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연구소

14/10/2026

이태경 부소장이 YTN라디오에 출연하여 현재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진단하였습니다.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xzUsg5phdj0?si=NJirA1Nq2yzI4pHs&t=451

14/10/2026

《씨알의소리》303호 첫머리에 실린 남기업 소장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부동산에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과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 부동산 대개혁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남기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인...

08/10/2026

전체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9pC4mBh6PqU

21/09/2026

https://www.youtube.com/watch?v=54onPdyzZnE

전체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i1lwnU5surU

18/09/2026

[SBS 집중진단] 강남 식으면 뭐하나? 외곽은 ‘불장’인데… (남기업 소장 출연)

[집중진단] 전월세 대란에 또 물러선 정부…집값 87주째 상승, 李대통령 직접 나선다진행 : 고광철 앵커- 김인만...

15/09/2026

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이 SBS 직설에 출연하여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평하였습니다.

전체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dGy2DiHofiA

[직설] 李 "완벽할 수 없다" 집값 신뢰 다 놓치나 #이태경 #이재명 #집값 #종부세 #서울 #아파트 #상승세 #문재인 #기록 #매...

10/09/2026

[토지+자유리포트] 2025년 토지 소유 불평등 현황 - 개인간, 지역간 토지소유 불평등 현황을 담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웹버전 보고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landliberty.or.kr/report/land-dist-2025/

09/09/2026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토지소유 불평등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니계수, 상위 분위 점유율에 더해 올해에는 새롭게 시군구별 지가총액 점유율의 변화를 지도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할까요?
또 땅의 가치는 어느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확인해보세요.
(웹버전과 PDF를 모두 제공합니다)

[토지+자유리포트 29호] 2025년 토지 소유 불평등 현황
👉 https://landliberty.or.kr/10952/

02/09/2026

"1977년 경제학자 핀 키들랜드와 에드워드 프레스콧은 정책의 시간불일치(Time Inconsistency)란 개념을 창안한 바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처음에 최적이라고 공약한 정책이 시간이 지난 후 상황이 바뀌면서 정작 실행 시점에는 다른 선택을 하려는 유인(동기)이 생겨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민간의 신뢰를 잃고 정책 효과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긴축을 선언한 중앙은행이 가계와 기업이 그에 걸맞게 대응해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자 통화 완화의 유혹을 느끼고 정책을 선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정책 사이에는 단 이틀의 시차가 존재할 따름이다. 이쯤되면 정책의 시간불일치를 논하기가 면구스럽다.

한편 공자가 정치에서 식량(족식)과 군사(족병)를 버리더라도 백성의 믿음(민신)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 헌데 대통령에 대한 주권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이 보다 엄중하고 위태로운 일도 없다."

[시민언론 민들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린 지 불과 이틀만에 정부는 종부세를 개악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