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02/02/2024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퇴행 시도를 중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하지 못하고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를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퇴행이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바라는 주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180석이라는 거대의석을 확보했다. 그렇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였음에도 여성 주권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지난 4년 내내 목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비동의 강간죄도, 낙태죄 대안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의석수 확보와 총선승리라는 구호로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심'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제도 개정 방향을 당원에게 묻겠다는 것은 당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언했던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동안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던 여성과 소수자의 자리를 확보하고, 고소득 고학력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조리한 정치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공정한 선거룰을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퇴행 시도를 중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라!

2024년 2월 2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

11/01/2024

오늘입니다!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 서둘러주세요!

💜2024총선 페미정치토크 (1차)💚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7시
📍장소: 온라인 줌회의

📍참여신청: https://forms.gle/dkdSBBKeeFxWsUkC8

📍이야기 손님
-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 전옥희 (경남여성연대)
- 민선영(참여연대/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경남여성단체연합 x 경남여성연대 x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23년 하반기에 〈경남페미정치 워크샵〉과 그룹 토의를 진행하며 여성/성평등을 위한 목소리가 삭제된 여의도 정치와 경남 지역 정치의 문제점을 나누었어요. 그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 21대 총선 과정과 21대 국회의 활동을 다시 떠올려보고, 국회 구성이 여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지난 1년 동안 각종 제도가 퇴행하는 현장을 지켜보고 맞서 대응해온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08/01/2024

💜2024총선 페미정치토크 (1차)💚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7시
📍장소: 온라인 줌회의

📍참여신청: https://forms.gle/dkdSBBKeeFxWsUkC8

📍이야기 손님
-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 전옥희 (경남여성연대)
- 민선영(참여연대/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경남여성단체연합 x 경남여성연대 x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23년 하반기에 〈경남페미정치 워크샵〉과 그룹 토의를 진행하며 여성/성평등을 위한 목소리가 삭제된 여의도 정치와 경남 지역 정치의 문제점을 나누었어요. 그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 21대 총선 과정과 21대 국회의 활동을 다시 떠올려보고, 국회 구성이 여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지난 1년 동안 각종 제도가 퇴행하는 현장을 지켜보고 맞서 대응해온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07/12/2023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오늘!

오늘(12/7)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 병립형 회귀 반대,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역별 비례제에 잠정 합의했다거나,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하려는 조짐이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항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선거제 개혁을 위해 내세운 정치개혁 약속과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마따나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더라도 그 나쁜 세상을 만든 데 일조했다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와 처리를 미루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성평등을 지워버리는 데 민주당이 함께 하지 않았나. 막아야 할 더 나쁜 세상은 기득권 정치인들의 셈법으로 이 땅의 수많은 목소리가 쉽게 지워지는 지금의 세상이다. 거대정당이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고 내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가. 고물가 저임금으로, 전세사기로, 일터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으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 약속한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뤄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표를 주고 권력을 위임하겠나?

🔴선거제도 개편은 단순히 표 계산으로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국회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치개혁’의 사안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정치 문법과 질서를 바꾸고 그동안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도 대변되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 불러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에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비례제 회귀 논의는 이 사회의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세우는 것이며, 거대 정당들의 공고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다.]

🔴기자회견 전문은 여세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33&wr_id=484

21/11/2023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져야
-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부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 주최 북콘서트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는 암컷' 발언은 명백한 여성혐오 발언이다.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전제를 붙여봤자 소용없다. 최 전 의원의 시각에서 여성의 미덕은 설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여성이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다면 동등한 인간이 아닌 '암컷'으로 격하해도 괜찮다는 질 낮은 인식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영부인 김건희의 범죄 혐의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권력을 겨냥한다고 해도 '설치는 암컷'은 불필요한 표현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을 여성혐오 없이 할 줄 모른다면 최 전 의원이 평소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저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식을 드러낼 뿐이다. 게다가 최 전 의원은 작년 4월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의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 접수된 다수의 성희롱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당 안팎의 숱한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발전이라고는 없는 인간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더불어 최 전 의원이 언급한 조지 오웰의 은 당대 가부장제 하의 전통적 성역할과 해로운 남성성이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반영되어 있다. 가부장제는 감정적이고, 고분고분하고, 세심하며,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 최 전 의원 표현대로라면 '설치지 않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고 고유한 특성으로 규정하며 여성이 가족을 비롯한 사회에서 리더십과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할 능력을 제한해 왔다. 동물농장에 '설치는 암컷'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암컷은 예쁜 외모로만 평가되거나 새끼 혹은 알을 계속해서 낳고 기르는 등 가부장제 하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암컷에게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오래된 속담을, 여자는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독한 고정관념을 '설치는 암컷'들이 부셔왔으나 아직도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2021년 국가 성평등 지수에서 경제활동은 76.4점, 가족분야 65.3점, 의사결정 분야는 38.3점이다. 여성들이 집안에서, 일터에서, 정치영역에서 가부장제가 켜켜이 쌓아올린 구조적 차별과 폭력으로 피해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최 전 의원이 겨냥한 '설치는 암컷'은 검찰권력이 비호하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여성혐오 토대 위에 한 발언은 최 전 의원이 겨냥한 특정한 여성들이 아니라 '설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으로 억압받은 여성들에게 또 다른 억압기제로 작용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과 억압의 기제를 읽어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설치는 수컷'이란 표현을 최 전 의원에게 돌려줘봤자 이미 자격없고 무지한 수많은 남성 정치인들이 정치영역을 과대대표하고 있고 남성의 설침은 '담대한' '도전적인' '야망있는'과 같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가부장제 남성지배정치 하에 얼마든지 설치도록 허락이 된,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타격도 받지 않는 이들이 '설치는 암컷'이라는 모욕적 수사를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다.

우리는 "암컷들은 왜 보이지 않는가?", "왜 암컷들은 설치지 못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한다. 우리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혐오 없이 하는 정치인, 자신의 혐오차별 발언이 사회의 소수자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자각하는 정치인,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 잡을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한다. 검찰권력을 비판하겠답시고 여성혐오 인식을 드러내고, 성희롱을 일삼고, 남성연대의 저급한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를 비호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수컷들의 정치는 퇴출되어야 한다.

2023년 11월 2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1/09/2023

✨(오늘 마감!)경남 페미정치 워크샵 참여모집✨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가 주최하는 경남 페미정치 워크샵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지역 정치 대체 왜 이러지?
😤왜 정치는 여성을 대변해주지 않지?
🤔정치 너무 어렵지만 알고 싶어!

경남 지역의 정치를 여성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분, 지역의 여성 정치 확대에 관심 있는 분, 모두 모이세요!

정치와 내 일상의 문제를 보다 쉽게 나누고, 함께 머리를 맞대 대안을 생각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

경남에 거주해도, 거주하지 않아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남 페미정치 워크샵 참여 신청👉 https://forms.gle/TSh116ueaZD1jBgr7

🖍워크샵 일시
9월 23일 온라인, 13:30-16:00
9월 24일 오프라인, 13:30-17:30

🖍워크샵 장소(9/24일 하루)
창원 모임 공간 모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14 삼광빌딩 11층)

🖍모집대상
여성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
경남 지역 시민
선착순 20명

🖍공동주최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mail protected]

20/09/2023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오늘!

여세연이 대표자단체*사무국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4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성과 대표성,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동해왔는데요. 2023년 상반기에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꾸려 의원 100명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할 뿐더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은 지난 총선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양당 체제를 공고화시켰습니다. 제도를 왜곡시킨 것 장본인이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기득권을 더 강화하려 합니다.

이에 진보4당과 함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완화하고 왜곡된 선거 결과를 바로 잡자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보다 나은 선거제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우리의 활동 목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이성애·비장애인·중장년·고소득·고학력’ 남성 정치인들이 과대 대표되어 있는 정치를 시민의 다양한 얼굴을 대표하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빼앗긴 여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넘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그리고 성별균형과 성평등 관점으로 재구성된 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세연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13/09/2023

✨(~9/18일 마감)경남 페미정치 워크샵 참여모집✨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가 주최하는 경남 페미정치 워크샵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지역 정치 대체 왜 이러지?
😤왜 정치는 여성을 대변해주지 않지?
🤔정치 너무 어렵지만 알고 싶어!

경남 지역의 정치를 여성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분, 지역의 여성 정치 확대에 관심 있는 분, 모두 모이세요!

정치와 내 일상의 문제를 보다 쉽게 나누고, 함께 머리를 맞대 대안을 생각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

경남에 거주해도, 거주하지 않아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남 페미정치 워크샵 참여 신청👉 https://forms.gle/TSh116ueaZD1jBgr7

🖍️워크샵 일시
9월 23일 온라인, 13:30-16:00
9월 24일 오프라인, 13:30-17:30

🖍️워크샵 장소(9/24일 하루)
창원 모임 공간 모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14 삼광빌딩 11층)

🖍️신청기간
2023년 9월 12일 ~ 18일

🖍️모집대상
여성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
경남 지역 시민
선착순 20명

🖍️공동주최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mail protected]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와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연구 및 다양한 활동을 ?

11/09/2023

✨(~9/18 마감) 경남 페미정치 시민참여단 모집✨

경남 페미정치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는, 시민과 함께 경남 지역의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단은 9월 23, 24일 워크샵 참여 후 지역 신문 기고,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합니다. 📚📝🗣️

다가오는 아래 일정을 우선 체크해주세요! 🤗
☑️9월 23일 온라인, 13:00-16:00
☑️9월 24일 오프라인, 경남 창원, 13:00-17:00

경남 지역의 정치를 여성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분, 지역의 여성 정치 확대에 관심 있는 분은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힘을 모아내어요.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남 페미정치 시민참여단 신청 👉 https://forms.gle/H8tiVxPcAjFZcEKq5

🖍️운영 일시: 2023년 9월~ 11월

🖍️모집대상: 여성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 경남 지역 시민, 선착순 20명

🖍️활동내용: 경남 지역의 여성 정치 확대를 목표로
워크샵, 지역 신문 기고, 토론회, 기자회견 기획 및 참여

🖍️중요내용: 9월 24일 워크샵은 경남 창원에서 13:00~ 17:00시에 진행됩니다(경남 외 지역에서 이동 시 교통비 제공).

🖍️공동주최: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문의
[email protected]

07/09/2023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 이후 여야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 비례대표 47석 유지를 전제로 병립형에 권역별 비례제마저 결합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은 치솟을 수밖에 없고, 거대양당의 의석수 점유율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완화하고 왜곡된 선거 결과를 바로 잡자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으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전보다 더욱 비례성이 악화되는 최악의 선거제로 협상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단호히 반대한다. 거대양당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그리고 이를 전제로 현행 선거제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 없이 전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나 유의미하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 비율이 5.4 대 1에 이르는 한국에는 도입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뿐인 한국에서 비례대표 선거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게 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최소 득표율은 현행 봉쇄조항인 3%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전국 득표율 3% 이상 획득이 전제가 되다보니 진입장벽은 두 겹이 된다. 결국, 전국적 지지도가 높은 거대양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최악의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심지어 거대양당이 권역별 비례제만 먼저 합의해 놓고 그 뒤에 은근슬쩍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까지 시도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로 심판받아야 할 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원칙은 무시하고, 각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또 다시 '2+2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논의의 속도와 편의를 위해서 구성했다하지만, 언급되는 선거제 개편안들은 개혁은커녕 퇴행으로 전력질주하고있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선거제 국민 공론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중 58%가 비례대표 선거구를 권역이 아닌 전국단위를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과반수인 52%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한 과거의 반성도, 창당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없이, 스스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다는 황당한 궤변 하나만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폄훼하고 있다. 공론조사 결과는 안중에도 없는 협상을 진행할거라면 약 11억의 예산은 왜 썼는가. 거대양당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킨 선거제 밀실 논의를 그만두고, 공론조사 결과를 최소 조건으로 한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23년 9월 7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30/08/2023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올 상반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개특위를 넘어서,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조사까지 광장으로 넓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양당은 원내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상테이블을 꾸리더니 모든 논의가 밀실에 갇혀버렸다. 밀실협상의 과정을 알 수는 없으나, 양당이 혹여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추진한다면 이는 분명한 선거제도의 개악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비례성 증진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무시하는 방안일 뿐 아니라,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병립형보다 비례성이 개선된 제도개혁방안을 지지한 의견이 52%였고, 병립형은 41%에 불과했다. 나아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70%가 비례대표 증원을 찬성했으며, 권역단위 명부제가 아닌 전국단위 명부제 찬성(58%)이 월등했다. 만약 거대양당이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한다면 이는 약 11억의 예산을 들인 공론조사 실시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개특위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거의 유사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어제(8/29) 발표한 전문가 조사(한국정치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3,000명을 상대로한 웹조사에 489명 응답)결과도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매우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7%가 지역구 의원수 축소․비례대표 의원수 확대를 선택했다. 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응답자가 68%에 달했지만 그 이유(2순위까지 복수답변)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의 취지 약화’가 가장 많이 선택(285명)되었고,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연동 비율이 50%로 한정되어 적용됨’(100명) 순이었다. 결국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준연동형보다 병립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과 낮은 비례성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보다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회 스스로 실시한 공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추진한다면 이는 거대양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방안 역시, 획기적인 비례대표 증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봉쇄조항만 높인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악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성 개선 없는 선거제도 개악을 의미하는 병립형 회귀를 결연히 반대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등 정치교체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어제(8/29) 채택한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샵 결의문에서도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과 워크샵에서 결의한 대국민 약속을 굳건히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내일 개최될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선거제 개혁의 원칙은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각 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다. 우리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이라도 거대양당이 앞장서길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2/08/2023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신림동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등을 마주하며 지난 수년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를 외쳤다. 하지만 정치권은 개별 사건에 대해 잠깐 반응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들의 주장을 과도하거나 예민한 것으로 치부하며 성평등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마주해야 했다.

관악구는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구의원인 최인호의 주도로 작년 12월 ‘여성안심귀갓길’에 배정된 예산인 7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말뿐인 삭감이고 실상은 명칭을 바꿔 기존 여성가족과의 사업을 도시재생과로 이동한 것에 불과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똘똘 뭉친 남성 정치인 한 명으로도 한 개 구(관악구)의 성평등 정책이 너무나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성평등 추진체계 기반이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성평등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 페미니스트 여성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남성’ 정치인도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인호 의원은 구의회 예비후보 시절부터 반페미니즘/반페미니스트를 자처해왔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인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관악구에서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6412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고, 여성안심귀갓길을 비롯하여 성인지예산, 양성평등행사까지 ‘성평등’,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사업을 무화시키고자 했다. 그로 인해 ‘함께 든든한 여성안심마을’,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성평등 사업은 아예 사라지거나 예산이 삭감됐다.

이러한 최인호 의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다르지 않으며, 이는 대선 과정부터 예견된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그를 비롯한 정치권은 사회에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신 ‘페미니즘 때려잡기’를 사회 위기의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안티페미니즘을 앞세워 여성시민을 모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화뇌동하며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이용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음을 보였다. 백래시의 광풍 속에서 이준석을 비롯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은 반페미니즘을 외치는 일부 청년남성의 증오를 양분 삼아 세를 확장했고,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지방선거에서 최인호가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었다.

최인호 의원 사태는 최인호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그에게 정치할 자격을 준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의 문제이고, 한국 정치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라도 학습했다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을 자유라고 외칠 수는 없다. 그러한 정치인과 정당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지 않는, 생각 없는 반페미니즘 인식과 정서를 가진 정치인들이 활개 칠수록 개개인의 일상과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2024년에는 총선이 있다. 여성시민들은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행동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