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연구소

13/05/2026

[주장/오마이뉴스] 대한민국 부동산 대전환의 기회가 오나?
추미애·정원오의 토지공개념 실현 공약에 눈길 가는 이유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추미애·정원오의 토지공개념 실현 공약에 눈길 가는 이유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13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고, 그 해결책은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

21/04/2026

[주장]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오마이 뉴스에 실린 연구소 남기업 소장의 칼럼입니다

[주장/오마이뉴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전환’ 의지는 정말 확고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

20/04/2026

희년함께에서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희년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독 시민들이 부동산 불평등과 보유세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성경의 희년 사상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직접 묻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 하나하나가 기독시민 캠페인의 첫걸음이 됩니다.

"땅은 다 내 것이라" — 레위기 25:23

결과는 5월 말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 소요 시간 약 7~10분 | 무기명 처리
📅 조사 기간 2026. 4. 12 ~ 5. 10

👇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https://bit.ly/2026기독시민부동산인식조사

#희년함께 #희년실천센터 #부동산개혁 #보유세 #기독시민 #희년 #2026기독시민부동산인식조사

17/04/2026

연구소 이진수 연구위원이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소득 관련 정책방향 제안 및 발굴에 힘쓸 예정입니다. 많은 정책제안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8/04/2026

다가오는 6월 말 영국에서 지공주의(Geoist) 연구자/활동가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
연구소에서도 온라인 세션에서 한국의 토지기본소득안과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얼리버드 등록은 4월 15일까지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안내 : https://www.geoist.network/conference.html

05/04/2026

"지금 여기서 우리는 과거를 복기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을 떠받치려고 그토록 안간힘을 쓰던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한국은행이 미 연준을 따라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니 서울의 대장 아파트들이 폭락했던 2022년 가을과 겨울을 떠올려야 한다.

당시에는 고작 기준금리가 폭등했을 뿐인데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휘청거렸다.

그런데 지금은 더 할 수 없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금리는 우상향 트랙에 올랐고, 이재명 정부는 대출을 빈 구멍 없이 틀어막고 있으며, 세금도 가랑비에 옷 젖듯 상승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도심을 비롯한 핵심지역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대거 할 작정도 했다. 무엇하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기고/뉴스M]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 https://landliberty.or.kr/10442/

05/04/2026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주택.....

02/04/2026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2차 포럼도 기대해주십시오.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Suoesxn3FuM

01/04/2026

오늘 저녁 7:30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희년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예정입니다)

[1차 부동산개혁 긴급포럼]이 다음주 수요일 저녁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9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 부동산개혁의 첫걸음인가?

"양도세 복원은 정의의 마침표가 아니라, 토지보유세와 주거권 강화로 가는 쉼표다."

일시: 2026년 4월 1일 (수) 오후 7:30

장소: 희년평화빌딩 평화마당

패널:
남기업 소장 (토지+자유연구소)
이광수 대표 (광수네복덕방)
서동규 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부동산 공화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힘, 바로 우리의 '주거권' 선언에 있습니다."

영끌, 빚투, 전세사기, 그리고 폭등과 폭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집'은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벼락부자를 위한 카지노 칩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일생을 바쳐 일해도 집 한 채 갖기 힘든 현실 속에서, 온 국민이 부동산 하나에 '올인'하고 목숨을 거는 병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전전긍긍하는 사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는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개혁의 근본적인 동력은 정치권의 선의나 몇 가지 핀셋 정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개혁의 진짜 힘은 다름 아닌 '안정적인 주거'를 당당히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상식.
우리가 정당한 '주거권'을 한목소리로 요구할 때, 비로소 투기를 근절할 핵심 열쇠인 '보유세 정상화'의 길이 열립니다.

땅과 집을 독점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특권을 환수해야만, 부동산에 미쳐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의 쳇바퀴를 멈출 수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정부의 정책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옥죄는 부동산 체제를 끝내고, 토지 정의와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그 뜨거운 논의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순히 정책을 분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조직하는 자리입니다.
침묵을 깨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현장에 함께해 주십시오.

* 참여신청: https://forms.gle/2Cf7b43qhWqTsA4y7

#토지자유연구소 #희년함께 #부동산개혁 #주거권 #보유세정상화 #토지보유세 #불로소득환수 #부동산공화국타파 #민달팽이유니온 #광수네복덕방

27/03/2026

[1차 부동산개혁 긴급포럼]이 다음주 수요일 저녁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9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 부동산개혁의 첫걸음인가?

"양도세 복원은 정의의 마침표가 아니라, 토지보유세와 주거권 강화로 가는 쉼표다."

일시: 2026년 4월 1일 (수) 오후 7:30

장소: 희년평화빌딩 평화마당

패널:
남기업 소장 (토지+자유연구소)
이광수 대표 (광수네복덕방)
서동규 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부동산 공화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힘, 바로 우리의 '주거권' 선언에 있습니다."

영끌, 빚투, 전세사기, 그리고 폭등과 폭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집'은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벼락부자를 위한 카지노 칩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일생을 바쳐 일해도 집 한 채 갖기 힘든 현실 속에서, 온 국민이 부동산 하나에 '올인'하고 목숨을 거는 병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전전긍긍하는 사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는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개혁의 근본적인 동력은 정치권의 선의나 몇 가지 핀셋 정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개혁의 진짜 힘은 다름 아닌 '안정적인 주거'를 당당히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상식.
우리가 정당한 '주거권'을 한목소리로 요구할 때, 비로소 투기를 근절할 핵심 열쇠인 '보유세 정상화'의 길이 열립니다.

땅과 집을 독점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특권을 환수해야만, 부동산에 미쳐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의 쳇바퀴를 멈출 수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정부의 정책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옥죄는 부동산 체제를 끝내고, 토지 정의와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그 뜨거운 논의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순히 정책을 분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조직하는 자리입니다.
침묵을 깨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현장에 함께해 주십시오.

* 참여신청: https://forms.gle/2Cf7b43qhWqTsA4y7

#토지자유연구소 #희년함께 #부동산개혁 #주거권 #보유세정상화 #토지보유세 #불로소득환수 #부동산공화국타파 #민달팽이유니온 #광수네복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