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2026
‼️[성명] 영덕, 기장에 이어, 영광, 울주까지? 전국을 핵발전소로 뒤덮으려는 기후부장관, 제2의 핵산업 세일즈맨인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행보가 눈을 의심케 한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12차 전력계획에 추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더니 오늘은 급기야 전남 영광 한빛 핵발전소와 울산 울주 새울 핵발전소에 남는 부지가 있다며 지역까지 찍어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메가 프로젝트의 실체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온 국토와 주민을 핵 위험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음을 밝힌 것이다.
▶️국토를 세계 최대 핵발전소 다수호기 밀집, 위험도 세계 최대로 만들겠다는 망언
지금도 한국은 세계 1위의 핵발전 밀집도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영광과 울주에 각 2기씩 총 4기를 더 얹겠다는 것은 특정 지역을 '다수호기 세계 최고'라는 위험천만한 도박판으로 만드는 행위다. 김성환 장관 말대로라면 울산 울주에는 고리1호기부터 무려 10기에 달하는 핵발전소가 나란히 놓여지고, 영광 역시 8기로 증가한다. 8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그 위험 정도를 가늠하기도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과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에도 이미 거센 비판과 사회적 경고를 받았던 사안이다. 기후부 장관이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위험을 완전히 망각하고, 심지어 ‘이미 건설이 시작된 신고리 5,6호기는 짓고, 더 추가하지는 않는다’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의 결과조차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핵산업 확대를 공공연히 발언하는 것은 '제2의 핵산업 세일즈맨'이라는 오명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데이터센터와 해외 자본을 위해 핵산업의 위험을 강요할 것인가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이유 중 하나는, 전력난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심각한 과부하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도리어 안 그래도 급증하는 국내 수요에 더해 미국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적극 유치하겠다며 전력 다소비 산업 확장에 목을 매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해외 자본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는 망언이다. 송전탑 갈등과 핵 위험을 감내하며 국민의 피땀과 희생으로 세워진 전력 인프라를 해외 자본과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통째로 바치겠다는 꼴이다.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야당과 보수 언론은 옳다구나 핵산업 확대를 요구했다. 심지어 삼성 부회장도 거들고 나섰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요구를 막아야 할 기후부 장관이 한술 더 떠 재생에너지는 들러리로 세우고 핵 확장의 카펫을 깔아주는 모습은 분도를 자아낸다.
용인과 호남 두 군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메가 프로젝트는 애초에 지속 불가능한 국토, 자원, 주민 착취 계획이다. 어떤 지역이든 핵발전소가 추가되는 순간, 그 엄청난 전력을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필연적이다. 이는 또다시 극심한 지역 갈등과 공동체 파괴를 야기할 것이다. 그때 가서도 정부는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첨단 산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짓밟을 우려가 있다.
▶️기후부는 핵산업 세일즈 부서가 아니다. 착취와 갈등의 시작인 오만한 계획을 중단하라
핵발전에 기초한 산업, 생태계 착취에 기초한 산업, 주민들의 삶터를 파괴하는 산업을 통한 ‘성장’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안전한 삶터가 담보되지 않은 채, 오직 자본의 이윤만을 쫓는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주장은 철저한 허상이다.
김성환 장관은 인터뷰에서 기후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부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는 무분멸한 산업 성장을 위해 자원을 중개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기후생태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생태적 한계 안에서 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통제하고 강제하는 당위를 부여받은 부서다.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적극적으로 핵산업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세일즈를 향해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다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과거를 기억한다. 이제는 그 뒤를 이어 자신이 직접 핵산업 세일즈맨이 되기로 작정했단 말인가.
김성환 장관은 반기후적인 전력 수요 증가 계획을 중단하고, 핵발전 확대로 이어지는 12차 전력계획 수립 방향을 전환하라. 스스로가 ‘기후’에너지부 장관임을 잊지 말라.
2026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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