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23/06/2026

📣 대한변협,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 및 보수 제도 개선 요구

국선변호 제도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 지연 문제와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법원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협회가 법원에 전달한 주요 의견

✔ 국선변호 보수 지급 지연 문제 개선
협회는 대법원에 국선변호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보수 지급 지연 문제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 관련 의견 제출
협회는 국선변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조력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선변호 대상 선정 기준과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상고심 보수 감액 규정에 대한 우려
개정 예규는 상고심에서 별도의 변론 없이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본보수액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상고심 사건 역시 높은 전문성과 상당한 업무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단순히 변론 진행 여부만을 기준으로 보수를 감액하는 것은 실제 업무의 내용과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선변호제도 개선 TF 운영
협회 산하 국공선변호사회는 최근 「국선변호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선보수 증액 사례 실태조사
▪ 국선변호인 고충사례 수집·분석
▪ 합리적인 보수 산정 기준 마련
▪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공론화

협회는 이러한 활동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6년 6월 말 법원행정처 간담회 예정
김정욱 협회장은 오는 6월 말 예정된
법원행정처 간담회 현장에서 다음 핵심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적극 촉구할 예정입니다.

👉 주요 건의 사항
✔ 국선변호 보수 지급 지연 문제
✔ 상고심 보수 감액 문제
✔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 필요성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선변호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과 국민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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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26

동거남 흉기 상해 사건, 무죄가 된 결정적 증거 3가지🔪

만취한 동거남이 흉기를 들고 피고인을 차에 가뒀습니다.

40분간의 지옥...
살기 위해 과도를 꺼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살인미수' 피의자로 체포됩니다.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그 반전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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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26

📚 이주민 인권을 진전시킨 판결과 가로막은 판결은 무엇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2020~2021년 판결집을 시작으로 매년 이주민이 당사자인 주요 판결을 분석하여 이주인권의 현재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이주민 인권 향상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과 인권 보장에 한계를 보인 '걸림돌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또한 현장 활동가와 법률가가 실제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이주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입법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주민의 체류·노동·난민·가족결합·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 일시 : 2026. 6. 24.(수) 14:00
▪ 장소 : 대한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2
▪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 의무연수 : 참석 시간만큼 변호사 의무연수(전문) 인정 예정

📝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0-u0u2PDh6dVHeiaN1eqNy6t-H90PAYC9iBOZOQWFaGqhZ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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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26

대통령도 검토 지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갈'인가 '방패'인가🛡️

직장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
용기 내어 '진실'을 폭로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형사 고소장?!

1953년 제정된 이후 70년 넘게 뜨거운 감자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낡은 재갈'일까요,
아니면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와 사적 보복을 막는 '최소한의 방패'일까요?

최근 대통령까지 폐지 검토를 지시하며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바로 그 법안에 대한 두 변호사의 팽팽한 설전!

대한변호사협회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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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용기 내어 '진실'을 폭로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형사 고소장?!...

19/06/2026

⚖️대법원 판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5다219113).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라며,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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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026

변호사 공감 커뮤니티, 제58회 『우리는 변호사다!』 개최 안내🎉

이번 『우리는 변호사다!』에서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심혜섭 변호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변호사의 강점을 살리는 특수상황투자’를 주제로 주주행동주의, M&A, 기업분할, 공개매수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살펴보고, 법률적 이해를 활용한 투자 전략과 심혜섭 변호사의 실제 투자 경험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26. 6. 18.(목) 오후 7시~
▶️ 주 제 : 변호사의 강점을 살리는 특수상황투자
▶️ 강 사 : 심혜섭 변호사(사시 47회, 변호사 심혜섭 법률사무소)
▶️ 형 식 : 화상(ZOOM)
▶️ 실 참가 시간만큼 전문연수 인정(10분 이상 접속 시)
▶️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하며, 영상 녹화는 하지 않습니다!

📌 신청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jO-bemit5tJH5T1k0PW8RIxh7suUvycTTMS_z2Zcc1Ek9Y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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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26

결정사부터 부모님 건강검진까지, 변호사들만 아는 역대급 복지 클라스(feat. 대한변협 복지몰)

서면 쓰느라 주말도, 연애도, 건강도 다 포기한 3년 차 최변😭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여유만만’ 10년 차 김변의 소름 돋는 갓생 비결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일상의 여유, 지금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제휴 복지몰에서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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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026

⚖️대한변협 × Mercedes-Benz🚗 특별 제휴 안내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구매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이번 회원 제휴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혜택 적용 대상 및 세부 조건은 대한변협 회원전용사이트 - 회원복지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게시판 바로가기:
https://biz.koreanbar.or.kr/pages/board/welfare_view.asp?seq=13516&type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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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026

⚖️대법원 판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4다3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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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A 씨의 경우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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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026

📢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2차 토론회 개최 안내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권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지난 2026년 3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혐오표현 판단기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판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떠한 헌법적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인권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헌법적 심사와 인권적 기준
📅 일시: 2026. 6. 18.(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고민정·김예지·신장식·손솔,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 참석 회원에게는 참석 시간만큼 변호사 의무연수(전문)가 인정될 예정입니다.

📌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
온라인 생중계: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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