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Minbyun

02/10/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표
- 58개 개혁입법과제,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강문대, 이하 민변)은 오늘(10/2)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와 반드시 막아야 할 입법과제를 밝혔습니다.

12.3 내란으로부터 두 해가 흘렀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저지했으나 정치는 아직 그 광장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기틀을 세우는 일 또한 미뤄져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민변은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위원회·센터·TF를 중심으로 총 58개의 과제를 선별했습니다. 모든 과제에는 실제로 발의된 법률안을 특정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거나 저지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민변은 국회에 이상의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입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민변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활동에 나서겠습니다.

- 보도자료: https://www.minbyun.or.kr/?p=69965

-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https://www.minbyun.or.kr/?p=69949

01/10/2026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자주 발생하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김보미 변호사 | 민변의 시선 ep.1

전체 영상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8/09/2026

네팔 산사태, 과연 탄소 다배출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김보미 회원이 들려드립니다.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민변의 시선 ep.1

민변의 시선으로 뉴스 읽어드립니다👀📰00:00 인트로00:21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김보미 변호사00:29 기후재난...

16/09/2026

[집단소송법제정연대][논평] 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쿠팡 측은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결국 5천 원에 불과한 쿠폰 제공으로 자신들의 보상책임을 면피하려는 변명이다. 쿠팡이 5만원 상당이라고 홍보한 쿠폰은 쿠팡 전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자사의 다른 서비스로 유인하거나 탈퇴한 피해자들을 다시 쿠팡으로 끌어들이고, 추가로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하는 ‘꼼수 쿠폰’에 불과했다. 결국 쿠팡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 도입이 답이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집단소송법을 처리하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10만 원 조정안도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만 원의 보상을 판결해왔지만, 이번 쿠팡 사건은 이전의 사례와 비교할 때 3,750만 명에 달하는 역대급 피해규모,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인증키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의 중대성, 연락처, 주소 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5천 원의 기만적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미국 정재계 금품로비를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반성없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0만 원 이상의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쿠팡은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보자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작 쿠팡은 뒤에서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안마저 거부하면서, 앞에서는 자사의 보안체계 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는 홍보기사만 내보내고 있다. 보안체계 혁신과 전문가 자문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진작부터 시행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사전적인 보안투자를 소홀히 하고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보상액보다 사전 보안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지난 해부터 SK텔레콤, 쿠팡, 듀오, 티빙과 같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창업’,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공영역에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티빙 사태의 경우에는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단소송법을 제정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쿠팡의 경우에도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쿠팡이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기업이 끝까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기업이 감당가능하면서도 피해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합의로 해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말로만 기업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말고 집단소송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책임은 가해 기업 뿐 아니라 국회에도 있음을 명심하라.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14/09/2026

[성명] 일본 정부는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수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한국 정부도 유족과 함께 한일 공동조사에 즉각 나서라!

https://www.minbyun.or.kr/?p=69699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 해저갱도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8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희생자들의 유해 대부분은 차가운 해저에 남아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조선인 희생자 136명 가운데 37명의 유족은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된 유족 가운데서도 23명은 아직 DNA 감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저에서 실제 유해가 발견되면서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지금 살아 있는 유족들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국가가 과거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모임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장생탄광 해저에 남아 있는 희생자 유해의 수습을 국가의 책무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조사와 수습에 나서라.


일본 정부가 해외 전몰자 유골의 수습과 신원확인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과 달리,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에 대해서만 민간단체의 활동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국가 및 기업의 책임을 고려할 때, 희생자의 유해를 찾아 가족에게 돌려드리는 일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둘째, 한·일 양국 정부는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유해의 위치와 규모, 매장 또는 유실 가능성에 대한 조사, 유골의 수습과 보존, DNA 감정, 신원확인 및 봉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중탐사뿐 아니라 드론·원격탐사·지질조사·시추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해저와 주변 지역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셋째, 유해와 DNA 감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유족에게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부 간 협의만 비공개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유족 대표, 시민사회, 법률가, 역사학자 및 과학·DNA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넷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장생탄광 유해수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책임 있는 협상에 나서라.


2026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생탄광 수습 유해의 DNA 감정 협력이 추진되었음에도 현재 신원확인 절차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DNA 검체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직 찾지 못한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 측과 공동으로 유해의 소재와 규모를 확인하여 실제 수습과 봉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를 한·일 간 외교 현안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라.


전쟁과 식민지배의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에게는 국적과 민족을 넘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유해를 찾아 고향으로 모시는 것은 과거를 들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미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장생탄광 조선인 희생자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구 시민사회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시의회 또한 유족찾기와 유해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모임은 앞으로 장생탄광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84년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희생자들의 귀향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유해수습에 즉각 나서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

한일 양국은 유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장생탄광 희생자들의 이름과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2026년 9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강문대

11/09/2026

📢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정부는 호르무즈파병 단호히 거부하라 시민대행진
- 일시: 2026년 9월 12일(토) 오후 4시
-장소: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
- 행진 코스: 종로 르메이에르 앞 → 미 대사관 앞 → 청와대 앞 (마무리 집회)
- 주최: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 + 단체 연명

09/09/2026

🔥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라!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라! 각 계 기자회견 개최
종교계, 시민단체, 진보민중단체, 정당 등 각계 600여개 단체 참여

오늘(9/9)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601개 시민단체들과 정당, 정치인이 모여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강요를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성 발언을 한지 얼마 안돼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에 파병을 절대 안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이 침략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후에는 전쟁 반대, 평화와 공존, 주권과 정의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미 대사관 앞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 보도자료:

    보도자료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라!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개최 종교계, 시민단체, 진보민중단체, 정당 등 각계 600여개 단체 참여 일시 장소 : […]

08/09/2026

[환경보건위][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원청교섭 쟁취와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을 지지하며

https://www.minbyun.or.kr/?p=69620&cat=6&paged=0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총체적 노동개악 흐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메가성장특위를 발족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9월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최우선 입법으로 연내 국회 처리계획을 밝혔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하다며, 향후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당정은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메가특구법 초안은 메가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 세제, 인프라 혜택은 물론이고 노동유연화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특례는 곧 노동자들에게 개악이다. 특별법 초안에는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올해 초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제외된 주 52시간 적용예외 조항이 메가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 경총 또한 메가특구법을 계기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일괄 추진하자고 공개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가로막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를 내걸고 전국 동시 농성에 돌입했다.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는 메가프로젝트가 몰고온 메가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며,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자의 투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재벌에게는 전력, 용수, 토지를 제공하면서 노동자와 지역민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노동, 산재와 환경피해을 떠넘기는 메가특구법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권 파괴와 기후환경의 파괴가 이윤 축적이라는 목적 아래 하나로 연결된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간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를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넘어,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결과이자 민주주의 실패로 규정해 왔다. 메가프로젝트가 몰고온 메가특구법이야말로 그간 투쟁으로 만들어온 사회적 규범과 규제마저 무시하는 민주주의의 실패사례다.

최대 4,7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자본의 계획에 국가가 ‘메가프로젝트’라며 앞장서고 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노동권 파괴와 기후생태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을 수탈하는 메가프로젝트는 ‘투자를 받으려면 기본권을 내놓으라’는 태도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력과 용수처럼 노동력을 공급하겠다는 메가특구법은 ‘사회적 대화’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노동권 파괴법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해 메가특구법을 저지하자! 노동자가 존엄하게 노동할 수 없는 세계에서 기후정의는 불가능하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메가프로젝트를 멈추고 메가특구법을 저지하는 싸움을 통해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더 너르고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6년 9월 8일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08/09/2026

[시민개헌넷][성명]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개헌은 정권의 과제가 아닌 시대의 과제

https://www.minbyun.or.kr/?p=69627&cat=6&paged=0

지난 5월의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논의 약속 뒤집는 발언

오늘(9/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헌법 개정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단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개헌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하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하자고 공식제안한 바 있다. 이제와 자당의 공식적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개헌을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제안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을 향해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라며 비판했다. 여권 일부에서 대통령 연임이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하는 등 개헌 논의의 판을 깨는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연임은 없다’는 선언으로 개헌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의 도모와는 거리가 있는 시대적 요구이다. 아직 구체적 내용의 논의조차 되지 않은 개헌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다. 이미 낡은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리고 개헌 논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자당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당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시민개헌넷은 2025년 9월 발족 이래 시민주도 헌법개정, 성평등과 다양한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에 이르는 전면 개헌 추진을 요구해왔다.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절차법의 제정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사회 곳곳에서 분출하는 개헌의 요구를 애써 외면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누구라도 반대하기 어려운 개헌안에 합의가 없었다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이제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룰 핑계가 없자 개헌 논의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개헌 논의라고 폄하하고, 헌법에 따라 가능하지 않은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논의’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08/09/2026

[성명] 20년이면 충분하다. 언제까지 변죽만 울릴 것인가!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2006년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은 인터넷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회사에 무단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분사들의 밀가루 판매 담합 혐의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려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5년 쿠팡과 2026년 티빙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되었고, 제분사들은 다시 담합을 벌여 과징금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국회와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1.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수백만 국민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다. 담합 역시 마찬가지다. 생필품 원자재 담합은 서민의 민생고를 가중시키며, 그 피해는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그러나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를 개별 소비자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기업의 잘못으로 수백만 명이 유사한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 각자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가해 기업은 하나인데 수많은 피해자가 각자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의로운가?

2.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기업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실제 소송에 나서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은 전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면한 채,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에게만 소액의 책임을 지는 데 그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도대체 어떤 기업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담합의 유혹을 뿌리치겠는가? 20년 동안 반복되어 온 대규모 피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3. 대규모 피해에는 그에 걸맞은 구제 제도,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

동일한 원인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규모에 걸맞은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집단소송제도다. 피해자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고,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동일 피해 집단 전체에 판결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의 핵심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도 각자의 법체계에 맞춰 집단적 구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만 예외로 남아있는 현실에 대해 법무부와 국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4. 과징금만으로는 피해 구제도, 위법 행위 예방도 불가능했다.

지금껏 정부 당국과 국회는 기업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과징금, 제재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될 뿐, 다수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단 한푼도 배상받을 수 없다.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국가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하며 피해자 보호를 뒷전에 두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상황이 보여주듯, 과징금 제도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 이것이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5.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브레이크’가 바로 집단소송제도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과 혁신을 보장하는 장치가 ‘엑셀’이라면, 위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브레이크’가 바로 집단소송제도다. 브레이크 없는 시장은 과속 경쟁을 낳고, 경제력 집중 아래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다. 소비자의 희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약육강식의 생존 질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엑셀만큼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브레이크가 절실하다.

20년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과징금과 제재 강화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나 생색을 내는 뒷북 행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2026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