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

녹색법률센터 주요 활동: 환경소송, 환경입법제도개선, 환경법률학교, 사이버로펌(환경민원), 국제연대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하여, 2009년 ‘녹색법률센터’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각종 환경소송, 형사고발, 헌법소원, 입법토론회 등을 통해 환경권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사람과 자연에게 확장되도록 사회의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는 일반시민이나 환경활동가, 예비법률가를 상대로 한 교육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녹색정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소장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부소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사무국
박금란(활동가)

《2026년 동계 실무수습교육생 및 인턴활동가 모집》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
26/11/2025

《2026년 동계 실무수습교육생 및 인턴활동가 모집》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26. 1. 19.(월) ~ 1. 30.(금)
– 모집대상 : 환경법률 분야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0명 (학년 불문)
– 교육내용 : 일반론(환경공법, 환경사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난개발(환경소송사, 개발사업 취소소송,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등)
기후위기(기후위기 관련 법제, 지구법학, 에너지전환 등)
환경오염(가습기살균제 소송, 플라스틱 등) 등

② 인턴자원활동가 모집
– 활동기간 : 2026. 1. 19.(월) ~ 1. 30.(금)
*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로스쿨 입학예정자 및 환경법에 관심 있는 분
– 업무내용 : 실무수습교육 참관, 사무국 업무 지원, 연구 활동 보조

※ 모집 요강 공통
– 지원서류 : 간단한 이력을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파일명에 ‘실무수습’ 혹은 ‘인턴활동가’ 표기. 경력관련 추가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서류 접수기간 : 2025. 11. 26.(수) ~ 12. 17.(수)
– 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실무수습 교육일정 및 세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는 메일로만 받으며, 결과는 12. 19.(금)에 개별 연락 드립니다.

#환경법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실무수습 #인턴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2025 녹색법률학교가 지난여름에 이어 다시 한 번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활동가에게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3주간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9강을 진행...
17/11/2025

2025 녹색법률학교가 지난여름에 이어 다시 한 번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활동가에게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3주간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9강을 진행합니다. 🤓

11월 15일 토요일, 1주 차 강의 사진을 공유합니다.
1강 - 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병일 변호사
2강 -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상근변호사 박소영 변호사
3강 -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김보미 변호사

장소 대관해 주신 녹색교육센터, 진행 지원해 주신 생태전환지원재단,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녹색법률학교 #환경법 #활동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녹색법률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과 협력하여 연구한, 약칭 ’탈플라스틱법‘ 제정안을 주제로 어제 11월 4일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위한 법률안」은 2050년에 플라스...
05/11/2025

녹색법률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과 협력하여 연구한, 약칭 ’탈플라스틱법‘ 제정안을 주제로 어제 11월 4일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위한 법률안」은 2050년에 플라스틱 생산을 멈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감축에서 예외가 되는 필수 부문을 선별하고, 원료별 생산량을 관리하고, 신규·확대 사업을 제한하고, 모든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지난여름 있었던 법조인 및 전문가와의 자문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유관 부처의 공무원과 입법 조사관, 연구원 등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청객으로 오신 석유 산업 및 바이오 플라스틱 업체 관계자의 의견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을 원천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여러 관점의 견해를 검토하여 법률안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탈플라스틱법‘ 제정을 위한 소식을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탈플라스틱 #토론회

오는 11월, 녹색법률센터가 환경법 강의 《녹색법률학교》를 운영합니다!《녹색법률학교》는 환경운동과 환경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법조인의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8월에 한 번 진행했었죠? ☺️이번에는 현...
27/10/2025

오는 11월, 녹색법률센터가 환경법 강의 《녹색법률학교》를 운영합니다!
《녹색법률학교》는 환경운동과 환경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법조인의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8월에 한 번 진행했었죠? ☺️
이번에는 현장의 활동가들께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 절차 전반과 집시법을 주제로 하는 강의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육 일정
2025년 11월 15일(토) 10:00 ~ 16:50 / 1, 2, 3강
2025년 11월 22일(토) 10:00 ~ 16:50 / 4, 5, 6강
2025년 11월 29일(토) 10:00 ~ 17:50 / 7, 8, 9강, 수료식

■ 교육 대상
환경운동과 환경법을 알고 싶은 시민 및 활동가

■ 교육 장소
녹색교육센터 (서울 종로구 혜화로 13, 303호)

■ 수강료
30,000원 (수료 시 환급, 미환급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수강료 납부 계좌는 구글 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구글 폼 https://forms.gle/bkUZLeJFoTia2us47
스토리의 링크로 접속 가능 😎

■ 문의
녹색법률센터 사무국 02-747-3753, [email protected]

* 7강 이상 수강하시면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올해 2025년 녹색법률학교는 생태전환지원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녹색법률센터 #녹색법률학교 #녹색연합 #환경법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계획은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하여 평가하고, 갯벌과 그곳에서 서식하는 새들에 미칠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하고, 환경 훼손 저감 방...
12/09/2025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계획은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하여 평가하고, 갯벌과 그곳에서 서식하는 새들에 미칠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하고, 환경 훼손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막연하게 단정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 1294명의 소송대리인인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도 선고 기일에 참석하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사람행진단 동지들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2022년 9월에 소장을 접수했으니, 약 3년 만입니다.

기자회견 중 발언처럼, 여러 현장에서 여전히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취소소송,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소송들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 우리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과 시대착오적 개발을 저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만큼을 지켜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보신 분 계시죠? 녹색연합🌱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난해 2024년에 있었던 설악산 오체투지 산행 영상입니다. 이날 녹색법률센터의 박소영 변호사도 함께했었는데요. 기일 소식을 전하며 인터뷰 영상을 ...
20/08/2025

이 영상, 보신 분 계시죠? 녹색연합🌱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난해 2024년에 있었던 설악산 오체투지 산행 영상입니다. 이날 녹색법률센터의 박소영 변호사도 함께했었는데요. 기일 소식을 전하며 인터뷰 영상을 다시 소개해 봅니다.

2025년 8월 13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취소소송🙅 항소심 2차 기일이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차 기일 이후, 양양군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새로이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국립공원공단과 양양군을 상대방으로 항소심 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산꼭대기⛰️ 부근이다 보니, 여러 여건이 갖추어져야 현장검증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검증이 이루어질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15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5 녹색법률학교 8월 강의가 오늘 9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무려 3강을 소화하시는 성실한 수강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강은 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병일 변호사의 ,2강은 녹색...
09/08/2025

2025 녹색법률학교 8월 강의가 오늘 9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무려 3강을 소화하시는 성실한 수강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1강은 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병일 변호사의 ,
2강은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상근변호사💚 박소영 변호사의 ,
3강은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상훈 변호사⚽️의 을 주제로 했습니다.

교육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자료집📚,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녹색법률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생태전환지원재단과, 공간을 대관해 주신 녹색교육센터에도 감사드립니다. 😘

오는 10월에 활동가 대상 녹색법률학교가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8일,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 교육에는 세 명의 로스쿨 학생이 참여하고, 인턴 활동가도 함께합니다. 우리 센터와 뜻이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보니, 같은 학교에서 수...
09/08/2025

2025년 8월 8일,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 교육에는 세 명의 로스쿨 학생이 참여하고, 인턴 활동가도 함께합니다. 우리 센터와 뜻이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보니, 같은 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이 있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

실무수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공익 활동에 대한 뜻을 탄탄히 키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녹색법률센터가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

2025년 8월 7일, 박소영 변호사가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규제개혁위는 소작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
09/08/2025

2025년 8월 7일, 박소영 변호사가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규제개혁위는 소작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기준으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규제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다룰 때에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규제개혁위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에 부합하여 기능하고, 생명 안전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

2025년 8월 4일, 박소영 변호사가 제6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진로콘서트에 환경·비영리활동 전업 변호사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설악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주민들만의...
09/08/2025

2025년 8월 4일, 박소영 변호사가 제6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진로콘서트에 환경·비영리활동 전업 변호사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

설악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주민들만의 것인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난개발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남소라고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질문을, 공익 분야에 뜻이 있는 로스쿨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기후와 같이 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데 오래 걸리는데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박소영 변호사는 함께해 주는 시민분들과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

《2025년 하계 실무수습교육생 및 인턴활동가 모집》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
19/06/2025

《2025년 하계 실무수습교육생 및 인턴활동가 모집》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25. 8. 8.(금) ~ 8. 22.(금)
– 모집대상 : 환경법률 분야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2명 (학년 불문)
– 교육내용 : 환경법 일반론, 난개발,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 (포스트 이미지 참고)

② 인턴자원활동가 모집
– 활동기간 : 2025. 8. 4.(월) ~ 8. 22.(금)
– 모집대상 : 로스쿨 입학예정자 및 환경법에 관심 있는 분
– 업무내용 : 사무국 업무 지원, 홍보 영상 제작 및 실무수습교육 참관

※ 모집 요강 공통
– 지원서류 : 간단한 이력을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파일명에 ‘실무수습’ 혹은 ‘인턴활동가’ 표기. 경력관련 추가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서류 접수기간 : 2024. 6. 11.(수) ~ 7. 2.(수)
– 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실무수습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는 메일로만 받으며, 결과는 7. 4.(금)에 개별 연락 드립니다.

#환경법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실무수습 #인턴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21/11/2024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25.1.13.(월) ~ 1.24.(금)
– 모집대상 : 환경법률 분야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2명 (학년 불문)
– 교육내용 : 환경법 및 환경소송 판례 연구, 다양한 공익변호 활동 등

② 인턴자원활동가 모집
– 활동기간 : 2025년 1월 ~ 2월 중 협의
– 모집대상 : 로스쿨 입학예정자 및 환경법에 관심 있는 분
– 업무내용 : 사무국 업무보조 및 실무수습교육 참관 등

※ 모집 요강 공통
– 지원서류 : 간단한 이력을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파일명에 ‘실무수습’ 혹은 ‘인턴활동가’ 표기. 경력관련 추가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서류 접수기간 : 2024. 11. 25.(월) ~ 12. 6.(금)
– 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실무수습 교육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는 메일로만 받으며, 결과는 12. 11.(수)에 개별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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