제 |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Day 2 (영상: KTV 국민방송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NnKgWz_uBCI

15/09/2026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의 경제학 공부, 유승경의 "신경제학 총론"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현실의 경제 문제와 연결하여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현실과 역사 속에서 다시 살펴보는 강의, 유승경의 신경제학 총론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신경제학 총론 1회: 희소성, 그리고 사회와 개인의 선택
https://www.youtube.com/watch?v=ERnXCsfsn9k

◌ 신경제학 총론 2회: 시장경제의 발전과 자본주의 성립
https://www.youtube.com/watch?v=My84K-u6dtA

◌ 신경제학 총론 3회: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https://www.youtube.com/watch?v=kI8WKesoshs

◌ 신경제학 총론 4회: 시장가격의 결정과 교환의 이익
https://www.youtube.com/watch?v=qtclWK4Q5y0

◌ 신경제학 총론 5회: 시장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정책의 효과
https://www.youtube.com/watch?v=dJmhZKJ48pc

◌ 신경제학 총론 6회: 소비·생산의 의사 결정과 현실의 경쟁
https://www.youtube.com/watch?v=Yq8GW7ZM8F0

◌ 신경제학 총론 7회 행동경제학과 선택의 편향
https://www.youtube.com/watch?v=gPSYvTn9CbI

◌ 신경제학 총론 8회: 시장은 제도 위에서 움직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K8p1YfUWm4Y

◌ 신경제학 총론 9회: 시장 실패와 정부의 보완
https://www.youtube.com/watch?v=EAYrGJvXd3Y

📘 유승경의 신경제학 총론 제9회시장은 언제 실패하고 정부는 어떻게 보완하는가?—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시장...

11/09/2026

제379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이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그리고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안효상 부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전격 실시되면서 여러 긍정적 효과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우리 시대의 모순과 위기에 대한 반응이자 해결책으로 제시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사변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검증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전격 실시 및 긍정적 효과와 반응이 기본소득을 주요한 요소로 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시 범위가 협소하다. 이른바 ‘소멸 위기 지역’에 속하는 69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모두 실시된다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약 5.5퍼센트(272만 명)를 포괄하는 데 불과하게 된다. 게다가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심부’가 아닌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도시 지역 혹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고립된 정책이 아니라 ‘기본사회’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사회가 실제로 적절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방향이자 슬로건인지를 따져야 하고, 또 이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대될 가능성 그리고 이런 과정이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이처럼, 더 넓은 전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어떤 관계가 있고, 기본사회란 무엇인가?
기본사회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 가능한가?
혹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발표를 마친 뒤, 지역 소멸이 왜 문제인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 기본사회 구상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기본소득 같은 직접 지급 방식과 인프라 투자나 복지 급여 등 기존의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의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사회적 생태적 전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379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이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그리고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안효상 부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전격 실시되면서 여러 긍정적 효.....

11/09/2026

🎬 공유부 시대 ⑨ 산업정책의 귀환,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의 몫으로 (영상: 미디어 데모스)

오늘날 세계 주요국들은 다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산업정책의 귀환’입니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혁신의 위험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지금. 과연 우리는 그 막대한 위험을 나눈 만큼 그 결실 또한 모두의 몫으로 돌려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 유승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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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주요국들은 다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산업정책의 귀환’입니다. 시장이 감당...

27/08/2026

제378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달러의 미래(3) : 달러 패권의 해소와 대안적 국제통화체제의 전망 - 달러 단극체제에서 비대칭적 다극화와 디지털 방코르까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앞서,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두 차례의 발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앞의 두 글에서는 달러의 미래를 미국 국내 화폐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 글에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그린백(Digital Greenbacks)’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는 경제에 필요한 화폐를 공급하는 과정이 국가부채의 증가와 결합되어 있는 현행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두 번째 글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업은행의 예금화폐 창조를 중단하고 디지털 그린백을 중심으로 화폐체제를 재편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부분지급준비제(fractional reserve banking) 아래에서 상업은행이 대출을 통해 예금화폐를 창조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한 논의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달러가 안고 있는 세 번째 구조적 문제, 곧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미국의 국민통화인 달러가 세계의 중심 국제통화로도 기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발표자는 “미국의 국민통화인 달러가 동시에 세계경제의 중심 국제통화로 사용되면서 미국의 국내 경제적 필요와 세계경제의 통화 수요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날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달러 패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1.1. 브레턴우즈 체제가 남긴 은행망
1.2. 달러의 힘은 여러 제도의 결합에서 나온다
1.3. 위기 때 드러나는 연방준비제도의 세계적 역할

2. 트리핀 딜레마와 미국의 산업공동화
2.1. 고전적 트리핀 딜레마
2.2. 현대적 트리핀 딜레마
2.3. ‘터무니없는 특권’과 ‘터무니없는 부담’
2.4. 미국의 국내 화폐개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3. 탈달러화의 실제 모습
3.1. 달러의 몰락이 아니라 우회로의 확대
3.2. 위안화와 CIPS의 확대
3.3. 유로, 지역통화와 양자결제
3.4. SDR 은 보완수단이지 완성된 세계화폐가 아니다

4. 가까운 미래: 달러 중심의 비대칭적 다극통화체제
4.1. 다극화가 가장 현실적인 이유
4.2. 국제통화의 기능은 같은 속도로 이동하지 않는다
4.3. 미국의 합리적 대응은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4.4. 다극화의 이익과 위험

5. 먼 미래: 중립적 국제청산체제
5.1. 새로운 패권통화를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5.2. 방코르는 세계의 일상화폐가 아니다
5.3. 흑자국과 적자국이 함께 조정한다
5.4. 디지털 방코르가 바꾸는 것
5.5. 중립적 국제통화체제가 아직 먼 이유

결론

발표가 끝난 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금융 제재의 실체와 달러 패권 체제의 성격, 케인스의 방코르 구상에서 장부 화폐뿐 아니라 실물 화폐가 필요한지 여부, 디지털 방코르 구상의 의미, 트리핀 딜레마를 해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지니는 구조적 어려움,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화폐 체제의 부상 가능성과 달러 중심 체제와의 관계, 달러 단극 체제에서 다극 화폐 체제로 이행할 가능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378/

#대안콜로키움 #달러의미래

제378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달러의 미래(3) : 달러 패권의 해소와 대안적 국제통화체제의 전망 – 달러 단극체제에서 비대칭적 다극화와 디지털 방코르까지”를 발표하였습니다. ....

21/08/2026

2026 미래인문학토크 "사이와 너머(Between and Beyond)"
- 강연 3. 금민,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 경제 (*영상: SNU Humanities, 2026.5.29)
🔗 https://www.youtube.com/watch?v=x6IQbNr53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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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래인문학토크: 사이와 너머(Between and Beyond) 부제: 보편 문명의 그물망으로서 인문학이 세...

20/08/2026

🎬 공유부 시대 ⑧ 화폐를 찍어 생기는 이득은 누구의 것인가? (영상: 미디어 데모스)

우리가 쓰는 돈의 거의 전부가 누군가의 ‘빚’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신용창조'를 통해 민간 상업은행이 막대한 돈을 발행하고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빚 없이 태어나는 깨끗한 돈, ‘무부채 화폐’는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오늘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 유승경 선임연구위원과 그 해답을 찾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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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쓰는 돈의 거의 전부가 누군가의 ‘빚’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신용창조'를 통해...

14/08/2026

제377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본 연구소 금민 소장이 “AI 이익 공유 유형들”을 발표했습니다.

금민 소장은 먼저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이 예견되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부정적 효과와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상위 계층과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고, 여기에다 고용 구조의 변화에 따라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될 수 있으며, 정치 사회 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공론장 왜곡 등이 벌어져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따른 에너지 수요 폭증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보다 수요 증가가 가팔라 화석연료 퇴출이 지연되고 기후 위기가 악화할 위험 또한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에는 ‘인공지능 혁명의 속도’와 ‘기존 사회구조’ 사이의 괴리가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 대안에 따라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경우에만, 자동화가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 시간 확대’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전환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과 소득의 분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 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인공지능 혁명의 생산성 문제와 인공지능 전환의 해방적 성격
인공지능 혁명의 부정적 효과: 불평등의 확대
대안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통합 방식의 필요성
AI 이익공유 모델 유형화
– 조세형 기본소득
– 공유지분형 모델
이익공유 정당성과 필요성
공유부 분배를 도입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당성
– 데이터: 개인과 사회의 집합적 활동의 결과
– 축적된 공통의 지식 위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

발표가 끝난 뒤, 공유 지분을 형성할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안, 미드의 공통 자본 제안과 버니 샌더스의 인공지능 기업의 강제적 출연 제안과 오픈AI의 자발적 현금 출연 제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탄소세 등을 통한 인공지능 기업의 초과 이윤 환수 방안, 자동화에 따른 고용 관계의 변화 양상과 청년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377/ #대안콜로키움

제377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본 연구소 금민 소장이 “AI 이익 공유 유형들”을 발표했습니다. 금민 소장은 먼저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이 예견되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부정적 효과와 도전 과제도 […]

05/08/2026

🎬 공유부 시대 ⑦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수익은 누구의 것인가? (영상: 미디어 데모스)

인류가 쌓아 올린 과학과 지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인공지능은 과연 공유부일까요? 오늘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 유승경 선임연구위원과 그 해답을 찾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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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쌓아 올린 과학과 지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인공지능은 과연 공유부일까요? 오늘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