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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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변론활동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인권후퇴와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변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인권변론활동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획·수행하고, 공익인권 변론활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하여 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연재][시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변론기/일제 강제동원 소송, '도망'이라는 기록에서 최종 승소까지  (https://omn.kr/2jlr0) 일제...
02/09/2026

[오마이뉴스 연재][시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변론기/일제 강제동원 소송, '도망'이라는 기록에서 최종 승소까지 (https://omn.kr/2jlr0)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어 인간 이하의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일본제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일본기업은 지금까지도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한분 두분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가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넘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피해자들이 끝까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 공익사건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시민변론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긴 싸움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시민변론기금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시민변론기금 후원하기
→ https://online.mrm.or.kr/1Ma7Roi

24/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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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벌해야할 것은 폭동자입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닙니다.  📍탄원 참여하기:
24/12/2025

법원이 처벌해야할 것은 폭동자입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닙니다.

📍탄원 참여하기:

1) 제안 단위: 문화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블랙리스트이후·언론개혁시민연대·한국독립영화협회 2) 서명 기간: 2026. 1. 31.까지 ※ 연명해주신 아래 탄원서는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탄원서] 다큐멘터리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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