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26
[기자회견] “폭주하는 메가 전력수요, 핵발전과 화석연료 확대 명분 될 수 없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국민 정책토론회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제4차 토론회에 앞서, 정혜경 의원실, 그리고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행동·용인반도체산단재검토전국행동·탈석탄법제정시민사회연대·한국환경회의 등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전기본 토론회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등의 문제점을 짚고, 기후목표와 지역·노동자의 권리 보장,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12차 전기본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폭주하는 메가 전력수요, 핵발전과 화석연료 명분이 될 수 없다
12차 전기본, 수요 검증과 정의로운 전환이 먼저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국회에서 제4차·제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 오늘 공개되는 2040년 전력수요 재전망은 앞으로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짓고, 어디에 송전망을 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지금 정해지는 수요전망이 향후 15년, 나아가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에너지체제를 규정한다. (중략) 기후목표에 맞춰 전력수요를 관리하고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다. 산업계의 전력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급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거의 공급 중심 전력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며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토론은 답을 정해놓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졸속적인 논의가 아니다. 어떤 전력수요가 실제로 필요한지, 얼마나 줄이고 분산할 수 있는지, 누가 전기를 사용하고 누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더이상 핵과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체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전력수요의 지역분산을 공급설비 확대보다 우선하라.
하나. 전력수요를 핑계로 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라.
하나. 1.5도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조기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신규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 확대를 중단하라.
하나. 기후목표와 노동자·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심에 놓아라.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이미 정해놓은 전력수요와 공급 확대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요 감축과 효율화, 탈핵·탈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에 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2026년 8월 20일
국회의원 정혜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용인반도체산단재검토·송전탑반대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전문은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