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29/05/2026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안보'를 국정원의 핵심 직무(제1호)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① 국내정보 활동의 실질적 부활 '경제안보'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끝에 '등'이라는 개방형 문구까지 달려 있어, 국정원이 국내 산업계·기업·연구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공작권 부여
경제안보가 제1호 직무에 들어오면, 제3호에 따른 '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공작)'도 경제 영역에서 가능해집니다.

③ '의심'만으로 사이버 조사 가능 사이버안보 직무 요건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해, 국내 IT 단체·동호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위 수석전문위원조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묵살됐습니다.

④ 견제 장치 전무
권한 확대에 비례하는 남용 방지책이 개정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2020년 국정원법 전부개정 당시, 국회는 경제안보가 국내와 지나치게 연동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이를 제1호 직무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입법적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정공센·한국진보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성명 전문 읽기
https://cfoi.or.kr/19601

29/05/2026

5월 29일 현재까지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를 공약으로 약속한 41명의 후보자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지키는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7/05/2026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홈페이지에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발생한 사고 중 확정판결이 끝난 것부터 먼저 공개했고, 6월부터는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공개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확대를 요구해왔고, 지난 해 3월에는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용우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기자회견에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산재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도들이 차근차근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실감이 나네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메뉴
https://moel.go.kr/info/dsstExaminRpt/list.do

26/05/2026

중요 공지!

7월 16일 저녁, 태성골뱅이신사 청계광장점에서 만나요!

26/05/2026

5월 26일 현재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를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정당과 후보자들입니다.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라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협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로 연락 주세요!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2/05/2026

오늘(5/22) 오후, 서울 12개 시민사회단체가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9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6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거·환경·장애·젠더·자치·사회연대경제 등 12개 분야 49개 정책 과제(세부 125개)가 전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간담회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물가대책위원회 등 시민 삶에 직결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전 과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권 후보는 "주요 위원회 회의의 투명한 생중계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날카로운 질의와 구체적인 답변이 오갔습니다.

🏠 용산 정비창 등 국공유지 민간 매각 중단 → "결사반대, 공공임대·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활용"

🌊 한강 르네상스 개발 폐기, 모래밭 복원 → "수영하는 한강, 모래밭 있는 서울 만들겠다"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해고 장애인 400명 복직 → "너무나 당연, 탈시설 조례도 반드시 복원"

👩 성평등정책관 신설, 월경용품 무상 비치 추진

🧒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요구,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 약속

권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과 정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시대를 끝내고, 당사자·시민사회와 마주 앉아 방안을 찾는 민주적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위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타 정당 후보들과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살펴보기
https://cfoi.or.kr/19571

📺 간담회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KHNhTHrkm08?si=i-Wsky34aSB9CI7k

21/05/2026

지금 정공센은 시민들과 함께 을 하고 있습니다.

젠더데이터는 성불평등을 드러내고 문제해결 요구의 근거가 되어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막상 찾아보려면?????????
성별임금격차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연령별 데이터는 있는데, 성별 데이터는 없기도 하고, 어렵게 뭔가를 찾긴 했는데, 그게 뭘 조사한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잘 못 찾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나빠 잘 안 찾아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만들지도 않아서 찾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젠더데이터를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헤매어도 길이 되니까요!

정보공개센터와 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하기 : https://cfoi.or.kr/support

20/05/2026

비가 내리는 저녁, 꽃 피우길 기다리는 조례들을 만나볼까요?

단비 같은 서명으로, 난개발에 맞선 알권리 조례를 함께 꽃피워요!

👉 서명 참여하기! https://team-sigol.kr

20/05/2026

💬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후보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5/20) 경실련 강당에서 너머서울,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WATCH,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11개 단체가 모여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WATCH 참여 단체로 함께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7개 분야의 시민사회 의제가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 교통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제자리이거나 후퇴. 도로 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환경 — 소각 일변도에서 벗어나,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 풀뿌리자치 — 오세훈 시정에서 무너진 주민자치를 재건하고, 통합돌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여성 — 성평등 담당 부서 축소, 중간지원조직 해체로 무력화된 피해자 지원체계 복원이 시급하다
♿️ 장애인 — 장애인 콜택시 대기 5시간, 평균 운행률 30% -> '증차'가 아닌 '증원'이 필요하다. 해고된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 복직도 필요하다
🤝 사회연대경제 — 오세훈 시정에서 크게 축소된 사회연대경제 전담 조직 신설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 — 노키즈존 폐지, 토양 정화 전까지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가 필요하다

정원오 후보는 "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하나씩 같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정당 후보자 토론회 추진이 무산된 이후 진행된 개별 후보자 대상 첫 간담회입니다.

다음 간담회는 5월 22일(금) 오후 2시, 동일 장소에서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자와 이어집니다.

📑보도자료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CNGusmFLzdxprZOTqVVT12jplcy2ZNrwgIm1wX8HU0/edit?tab=t.0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McQtOjdElog?si=e1zajZCsyb0oEdcD

2026년 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서울특별시의 시정 및 시의회를 시민들과 함께 감시 ∙견제하며, 서울 시민들이 실질적인 주권자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던 서울 지역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14일 기자.....

20/05/2026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군은 어떤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고 변희수 하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연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비공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내세웠습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 정책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5월 20일), 원고인 사단법인 오픈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성소수자 시민이 군에서 어떻게 복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보고서가, 국가 이익을 어떻게 해칠 수 있습니까. 이 연구 비공개로써 국방부가 지키고 싶은 것은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의 관성은 아닙니까." (정보공개센터 이리예 활동가 발언 中)

막연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의 알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고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살펴보기 https://cfoi.or.kr/1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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