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21/08/2026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위자료는 그만큼 달라졌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물가는 크게 변화했지만, 생명침해 등 손해배상 사건과 이혼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명침해 위자료 기준금액은 약 1억 원 수준입니다. 2025년 하반기 5개 가정법원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평균 이혼 위자료 인정액은 부정행위 약 3,000만 원, 부당한 대우 약 2,100만 원, 전체 이혼사유 약 2,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협은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TF」를 운영하며 국내 판례와 해외 제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한변협과 대법원 가족법연구회 위자료 연구반이 변호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설문기간: 2026. 8. 18.(화)~8. 31.(월)
📌 설문별 공익활동 1시간 인정(두 설문 모두 참여 시 총 2시간)
📌 설문 참여: https://buly.kr/B7cgJV4

설문 결과는 9월 17일 개최되는 「위자료 산정의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와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됩니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위자료 #위자료현실화 #위자료산정기준 #손해배상 #생명침해 #이혼위자료 #정신적손해 #변호사 #설문조사

20/08/2026

대한변협 추천 이태한 부협회장, 특별검사 임명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모집 안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이태한 대한변협 부협회장(사법연수원 23기)​이 8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태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약 18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특수수사뿐 아니라 형사·공판 분야를 두루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수사 및 공소유지 등 직무 수행을 함께할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 특별검사보
법조경력 7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특별검사가 10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이 가운데 5명이 특별검사보로 임명됩니다.

🔹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7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두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직무수행 예정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특별검사보 또는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추천서 양식(전국회원 발송 이메일 내 첨부파일 참고)을 작성해 2026년 8월 24일(월) 18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팀([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을 추천하는 경우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역량과 경험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이태한특별검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변호사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20/08/2026

⚖️대법원 판결⚖️

권리금 보상 협의가 결렬되자 상가임대차법상 1년 6개월 공실 유지를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6다202880).

법원은 B 씨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이내에 이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뒤, 뒤늦게 ‘1년 6개월 공실’을 이유로 내세웠다고 보았습니다.

공실에 따른 차임 손실보다 권리금 배상책임을 피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컸고, 직접 상가를 사용하려 한 정황도 있었던 만큼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억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권리금 #권리금회수기회 #권리금손해배상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분쟁 #신규임차인 #계약거절 #임대인 #임차인 #공실 #공실규정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 #상가분쟁 #부동산분쟁 #임대차소송 #법원판결 #판례 #대법원 #판결 #법률정보 #생활법률 #판결

19/08/2026

핑크빛 로맨스를 꿈꾸며 나간 소개팅! 🌸

하지만 "변호사입니다"라는 수줍은 한마디에 분위기는 갑자기 무료 법률 상담소로 변해버리는데...?!

하나둘 쏟아지는 법률 질문에 직업병 스위치가 켜진 김변👨‍⚖️⚡

질문 한두 개에 친절히 답해주다 보니
어느새 휴지 위에 빼곡해진 법률 메모와 다 녹아버린 망고 빙수... 🍨💦

과연 이 소개팅의 끝은 애프터 신청일까요, 상담료 청구일까요? 😂

💬 여러분도 직업 때문에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호사 #소개팅 #소개팅썰 #법률상담 #직업병 #웃긴영상 #상황극 #쇼츠 #숏폼 #연애 #변협 #변호사상담

18/08/2026

"뽀뽀하면 추천서 써줄게"

제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한 대학교수!

하지만 1심, 2심 법원은 가해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뒤집은 2018년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피해자를 바라보는 법의 렌즈를 완전히 바꿔버린 역사적 사건을 박소정 변호사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피해자다움’이 아닌 피해자가 놓였던 현실을 바라보는 법,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보이는라디오 #법률정보 #법률상식 #대법원판결 #대법원 #판결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직장내성희롱 #학교내성희롱 #대학교수 #성폭력예방 #피해자보호 #피해자다움 #2차피해 #권력형성범죄 #성적자기결정권 #양성평등 #인권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직장내괴롭힘 #증거 #나의변호사 #법률상담

"뽀뽀하면 추천서 써줄게", "정규직 시켜줄게" 😱제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한 대학교수!하지만 1심, 2...

14/08/2026

변리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변협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변호사인 변리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대한특허변호사회’ 설립을 추진합니다.

✔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및 개업 지원
✔ 변리사법 개선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입법 추진
✔ 회원 대상 실무연수 제도 개선
✔ 변호사인 변리사의 권익 보호 및 제도 지원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변리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현안과 ‘(가칭)대한특허변호사회’ 설립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경험한 징계 사례와 제도 개선 의견은 향후 변리사법 개정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설문기간: 2026년 8월 20일까지(이후에도 의견 제출 가능)
📌 대상: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 참여혜택: 공익활동 1시간 인정
📌 설문참여하기: https://buly.kr/3CQY4PM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리사법 #헌법불합치 #대한특허변호사회 #변호사인변리사 #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 #회원권익보호 #설문조사

13/08/2026

[변호사만화] 사내변을 화나게 하는 법

#만화 #웹툰 #일상툰 #변호사툰 #변호사 #사내변호사 #법무 #법무검토 #리스크관리 #언론 #규제기관 #검토요청 #변호사만화 #리변의그림일기 #공감

12/08/2026

⚖️대법원 판결⚖️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소)를 그를 상대로 한 소송의 소장에 기재했더라도,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6도171).

대법원은 재판상 주장 입증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제출 경위와 목적,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도171 #정당행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고소장 #대법원 #판결 #판례 #카드뉴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손해배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 #방어권행사 #개인정보제출 #고소장정보 #민감정보 #민사소송법 #소장기재사항

11/08/2026

남편 필요 없고 강아지만 주세요!
변호사를 당황시킨 의뢰인🐶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오직 '쫑이'만 원한다!

하지만 강아지가 법적으로 '물건'이라는 말에 의뢰인은 폭발하고... 💥

억장 무너진 의뢰인 vs 진땀 빼는 변호사의 스펙터클 상담 현장!

과연 쫑이의 양육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반려견양육권 #이혼소송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반려동물법 #법률상담 #강아지 #반려동물 #숏드라마 #이혼 #반려견 #동물권 #재산분할 #양육권

09/08/2026

중고거래 사기 유형 Top 4! 변호사가 딱 정리해 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 나만 안 당하면 끝? 사기꾼은 생각보다 더 똑똑합니다! 🏠

단순히 돈만 받고 잠수타는 고전적 수법부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울리는 '3자 사기'까지!

대한변협 [이슈의 법칙]에서 김진우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가장 많이 당하는 중고사기 유형 Top 4' 확인하고 내 돈과 물건을 지키세요! 🛡️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 #이슈의법칙 #중고사기 #중고거래 #사기예방 #3자사기 #피싱사기 #당근 #중고나라 #법률상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