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1/08/2026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폭염수용 방치는 존엄성 침해다!"

오늘(11일) 청와대 앞에서는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냉방 시설 부재와 과밀수용, 환기 부족으로 찜통더위 속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 없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수적이지만,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중단된 것입니다. 외국인보호소 역시 최소한의 얼음이나 냉수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한 환경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형벌을 받고도 여름 복역 여부에 따라 견뎌야 하는 고통의 총량이 달라지는 것은 사법 정의에 어긋납니다. 학교나 작업장에는 적정 온도 기준과 예방조치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현행 형집행법령에는 교정시설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금시설의 냉방 대책은 특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가는 폭염이라는 기후재난 속에서 예산이나 여론을 핑계로 국가 관리하에 있는 이들의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희망법 강현진, 김동현 구성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김동현 구성원은 "폭염수용의 법적 문제점과 헌법소원 계획"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44442

10/08/2026

[신청기간 연장 - 4자리 남음] 제9회 LGBTIQ+ 법률가대회 (8.29.-30.)

LGBTIQ+ 법률가대회는 성소수자 법조인과 예비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대회에 희망법은 후원으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6. 8. 29.(토)-30.(일) [1박 2일] *경기도 모처에서 진행
⛱ 참가대상 : 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
⛱참가비 : 현직 법조인 8만 원 / 예비법조인 3만 5천 원
⛱신청기간 : 2026. 8. 9.(일) 까지
⛱신청링크 : https://forms.gle/cYEvUNXVANb64d6u6
☘️ 상세사항은 신청링크 내 안내 참조해주세요

03/08/2026

📌 희망법 활동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2023년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하던 중 경찰과 충돌한 전장연 유진우 활동가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희망법은 이번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 판단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강미솔 구성원이 상고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글 바로가기 https://hopeandlaw.org/20260729_action/

29/07/2026

💪[희망법 7월의 소식지]를 전합니다! 🏖️

7월, 희망법의 새소식을 전합니다~!

✅ 희망법활동 / “페미니스트는 아니지?” 일터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 인권위 진정
✅ 희망법활동 /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판결을 규탄한다
✅ 희망법활동 / 차근차근 각자의 속도로, 안내서 「트랜스 차근차근」
✅ 희망법활동 / 「책임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OECD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한계(4)
✅ 희망법생각 / 선거가 모두의 축제가 되려면
✅ 희망법생각 / 인권위원장, 결자해지
✅ 구성원 DM / "이사 준비 중입니다"
✅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등 따끈따끈한 새소식을 전합니다~!! 🙌

💌소식지 바로가기 👉 https://stib.ee/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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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2026

[공개질의서] 대한민국의 유엔 인권최고대표 임기 갱신 투표에 대한 공개질의 대한민국 외교부

1. 국제인권네트워크는 국제인권현안에 대응하는 국내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등 유엔인권규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 유엔 인권매커니즘 관련 시민사회공동대응, 해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내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인권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유엔 총회는 현지시간 7월 24일(한국시간 25일),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임기를 4년 연장하는 안을 찬성 144, 반대 10, 기권 13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가결했습니다(붙임1). 새 임기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2030년 10월 11일까지입니다.

3.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인권 관련 의제에서 함께 표결해 온 국가들이나 투표그룹에서 이탈하여 이례적으로 기권을 했습니다. 투표의 이유(Explanation of Vote; EOV)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회원국 정부의 인권 침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한 10개국에는 튀르크 대표로부터 인권 침해를 지적 받아 온,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기권한 일부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이유를 들었으나, 사실상 인권최고대표라는 직무와 그 임명에 대한 실질적 유보 혹은 반대의 표시로 해석되고도 있습니다. 프랑스 주제네바대표부는 미국이 "한때 인권의 등불"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며, 오늘날 북한·니카라과·말리·러시아와 나란히 고립되어 세계가 더 이상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기권국 중에 한국 외에 눈에 띄는 나라는 뉴질랜드 뿐입니다. 유엔개발기구(UNDP) 총재를 지낸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뉴질랜드가 불명예스러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뉴질랜드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6. 우리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토록 중요한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6. 7. 27.

국제인권네트워크

국제인권네트워크 보도자료 / 공개질의서   수신: 외교부 / 각 언론사 발신: 국제인권네트워크 제목: 대한민국의 유엔 인권최고대표 임기 갱신 투표에 대한 공개질의 날짜: 2026. 7. 27.     1.국제인권네트워크는 국제인권현안에 ....

15/07/2026

제9회 LGBTIQ+ 법률가대회 (8.29.-30.)

LGBTIQ+ 법률가대회는 성소수자 법조인과 예비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대회에 희망법은 후원으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6. 8. 29.(토)-30.(일) [1박 2일] *경기도 모처에서 진행
⛱ 참가대상 : 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
⛱참가비 : 현직 법조인 8만 원 / 예비법조인 3만 5천 원
⛱신청기간 : 2026. 8. 9.(일) 까지
⛱신청링크 : https://forms.gle/cYEvUNXVANb64d6u6

☘️ 상세사항은 신청링크 내 안내 참조해주세요.

15/07/2026

📌 [ILO 제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안내

오늘(1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ILO 제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직장갑질119,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일터 괴롭힘 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희망법 조혜인 구성원이 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은 누구나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노동자를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주체는 국가라는 점을 국제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5/07/2026

🚩 오늘(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대위' 주최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성차별적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 기자회견 : 일터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이하 진정인)의 일터였던 곳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일반 사업장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대표는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괴롭힘과 성희롱 언행을 일삼았고,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이력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 것을 본 대표는 채용면접에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라고 질문하고 이후 "인류 역사상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남자친구 있어?"라고 묻거나 대표실로 불러 업무와 관계 없이 외모를 지적하는 등 성차별적 괴롭힘과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결국 퇴사에 이르렀고, 공대위와의 상담을 통해 인권위 진정을 결심하였습니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중단하고 여성·페미니스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대위'는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희망법 강미솔 변호사의 발언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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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미솔 변호사입니다. 김두나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진정의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2016년경 게임 및 콘텐츠 업계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래로 일터를 비롯한 생활영역 전반에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거나 관련 글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는 채용 면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진정인은 면접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라고 질문하였고, “페미니즘이고 여성운동이고 존중하는데 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싫어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편견을 드러내는 여성 혐오 발언입니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성별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대표이자 진정인의 직속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진정인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여성의 성매매, 성범죄 등에 관한 성차별적 발언과 진정인의 이성교제 여부, 성적 지향, 혼인관 등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여성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성적 시선으로 대상화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언동은 평균적인 여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종사자들에게는 일반 사업장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여성혐오적, 성차별적 발언,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하여 진정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진정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행위 및 성희롱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나아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진정인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용기가 단지 한 사람의 피해 회복에 그치지 않고,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9/07/2026

📌 전장연 유튜브 '전장연과 달보기' / 『전장연 집회시위 안내서』 대공개!

“집회 신고를 안 하면 불법인가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며 제지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휠체어 사용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건 합법인가요?”

전장연 집회 현장에 참여한 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집회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짚어보고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법률 지식과 대응 방법을 정리하기 위해 발행된 『전장연 집회시위 안내서』를 전장연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전장연 집회시위 안내서』 제작에 참여했던 희망법 강솔지 구성원이 참여했는데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식과 현장 대응 방법까지!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cJEOXQvEB_o?si=atdK5I2YsQIsLt8l

02/07/2026

📌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재판관은 이러한 선거권 박탈이 정치적 평등과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분명한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선거권은 형벌의 일부가 아닙니다. 형벌을 받는다고 시민으로서의 지위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유가 제한될 뿐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수형자 선거권 제한이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보통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법률 재검토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법은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보통선거권이 보장되는 날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논평 전문 바로가기 https://hopeandlaw.org/260702_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