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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026

EU집행위 전문가 초청 포럼
DSA의 균형 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일시: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해외연사는 온라인 연결)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주희, 김우영, 한민수, 전진숙, 박지혜, 오픈넷, 21조넷
*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정보의 건전성 확보와 표현의 자유 수호는 현대 사이버 공간의 법률 및 정책이 지향해야 할 필수적 가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간의 자율적 판단이 알고리즘(방대한 행동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추출하고 평균화한 결과물)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논의는 양극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보의 건전성'과 '플랫폼의 책임'을 명분 삼아 권위주의 정부가 국가 기관을 콘텐츠 통제 도구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치가 극우 세력 등에 의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을 확산시키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등장한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U내의 이용자들을 위해 더 투명하고 더 책임성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DSA는 온라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을 보호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신중하게 고안된 전략적 입법체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들과 한국의 정책 입안자 및 국회의원,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DSA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건전성, 나아가 혁신과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구현하려 하는지 살피고,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한국적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한국 국회가 온라인 허위 정보 대응 입법의 핵심 참조 모델로 DSA를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예: “허위조작근절법”) 더욱 이 논의는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DSA를 우리 법제에 의미 있게 이식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채택된 세계적·역사적 배경은 물론, 유럽 시민들의 디지털 소통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그리고 한국의 기존 온라인 콘텐츠 규제 체계와의 구조적 차이점을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사회가 관련 입법 제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EU 외교관들이 EU와 한국이 협력하여 기술을 인권에 활용하고 인권이 기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4/02/2026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팩트체크톤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번 팩트체크톤은 오픈넷과 빠띠가 시민과 함께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언론 등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합니다.
📍검증에 앞서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의 강의를 통해 이주민 혐오 정서의 흐름 등을 공유합니다.
📍강의 후에는 온라인 상에 확산된 허위정보를 수집하고, 참가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허위정보를 직접 검증합니다.

👥이런 분을 찾습니다
- 함께 아이템을 찾고, 검증할 분을 찾습니다. 팩트체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성실하게 참여할 분, 즐거운 마음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 팩트체크의 핵심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을 찾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빠띠에서 시민팩트체커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싶으신 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된 허위정보를 직접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
🍵직접 검증하진 못하더라도 팩트체크 활동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
🙌사실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실 수 있는 분

🙋언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날짜: 3/7(토) 오후 2시~5시
장소: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10층 Hall80

📅모집 정보
기간: 2/23(월)~3/6(금)
인원: 20명 선착순 모집
참가비: 무료
선착순 모집으로 예정된 일정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팩트체크톤 관련 정보는 빠띠 디스코드 내 ‘kfc-시민팩트체커’ 채널에서 공유합니다.
팩트체크톤 참여 전 디스코드 설치(https://discord.com/download)하고, 빠띠 디스코드 가입하기(https://discord.gg/q85RkGtH75)
구글 크롬, 스프레드 시트, 디스코드 활용이 가능한 노트북 챙기기
콘텐츠 작성을 위해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 가입하기(https://campaigns.do/)

🪐참가신청
신청폼(https://talks.campaigns.do/surveys/questionnaires/03f8ea6acd79/feedback)

17/12/2025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 (제110조 제2항) 위반 정보 삭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오픈넷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인터넷상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 권한(제82조의4 제3항) 남용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 환영한다.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과도한 표현 규제 조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포괄적인 검열 권한과 결합되어 광범위하게 남용됨으로써, 선거기간 중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낸 사안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요건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대해 보다 합헌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헌적인 선거법 해석과 적용, 그리고 삭제 명령권 남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1/12/2025

"권력자 비판도 허위보도로 몰릴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참여연대, 오픈넷 등 10개 언론 시민단체들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03/12/2025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14)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저작권침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5.10.25.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간 오픈넷은 무료 폰트를 제공하고 저작권법을 위반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련 소송을 방어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 회사가 개인 인쇄업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진행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오픈넷이 피고인을 지원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인쇄업자는 위 폰트를 포스터 인쇄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인쇄업자가 네이버 자료실 무료 폰트 게시판에서 다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 회사가 360만원을 합의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형사고소한 사건이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 되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02/12/2025

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212815)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307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월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63)이 발의되었다. 또한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고 삭제 명령 대상 불법정보에서도 제외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2814)도 발의되어 있다.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적어도 ‘진실’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환경, 진실을 말할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이 사회에 진실한 정보가 우세해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25/11/2025

끊이지 않는 기행 방송, 플랫폼이 움직여야 해결된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단순히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하면 넷플릭스 처럼 해외에서 인기를 끈 콘텐츠까지 대상이 된다... 인터넷 콘텐츠는 공적 책무를 지니는 방송과 다르게 불법 요소만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적극 차단한다면 이용자도 활발히 신고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수익 창출하려 기행 벌여 일반 방송과 달라 규제 난항“플랫폼 자율규제 유도해야” 일부 인터넷 개인 방송인이 공공장소에서 행인 위협, 고성방가, 탈의 등 기행을 벌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처벌 수위가 낮아 ...

25/11/2025

11월 24일 오전, 오픈넷 회의실에서 포용사회연구소의 유종성 소장(연세대 교수)이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에서는 대부분(97% 이상)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령층 역시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포털 기반 뉴스 이용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뉴스 출처는 TV와 유튜브, 포털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고, 60세 이상에서도 스마트폰 기반 유튜브 소비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과 미디어 이용의 관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탄핵 관련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규범 인식은 유튜브 비이용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튜브 이용자에게서는 찬반 진영과 무관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에서도 유튜브 이용 여부가 강력한 분기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선관위 조직적 부정선거설, 계엄령 관련 과장된 주장 등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 대해 유튜브 이용자들은 사실이라고 응답할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성향’보다 ‘유튜브 이용 여부’가 허위정보 신뢰도를 더 강하게 구분하는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집회 참여 여부 역시 유튜브 이용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진영을 막론하고 집회 참여자들은 유튜브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극단적 이용자들은 참여하지 않아 과도한 충돌은 없었지만, 팩트체크 사례를 직접 보여주면 참여자들이 정보를 다시 검토하고 오해를 수정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육 프로그램’ 방식은 참여율이 낮을 것이므로,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유튜브 쇼츠 등 짧은 영상 기반의 정보 제공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허위정보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팩트체크 활성화와 플랫폼 책임성 강화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2025년 11월 24일 오전, 오픈넷 회의실에서 포용사회연구소의 유종성 소장(연세대 교수)이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와 함께 노.....

24/11/2025

오픈넷, 독립미디어를 상대로 한 보도사진 저작권 소송에 ‘공정이용’ 의견서 제출
–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사실을 인용 보도했다고 로열티 배상해서는 안 될 것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교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혜리 기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로 외신 매체 보도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비평하는 독립 미디어 ‘뉴스포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픈넷은 사진작가 A씨가 신혜리 기자를 상대로 뉴스포터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소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신혜리 기자를 법률지원하고 있다.

의견서에서 박경신 이사는 “이 사건 피고의 창작행위는 언론비평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일부라고 할 정도로 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비평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타인의 언론저작물 즉, 기사들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언론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공정이용 #뉴스포터 #공익소송

-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사실을 인용 보도했다고 로열티 배상해서는 안 될 것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교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

17/11/2025

[기자간담회]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결과 발표

1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오픈넷 회의실에서 노년층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 이용 현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본 연구가 노년층이 직면한 정보 환경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리터러시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장소: 오픈넷 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3층)발표: 유종성 포용사회연구소 소장/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은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와 함께 .....

14/11/2025

"윤석열 정권 보고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실망스럽다"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인터뷰입니다.

- 2023년 9월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짜뉴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이번 개정안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비슷한 기조라고 봐요. 하지만 민주당은 그 이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하는 정당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지금 있는 제도도 엄청나게 남용해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뉴스타파나 MBC도 압수수색했잖아요. 또 류희림 전 방심위 위원장 때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운영하고 공정성 심의 규정을 이용해서 반정부적 여론 탄압한다고 비판받았고요. 한 정권이 이런 모든 방법 동원해서 언론과 여론을 탄압하는 결과를 봐놓고도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게 정말 실망스러워요."

-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다는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판단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위헌의 소지도 높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법안 자체를 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면 기존의 제도를 좀 더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하고요."

-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제도는 최악의 집권자가 나와서 이용할 때를 상정해서 설계돼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만약 반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도 이 법이 잘 운용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반민주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을 숙고하셔서 시민들이 이 법안을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이름에 걸맞은 정책 철학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현의자유 #징벌적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민주당이 언론이나 유튜버의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