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

10/08/2026

📚 8월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책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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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판사 280곳이 청년 독자를 위해 직접 고른 책, ‘청춘독서’ 큐레이션이 공개됐어요.
우리 출판사가 자신 있게 권하는 ‘우리 책’ 한 권 + 다른 출판사의 ‘좋은 책’ 한 권, 이렇게 총 511종의 책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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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026

(입장문) 한국출판인회의, “AI 학습데이터 무단 구축에 쐐기 박은 법원 판결 환영”
- 올바른 권리 보호와 합법적 이용 허락 체계 안에서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

AI 학습데이터 무단 구축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사업 과정에서 전자책이 무단으로 복제·가공된 데 대해 저작권자 78명이 용역사인 웅진북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AI 학습데이터에 관한 출판 저작물의 바람직한 이용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국가 사업이라 할지라도, 권리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이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재판부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AI 개발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락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다”고 명시한 점은 AI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등장하는 ‘공정이용이므로 무단 활용이 허용된다’는 주장이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한 것이다.

AI 산업이 국가의 중점 육성 사업이자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AI 산업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지속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공정한 이용 환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공익적 목적’이나 ‘기술 혁신’, ‘공정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공하는 일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고, AI 기업 및 기관들은 합법적인 이용허락 체계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단발성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 질서가 확립되고 그에 합당한 현실적인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출판인회의는 창작물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건전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AI 산업과 출판계가 올바른 권리 보호를 바탕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26년 8월 7일

한국출판인회의

▶ 관련 기사: https://bizhankook.com/articles/woongjin-loses-ai-copyright-lawsuit.html

#한국출판인회의 #학습데이터 #공정이용 #정당한대가

04/08/2026

출판계에 연일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네요!

출판 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법안이 국회에서 줄지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께서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현행법상 웹툰, 영화 등 2차 콘텐츠 제작에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정작 그 뿌리가 되는 '원천 출판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아쉬움이 무척 컸는데요. 이 법안들이 무사히 통과되어 우리 출판 시장에 활력이 돌고 가치 있는 책들이 꾸준히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관련 기사 읽어보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4_0003735289

#한국출판인회의 #문진석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출판진흥 #출판지원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된 출판이나 음악, 게임 등 문화 콘텐츠에 제작.....

03/08/2026

앞서 공유해드린 반가운 소식에 이어,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께서도 출판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출판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기본 공제(10~15%)뿐만 아니라,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지만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수문학, 인문, 학술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을 공제(10~15%)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되어, 우리 출판 시장에 가치 있는 양서들이 꾸준히 출간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4746?ref=naver

#한국출판인회의 #김재원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출판진흥 #출판지원 #순수문학 #인문학 #학술도서

고사 위기에 놓인 출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판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출판산업의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03/08/2026

그동안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에만 한정되어 있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콘텐츠' 분야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한국출판인회의가 출판 생태계의 도약을 위해 수년간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저희는 김영환 의원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지며 출판 분야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 뜻깊은 결과로,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께서 출판콘텐츠 제작에 들어간 비용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출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78

#한국출판인회의 #김영환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출판진흥

03/08/2026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 손해배상소송 참여 의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제지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에 가담한 일부 제지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았고, 부당하게 인상된 용지 가격의 부담은 여전히 출판사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인쇄용지는 출판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자재입니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곧 출판사 한 곳 한 곳의 손실이며, 출판사 손해와 무관한 행정적 과징금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에 "(가칭)제지사 담합 공동소송 추진위원회"는 제지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를 포함한 출판계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단순히 배상금을 받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설령 개별 출판사가 받게 될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담합 행위에 출판계가 분명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출판사가 많을수록 그 목소리는 커집니다.

본 설문은 공동소송에 참여 의향이 있는 출판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입니다. 응답하신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비용이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내용은 향후 공동소송 추진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니,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 배상 규모 안내
개별 출판사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담합 기간(2021.2월 ~ 2024.12월) 동안 해당 출판사 인쇄용지 매입 금액의 10~1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개략적인 추정치로, 실제 금액은 향후 소송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문 기간: 2026년 8월 3일(월)~12일(수)까지
▶ 설문 링크: https://forms.gle/nM7JfHzf5t8z9mcA8

※ 이번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단체 회원사뿐만 아니라 모든 출판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지사 #담합 #공동손해배상소송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21/07/2026

어제 출협 강당에서 제지사 담합 관련 출판계 공동소송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출판계 공동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공동소송 추진위원회 구성이 결정됐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를 통해 법무법인 선임과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출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후속 진행 사항에 대해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09/07/2026

[제지사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대한 출판계 공동 손해배상소송 추진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021년 2월부터 약 4년간 6개 제지사(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가 인쇄용지 전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평균 71% 상승시킨 행위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악용으로 인해 한솔제지의 과징금 1,425억 원이 전액 면제되고 무림피엔피와 무림페이퍼도 역시 총 517억 원으로 과징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제지사들의 일방적인 담합 행위로 인해 출판계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고자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대한 출판계 공동의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한국출판인회의·대한출판문화협회
▶ 일시: 2026년 7월 20일(월) 오후 4시
▶ 장소: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
▶ 참석: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참석 가능
▶ 주차: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 이용 시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2-314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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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제 책도 살 수 있어요! 📘

오는 8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에 도서 분야가 처음으로 포함됩니다.
그동안 공연·전시·영화에 한정되어 있던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제는 서점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19~20세 청년 (2006~2007년생)
✔️ 지원금: 최대 20만 원 중 20% 이내 도서 구입 가능 (수도권 3만 원 / 비수도권 4만 원 한도)
✔️ 구매처: 온라인서점(예스24), 서점ON 가입 지역서점
✔️ 세부사항 안내 : https://www.kopus.org/info-noticelist/?uid=1466&mod=document

이번 도서 분야 추가는 한국출판인회의가 수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독서진흥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결과입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앞으로도 지원 대상 도서 분야와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출판인회의가 대한출판문화협회, 예스24,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청춘독서」 큐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 naver.me/x6JzVfLL

많은 출판사에서 참가하셔서 청년들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좋은 책을 만나고, 새로운 독서 문화를 경험하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예스24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청년정책 #바우처 #책추천 #청춘독서

23/06/2026

여름휴가 계획,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
제철 과일처럼, 지금 딱 익은 도서전들을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 이번 여름, 제철을 맞은 도서전 라인업
🍑 서울국제도서전 (6.24 ～ 6.28)
주제: '문즉시재'
한국에서 가장 큰 도서전! 책과 사람 구경을 맘껏 즐길 수 있어요.

🍒 서울자체도서전 (6.24 ～ 6.27)
주제: '모든 책은 형제가 된다'
알차고 신선한 독립출판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자체적으로 재밌기로 한 작은 도서전이랍니다.

🍉 서울한평도서전 (6.24 ～ 6.28)
주제: '독립선언'
부산 독립출판사 '발코니'가 오직 한 평에서 펼치는 단독 도서전. 작은 책의 반란을 응원해 주세요!

🌽 서울제대로도서전 (6.25 ～ 6.28)
주제: '여유 있게, 오래, 가깝게'
한강 노들섬 노들라운지에서 즐기는 시원하고 풍성한 책 잔치! 작가·책방·출판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간을 기대하세요!

🍈 전주책쾌 (7.17 ～ 7.18)
흥과 멋이 넘치는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흥겨운 독립출판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시오!

🍇 북앤콘텐츠페어 (8.21 ～ 8.23)
주제: '책과 사람, 삶을 잇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 번째 북페어. 책으로 펼쳐지는 다채롭고 유익한 시간이 기다립니다!

제철 과일은 그 계절이 지나면 다시 만나기 어렵죠? 도서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책의 제철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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