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re the opening hours?

Monday 10:00 - 18:00 Tuesday 10:00 - 18:00 Wednesday 10:00 - 18:00 Thursday 10:00 - 18:00 Friday 10:00 - 18:00

노동 도시 연대, 서초구 양재동 313-4 방림빌딩 B1, Seoul (2026)

24/03/2025

단체 해산 -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부터 6년 가까이 ‘백만 노동자의 도시’, 강남‧서초 지역에서 노동권, 도시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던 노동도시연대가 지난 2월말 정기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해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①3월 31일까지 모든 후원회원의 CMS 출금을 해지했습니다.

②단체의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후원합니다.

* 단체 정관 제27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5호 가목 근거 (실제 잔액 0원으로 미집행)

③`24년도 공익단체 의무사항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④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고유번호증 반납

비록 해산은 아쉽지만 그동안 노동도시연대는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활동으로 지역 내에서 새로운 이슈를 던지고, 가려진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시민사회 관계망을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여 성과를 이루기도 했으며 한편으론 지역을 벗어나 사회운동 단체로써 보편적인 권리 확대를 위한 흐름에 연대해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움튼 싹이 언젠가 다시 강남‧서초에,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꿈꾸는 모든 이들과 지역에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동도시연대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노동도시연대가 차별과 소외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온 단체들을 소개합니다. 새롭게 손 잡아주실 기회! 😊

빈곤사회연대 (antipoverty.kr) :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초생활보장,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주거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반(反)빈곤운동 단체

한국도시연구소 (kocer.re.kr) : 우리나라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 특히 토지, 주거, 산업, 복지 등 분야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 교육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연구소

생명안전시민넷 (weeklysafety.blogspot.com) : 생명‧안전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윤 중심 사회구조에서 이어지는 재난,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법제, 연구, 직접행동,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단체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climatejusticealliance.kr)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기후부정의 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성장, 개발, 소비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기후위기의 당사자들과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단체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dosi.or.kr) : 도시 안에서 다양한 이들이 공존하는 환경을 꾸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보행권, 공간 재구성, 역사유산 보존 등 도시를 지배해 온 자본의 논리를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문화, 공동체 추구 활동을 진행해온 단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5년도 1분기 결산 및 집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odo.or.kr/?p=1534

#강남구 #서초구 #노동권 #노동인권 #도시권 #노동도시연대

01/03/2025

노동도시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이며(2024.12.31. 지정 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노동도시연대 정관 제24조 3항에 따라 매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4년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더 상세한 집행내역은 매분기 정기운영위원회 또는 정기총회 자료에서 MS 엑셀파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접속 후 → 로그인 → 상단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클릭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클릭 → ‘공익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열람’을 통해 위 공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odo.or.kr/?p=1538

#강남구 #서초구 #노동권 #노동인권 #도시권 #노동도시연대

28/02/2025

2025 노동도시연대 정기총회 결과보고

2월 27일, 2025 노동도시연대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단체 해산의 건’이 가결되어 노동도시연대는 오는 3월 말까지 해산 절차를 완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2017년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2019년 사무국 업무 개시, 2020년 8월 창립하였으며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2514호), 공익단체 선정(기획재정부 제2022-243호) 및 지정 해제(2024년 12월 말)되었습니다.

정기총회 일시, 방식, 안건은 2025년도 1분기 정기운영위원회(2025.1.24.)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월 7일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한 후, 공고 당일 재적회원 111명 중 현장참석 8명, 위임장 제출 27명으로 성원을 충족(의결정족수 18명)하여 개회가 인정되었습니다.

심의 안건은 ①2024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의 건 ②2024년도 결산안 및 회계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③단체 해산의 건 ④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⑤기타 안건 및 의견이었으며, 모든 안건이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번 총회의 자료집, 의사회의록 등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odo.or.kr/?p=1531

#강남구 #서초구 #노동권 #노동인권 #도시권 #노동도시연대

07/02/2025

2025년도 노동도시연대 정기총회 안내

■ 참석 및 위임장 링크 : 문자메시지 발송

1. 일시 : 2025년 2월 27일(목) 오후 7시~9시

2. 장소 : 도시연대BCD (중구 북창동 11-6 3층,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7번출구 200m)

* 오시는 방법
①시청역 7번출구 나오셔서 바로 앞 횡단보도 건너세요
②왼쪽으로 걸어오시면 신한은행이 보여요
③옆 골목으로 오셔서 남파랑국밥,유미카츠 건물 3층

* 위 장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등 출입이 어렵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장소 대여에 제약이 있어 참여를 어렵게 해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 주차공간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차량 이용시 인근 한화생명 빌딩 지하주차장 이용(본인 부담)

3. 참석 및 위임장 링크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단체 해산의 건이 상정되고, CMS 일괄 해지 등 단체 존속과 관련한 중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석 불가능한 회원님은 반드시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위임장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참가 성원 미달시, 총회는 개회되지 않아 무효 처리됩니다

4. 안건
○2024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의 건
○2024년도 결산안·`24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단체 해산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 안건 및 의견 제안

5. 문의사항 : 010-2943-3191(남궁정 운영위원)

6. 해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입장문
노동도시연대는 2019년 7월 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5년 반 동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지역 기반으로 노동권과 도시권 증진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조명되지 못했던 강남·서초 내의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한동안 공백이었던 지역 내 노동·시민사회 연결망을 다시 잇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설립 때부터 해결 과제로 삼았던 안정적 활동 기반 확립에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번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였으나, 작년 사무국 폐쇄 결정 후로도 가시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바, 결국 단체 해산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회원 여러분께 사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여러 아쉬움을 뒤로하고, 노동도시연대가 지난 활동을 잘 갈무리하여, 후에 더 나은 미래를 꽃피울 다른 기회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단체 해산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7일 노동도시연대 대표 유검우

#강남구 #서초구 #노동권 #노동인권 #도시권 #노동도시연대

28/01/2025

2025년도 노동도시연대 1/4분기 정기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노동도시연대는 연 4회, 분기별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게시합니다.

지난 1월 24일(금), 정기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내용은 ①2024년도 결산(안) 및 회계감사보고서 검토의 건 ②2024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안) 검토의 건 ③단체 해산(안) 검토 및 정기총회 상정의 건 ④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의 건 ⑤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논의의 건 입니다.

노동도시연대 회원 여러분께서는 정기 또는 임시운영위원회에 참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결권 행사 제한)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protected]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odo.or.kr/?p=1519

#강남구 #서초구 #노동권 #노동인권 #도시권 #노동도시연대

12/12/2024

2024년 7~12월 임시소식지 - '윤석열을 감옥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새로운 도시로!' 외

https://stib.ee/lMeF

총칼을 앞세워 들이닥친 쿠데타 군대를 온 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 우리 도시의 밤하늘을 백만의 야광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독재를 꿈꾸며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 무리는 아직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끌려 내려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도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민주적 참여 과정을 무시하고 지방행정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도시, ‘주72시간 노동’과 인스턴트식 플랫폼 고용불안, 살인적인 노조탄압을 노동자에게 들이미는 도시, 불로소득 자산가의 탐욕은 무한정 보장하고 나머지는 주거불평등과 전세사기로 내몰리는 도시, 이윤을 위한 끊임없는 개발과 대량소비를 부추기며 기후•생태를 질식시키고 안전을 내팽개친 도시,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다양성을 가로막는 도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이런 세상,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범죄자들이 꿈꾼 폭압적인 사회의 모습은 바로 거기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이후의 세상이 그저 통치자의 얼굴만 바뀌는데 그친다면, 누가 권력을 잡든 주권자인 우리의 삶은 또 소외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분명, 차별과 소외 없는 새로운 도시를 꿈꾸고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의 힘이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리라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각자의 지역, 도시에 새로운 불을 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도시연대가 함께하는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의 성명을 소개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강남구 #서초구 #노동권 #노동인권 #도시권 #노동도시연대

25/11/2024

노동도시연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단체로써 매년 정기·비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4.1.1부터 2024.12.31까지 후원해주신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2025. 1. 20 이후 확인가능)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이메일·전화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2943-3191)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 형제·자매 포함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코드 40)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공제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 30%

기존 CMS 회원 분들은 기부자명(본인),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또는 비정기 후원을 해주신 분중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서초구 #노동권 #노동인권 #도시권 #노동도시연대

22/10/2024

2024년도 노동도시연대 4/4분기 정기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노동도시연대는 연 4회, 분기별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게시합니다.

지난 10월 21일(월), 정기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내용은 ➀2024년도 3분기 결산 및 재정 논의의 건 ➁2025년도 1분기 운영일정 및 정기총회 개최 논의의 건입니다.

노동도시연대 회원 여러분께서는 정기 또는 임시운영위원회에 참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결권 행사 제한)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protected]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odo.or.kr/?p=1477

#강남구 #서초구 #노동권 #노동인권 #도시권 #노동도시연대

12/09/2024

지난 9월 7일, 강남대로에서 삼성역까지 이어진 에 참가했습니다.

무려 3만 여명이 '기후 부정의'의 중심, 소비와 탄소배출의 1번지 강남에 모여, '기후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예년보다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했던 자리였는데요.

행진을 하며 세계적 규모로 탄소를 뿜어내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 빌딩들과 재개발·재건축 건설 현장, 오직 자동차 통행만을 위해 넓고 곧게 뻗어있는 강남대로·테헤란로를 걸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대회에서 정록 90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계입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노동도시연대도 수년간 지역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여러 네트워크 모임 및 행사에 참가하고 활동했지만, 사실 이것이 '기후 부정의'의 오명을 가릴 수 없는 '100만 노동자의 도시, 강남'의 현실입니다.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며 우리는 이 도시, 강남·서초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 것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에 큰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반지하 참사’ 희생자가 발생한 2022년 8.8 수도권집중호우 당시 노동도시연대 사무실도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요. 당시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대심도 빗물터널을 지어 해결하겠다”며 설계용역을 주고 예산을 투여했습니다만, 다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대규모 토목공사는 오히려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보다는 ‘비구조적 해법’과 제2의 반지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부‧서울시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강남 대심도 빗물터널’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여러 사정으로 관련 예산과 비용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각지의 침수위험지구 지정과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부동산 가격을 걱정하는 건물 소유주들의 우려로 목표치에 미달된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제시했던 반지하 대책도 제대로 실현된 바 없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이날 ‘구호 이끄미팀’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빗물터널 지어봤자, 건설자본만 배불린다!”
“기후파괴 터널그만, 반지하 대책 실시하라!”
“건설자본 퍼주는 돈, 반지하 예산으로 바꿔내라!”
“토건개발 낭비말고, 사람 먼저 살려내라!”
“물길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자!”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강남구 #서초구 #도시권 #생태환경 #기후위기 #시민안전 #물난리 #침수피해 #주거권 #기후정의행진 #노동도시연대

12/09/2024

[성명서]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한다!
- 성소수자의 입맞춤은 음란물이 아니다! 지금 당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8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강남대로 인근 건물 외벽 전광판에 성소수자 애플리케이션(어플) 홍보 영상 광고가 게재되었다가, 나흘 만에 구청에 의해 영상 송출이 중단되었다. 강남구 측은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고 전하며,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하다고 판단했고,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이에 대한 송출 배제 요청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차원일 뿐,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선 중립적 입장이라고도 언급했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 만남 주선 어플을 홍보하는 20초짜리 영상으로, 성소수자가 포옹하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등의 일상이 담겼다. 공영방송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 커플의 입맞춤 장면이 빈번하게 나오고 옥외 광고물에서도 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구의 조치는 성소수자이기에 음란하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 차별적 조치이다. 강남구는 논란이 생기자 애써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조치라고 해명하였지만, 성소수자 관련 광고물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불허된 경험을 상기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종교단체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을 강남대로 인근 전광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영하였다. 강남구가 언급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항의 제5호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표시를 금하고 있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광고는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광고는 이 법률에 근거해 재빨리 금지하는 건 민원을 핑계삼은 행정의 이중잣대이자, 본래 취지에 반하여 법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법이라는 미명하에 제약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공의 행태를 보아왔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이용되는 현실에 성소수자도 예외는 아니다. 성소수자는 도시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차별받거나 소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강남은 차별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더 세밀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이후 유엔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반대 결의안’에 세 차례나 꾸준히 찬성하였다. 강남구가 준법 정신을 그리 중요하게 여긴다면, 국제사회 속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성소수자의 안전한 삶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광고 금지가 아니라 차별 금지이다.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고 강남구의 이러한 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 9. 12.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하는 5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달해,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노동도시연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덕성여대 페미니즘 네트워크 FM419,레인보우 피쉬,무지개성운,민달팽이유니온,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남동지역지부KSNET,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사) 시흥여성의전화 성인권강사팀,생명안전 시민넷,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교사모임 QTQ,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신여성,언니네트워크,유나금,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인문학공동체 이음,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중앙대 인권네트워크,중앙대학교 사회과학학회 포헤,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끝사이,중앙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여백,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인권위원회,중앙문화,직접행동영등포당,진보당,진보당 인권위원회,책방들락날락,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농인LGBT+,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위기센터,한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홍진단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한의계 모임),화성노동인권센터,PFOK (이하 58개 단체/가나다순)

※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민원을 강남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https://www.gangnam.go.kr/assign/APPMST001/80455/view.do?mid=ID03_0201

#강남구 #서초구 #도시권 #인권 #성소수자 #옥외광고물 #노동도시연대

28/08/2024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개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간의 행태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불투명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입틀막’ 사건, 채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은폐, ‘김건희 명품백’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논란에 대한 자료 은폐 등 윤석열 정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숨기는데 급급했다.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묵살하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권위주의적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악의 문제점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통해 청구권과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공공정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 결과로서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소요 역량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도 일상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감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해서라도 비공개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악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구에서 원천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의 요구

1.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3 .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정부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시도를 막기위해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할 것이다.

2024년 8월 28일

공동성명단체(가나다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률센터 농본, 군인권센터, 노동•정치•사람, 노동도시연대, 녹색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부산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와치, 서울환경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카데미의 친구들, 알권리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5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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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024

* 노동도시연대는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쫓겨ㄴr는 ㅇi들🏠🌈
다 만나서 투쟁!☺️👊

지금의 도시는 누구를 위한 곳일까요? 어느 시절에는 도시의 일부가 되어 복역하도록 배치되었다가, 도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명목 하에 쉽게 철거 당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 도시 구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문하고, 우리의 몸과 집을 상품화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찬찬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입자, 청소년, 홈리스, 성매매, 장애, 이주. 서로의 살 자리를 함께 가로지르는
체제전환운동 주거권 집담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서오세요!

🏠집담회 개요
• 일시 : 2024.8.23.금. 오후1시-6시
• 장소 : 아랫마을 (청파로320-28)
• 진행순서
- 1부 : 발제 (세입자, 청소년, 성매매)
- 2부 : 대담 (홈리스, 장애, 이주)
- 3부 : 그룹 및 전체 토론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
http://bit.ly/%EA%B5%AC%EC%AB%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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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도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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