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2026
윤석열에게 1심 징역 30년을 선고(6/12)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어떻게 실제 군사작전으로 실행될 수 있었는지, 군 내부의 견제와 민주적 통제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과 작전 지휘 체계의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https://pp21.org/uvU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