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25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연속기고] 탈핵-민주주의 | 정수희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
- ”주민 저항 억누르고 위험 강제하는 특별법들“(한겨레)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집회는 끝났지만, 탈핵-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행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행진에 함께하는 연대자들의 연속기고를 전합니다.
”최근 두개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하나는 고준위특별법이고 또 하나는 전력망특별법이다. 모두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사업 진척의 어려움이 특별법 제정의 이유가 되었다. 40년 가까이 해결을 보지 못한 핵폐기장 건설 문제로 핵발전소 가동이 멈출 수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또한 송전탑 공사가 미뤄져 인공지능 사업을 비롯한 최첨단 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다는 것이다. 사업의 빠른 진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대량의 금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 이들 특별법의 특별한 내용이다. 진정한 참여를 위한 고민과 이행 방안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민주적 과정과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주민도 핵발전소와 송전탑 같은 위해 시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같다고 생각한다. 저항을 억누르고 위험과 불평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말이다. 밀양 할머니는 말한다. “언젠가는 없어질 송전탑과 핵발전소다.” 그러나 그 언젠가를 한없이 미룰 수 없다. 훼손당한 민주주의를 거뜬히 회복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제 에너지의 민주주의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길 희망한다. 지난 3월15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탈핵-민주주의 행진이 그 뜻깊은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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