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98년 8월 27일 창립하였고,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연대하며,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이다.

언론연대는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언론을 감시하고, 한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9/06/2026

📢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TBS 구성원들이 1년 10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방송을 지키고 있습니다. 송출료조차 내지 못해 주파수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TBS 폐국을 막을 최소한의 구제 방안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 링크는 댓글에)

28/05/2026

📢 언론연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언론연대가 짚은 핵심 문제 다섯 가지:

① 모호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 — 행정기관의 언론 보도 심사 우려
② 가중 손해배상 대상 범위 지나치게 넓어 — 콘텐츠 게재자 대거 포함 우려
③ 비공개 메신저·이메일 등 제외 대상 서비스 명확히 해야
④ 팩트체크 단체 지원에 정부 개입 여지 — 독립성 보장 장치 미흡
⑤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엔 역부족 — 기업·종교단체·학교법인 등의 소송 남용 방지엔 한계

언론연대는 방미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정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의견서 전문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 애도의 밤ㅁ 일시 : 2026년 5월 31일(일) 오후6시ㅁ 장소 :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122 대원빌딩 지하 1층 아시티스(asitis)아리셀 참사 2주기가 곧 다가옵니...
26/05/2026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 애도의 밤
ㅁ 일시 : 2026년 5월 31일(일) 오후6시
ㅁ 장소 :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122 대원빌딩 지하 1층 아시티스(asitis)

아리셀 참사 2주기가 곧 다가옵니다.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23명 중 이주노동자가 18명이었습니다. 여타 참사에 비해 사고 자체에 대한 기억과 애도도, 희생자 내러티브의 축적도 빈약했습니다.

지난 4월,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 강명중·차선영 판사)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15년형이 대폭 감형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각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참사의 책임을 축소해줬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안전과 삶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지만, 정작 그들의 안전·돌봄·삶의 문제는 외면해왔습니다. 언어 장벽, 불안정한 체류와 노동 환경, 사회적 편견 속에서 희생자들의 죽음은 빠르게 잊혔고, 유가족들 또한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 애도의 밤’을 통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참사를 다시 조망하고자 합니다. 행사명이기도 한 ‘내 무덤은 아리셀’에 대한 해석을 신정아 백석예대 교수로부터 들을 예정이며, 기록노동자 희정 작가는 ‘애도 받을 자격을 묻는 세상에서’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계획입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과 마주하고 식사를 나누며 서로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 애도의 밤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희생자들의 삶을 복원하며 한국 사회 속 타자인 이주민 애도의 (불)가능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월 26일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이음새·미디어사회운동센터WA·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논평] 이재명 정부의 ‘할 말 하는’ 외교, 그렇지 못한 여권제도: 이스라엘의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석방에 부쳐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알리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항해하던 도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던 평화 ...
22/05/2026

[논평] 이재명 정부의 ‘할 말 하는’ 외교, 그렇지 못한 여권제도
: 이스라엘의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석방에 부쳐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알리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항해하던 도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던 평화 활동가들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할 말 하는’ 외교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제는 그에 준하는 여권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21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이 억류된 한국 국민 2명을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즉시 추방했다”면서 “국제 인권 문제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원칙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이 나포된 활동가들을 석방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로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나포하고 체포해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면서 “(그곳이) 이스라엘 영해냐”면서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보를 비판한 바 있다.

사실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돼 왔던 양상이 있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에 나포된 해초 활동가를 거론하며 “지난번에도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 했는데…”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달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곧바로 나포된 활동가들을 석방하면서 평화 활동가들을 향한 여론도 달라졌다. 비난 대신 그들이 왜 가자지구를 향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평화 활동가들의 앞날은 예상 가능하다. 여권 효력 정지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여권법」에 의해 방문·체류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해초 활동가는 지난해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싣고 항해에 나섰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 효력이 무기한 정지된 바 있다. 이에 해초 활동가 측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기각했다. 한국 사회의 뼈 아픈 현주소다.

가자지구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자행했다고 규정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또한 이스라엘에 인도주의 지원 확대 및 라파 지역 군사 작전 중단 등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 사이 가자지구 주민들이 극심한 ‘기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해초 활동가를 비롯한 국제사회 평화 활동가들이 가자지구를 향해 바다를 건너게 된 까닭이다.

언론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차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사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현행 「여권법」은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 여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취재·보도를 위한 언론인들은 별도의 방문체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법」이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로 기능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할 말 하는’ 외교로 이동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그에 걸맞는 여권제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초 활동가의 귀국과 동시에 여권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가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한국 정부의 시각이 국제무대로 확장될 때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할 주제, 바로 여권제도이다.

5월 22일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ㅁ일시 : 2026년 5월 31일(일) 저녁 6시ㅁ장소 : 아시티스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122, 대원빌딩 B1)ㅁ공동주최: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이음새,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
20/05/2026


ㅁ일시 : 2026년 5월 31일(일) 저녁 6시
ㅁ장소 : 아시티스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122, 대원빌딩 B1)
ㅁ공동주최: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이음새,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승낙 순)
ㅁ 문의 : [email protected]


[위로의 밥상]
유가족과의 식사: 함께 먹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애도의 언어]
‘내 무덤은 아리셀’ 해제 _ 신정아 백석예대 교수
‘애도받을 자격을 묻는 세상에서’ 제언 _ 희정 작가

[상실의 증언]
유가족과의 대화: 떠나간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연대의 몸짓]
‘세상에 지지 말아요’ 퍼포먼스 _ 지민주 민중가수

20/05/2026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군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故 변희수 하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장병 및 국민 인식조사 결과부터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시나리오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정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작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성소수자의 군 복무라는 중요한 인권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상,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와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2026. 2. 24. 신청). 국방부는 해당 청구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이송하였고,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 부여 과제로 제기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제시한 채, 정보공개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도와 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로서,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개될 경우 어떠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만을 제시한 채 연구 결과 전체를 비공개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청구한 사단법인 오픈넷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납득할 만한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5월 20일
무지개행동,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14/05/2026

[논평] 공정성 심의, 법정제재 재고하고 근본적 제도개선 나서야

박장범 앵커의 '파우치' 표현은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논란의 당사자가 앵커 멘트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방송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문제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별개로, 행정기관인 방미심위가 이를 법정제재로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부·여당 추천인이 과반인 위원회가, 여당의 민원을 받아 정치적 사안의 공정성을 판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다.

이번 결정이 해당 보도로부터 2년이 넘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사회적 평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상당 기간이 흐른 보도를 정권 교체 이후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시 소환해 제재할 경우, 정치적 사안에 대한 소급 심의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 권한의 범위와 시한에 뚜렷한 한계가 없으면 언론의 자기검열과 정치보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방미심위가 천명한 최소 규제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공정성 심의는 개념의 추상성과 주관성으로 인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며, 실제로 정권 비판적 보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다. 보도 공정성에 대한 행정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방송심의에서 공정성 조항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방미심위가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출범 1호 법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심의의 공익적 효과보다 정치적 효과가 클 뿐이다. 방미심위는 다가오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 (끝)

정부는 유료방송 위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내 유료방송 산업은 통신3사의 과점 체제, 저가경쟁, 왜곡된 재원구조라는 뿌리 깊은 문제에 OTT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확산까지 겹치며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단순...
29/04/2026

정부는 유료방송 위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내 유료방송 산업은 통신3사의 과점 체제, 저가경쟁, 왜곡된 재원구조라는 뿌리 깊은 문제에 OTT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확산까지 겹치며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단순한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생존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고용 불안, 지역채널 축소, 콘텐츠 재원 감소 등 복합적 문제가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유료방송의 위기는 이제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과 지역성, 나아가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사회적 의제가 됐다.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한없이 더디다. 1.5배속으로 속도를 올려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방통위 시절 버퍼링 상태로 멈춰 있다. 기구의 명칭은 방미통위로 바뀌었지만 “낡은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진부한 레토릭만 연속 재생할 뿐이다. 출범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 지연에 더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책 결정 과정이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힘 있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료방송 산업의 재편 방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업자들은 단기 비용 절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는 콘텐츠 투자 위축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위기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결국 이용자에게까지 이어진다.

이에 방미통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유료방송 산업의 재편과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라. 둘째, 사업자·전문가뿐 아니라 노동자·시민사회·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셋째, 일정과 과제를 명시한 단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라.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가 언론연대 부설기구로서 힘차게 출범했습니다.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직접 자리해주신 분들뿐 아니라, 일정상 함께하지 못했지만 멀리서 마음으로 ...
28/04/2026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가 언론연대 부설기구로서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직접 자리해주신 분들뿐 아니라, 일정상 함께하지 못했지만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A센터는 궁극적으로 ‘언론운동’을 지향합니다.
사회운동과 긴밀히 연결하여 더 힘찬 언론운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WA센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응원이 곧 힘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망해도 같이, 흥해도 같이"

[초대합니다]미디어사회운동센터WA,개소합니다!■ 일시 : 2026년 4월 27일(월) 오후6시■ 장소 : 공간채비(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201호)■ 후원 : 농협 056-01-103662(언론개혁시민...
22/04/2026

[초대합니다]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개소합니다!

■ 일시 : 2026년 4월 27일(월) 오후6시
■ 장소 : 공간채비(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201호)
■ 후원 : 농협 056-01-103662(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는 부설기구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를 새롭게 출범합니다.2016년 국정농단 촛불 이후 언론운동의 방향성을 깊이 고민해온 언론연대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더 긴밀히 함께할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언론연대가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젠더와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방송사 내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주목했으며, 중국혐오 정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언론의 역할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궁극적으로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확장해온 언론운동을 이제는 WA를 통해 더욱 튼튼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언론연대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미디어사회운동센터 WA의 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개소식에 앞서 오후4시 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개소식에 놀러오세요. 직접 찾아뵙고 초대장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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