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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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참여연대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윤석열에게 1심 징역 30년을 선고(6/12)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
12/06/2026

윤석열에게 1심 징역 30년을 선고(6/12)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어떻게 실제 군사작전으로 실행될 수 있었는지, 군 내부의 견제와 민주적 통제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과 작전 지휘 체계의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https://pp21.org/uvUlIs

오늘(6/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약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역대 최악의 유출 사태에 대해 역대 ...
11/06/2026

오늘(6/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약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유출 사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은 당연합니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인 1조 원이어도 부족합니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이 자사 광고가 게재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이용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불복 소송으로 시간 끌지 말고 과징금을 수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쿠팡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 개보위는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정부와 국회는 3,755만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쿠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으로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합니다.

‘가족’ 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은 어떤 가족을 만들고 싶나요?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적 가족이 아닌 경우 주거, 의료, 돌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수많은 제약을 마주하게 되죠. 제...
09/06/2026

‘가족’ 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은 어떤 가족을 만들고 싶나요?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적 가족이 아닌 경우 주거, 의료, 돌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수많은 제약을 마주하게 되죠. 제도가 이러한 관계를 충분히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돌봄을 이야기하는 만남, 참여연대 봄봄클럽 6월 토크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만들어 서로 돌볼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퀴어 커플의 경험과 '가족구성권 3법' 입법 노력 이야기를 전해 줄 소중한 손님들과 함께 합니다.

🌈 봄봄클럽 토크
연대와 돌봄, 가족을 구성할 권리

- 캔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을까」 저자
- 장혜영 전 국회의원, 망원정x 대표와 함께

2026년 6월 25일(목) 저녁 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가 신청 https://pp21.org/HhzPpa

돌봄하고 돌봄받는
우리모두 봄봄클럽 💚

어제(6/3) 진행된 지방선거 중 서울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습니다. 선거사무기관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건입...
04/06/2026

어제(6/3) 진행된 지방선거 중 서울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습니다. 선거사무기관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선관위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지만 일부가 주장하는 소위 '부정선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러한 시비를 미리 방지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법원 판결은 감시 대상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아 읽기도 어렵습니다.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가 전문가와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하는 강좌...
01/06/2026

시민의 삶과 밀접한 법원 판결은 감시 대상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아 읽기도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가 전문가와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하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읽고, 법원과 엘리트 법조인의 속내와 허점을 들여다봅니다.

👩‍⚖️내 생애 첫 사법감시 '판결문 함께 읽기'
📌일시: 6/15~7/6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총 4회)
📌강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수강료: 6만원
📌자세히 보기👉 https://pp21.org/d07sJI

2026년 6월은 6.10민주항쟁 39주기가 되는 달입니다. 1987년 6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군사독재가 무너지고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처럼 국가폭력의 아픔도 있었...
29/05/2026

2026년 6월은 6.10민주항쟁 39주기가 되는 달입니다. 1987년 6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군사독재가 무너지고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처럼 국가폭력의 아픔도 있었지만, 민주화는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고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1987년 시민들이 꿈꿨던 민주주의를 떠올리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볼 때입니다.

참여연대는 회원답사를 통해 여러 시민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 등 전시를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더 다양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6.10민주항쟁 즈음 민주화운동기념관 답사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6월 14일(일) 오후 3시~5시
📍민주화운동기념관 (서울 용산구)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https://pp21.org/q3qhqC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한국군을 더 깊숙이 연루시킬 수 있는, 복잡하고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또한 핵잠수함 도입은...
28/05/2026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핵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한국군을 더 깊숙이 연루시킬 수 있는, 복잡하고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또한 핵잠수함 도입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일본은 주변국의 보유를 이유로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핵잠수함 개발에 반대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핵잠수함 개발 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검증과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https://pp21.org/Qw1hGd

28/05/2026

🗳 6월 3일 투표 전 꼭 확인하세요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거에 내란 가담으로 재판받는 자들까지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6.3 지방선거 후보 25인의 12·3 내란 이후 문제적 언행을 직접 조사해 정리했습니다.

📋 주요 내용
- 내란 혐의 기소 후 재판 중인 후보
- 내란과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옹호한 후보
- 내란 또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일부 변화하였거나 유보적인 후보
- 윤석열 수사재판 관련 공동 입장에 연명한 후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참여연대는 끝까지 활동합니다.

👉 후보자별 팩트시트 전체 보기
https://pp21.org/VxgS6J

AI와 지구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을팩트북 한 권에 정리했습니다.지금 링크에서 살펴보세요!👉 https://pp21.org/UsGVMI
21/05/2026

AI와 지구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을
팩트북 한 권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링크에서 살펴보세요!
👉 https://pp21.org/UsGVMI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집행 방안을 검토하라.“오늘(5/20)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은 타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팔...
20/05/2026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집행 방안을 검토하라.“

오늘(5/20)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은 타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을 나포하고, 한국인을 포함한 활동가들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2023년 이후 7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네타냐후는 ICC가 인정한 전쟁 범죄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 영장 집행 방안을 마땅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멈추게 할 실질적인 조치를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한국 외교부는 현재 이스라엘에 억류된 해초(김아현) 활동가의 여권 효력부터 당장 복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

자세히 보기 https://pp21.org/xUX7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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