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2026
🇺🇸 미국 의료용 대마, 이미 Schedule III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이 대마를 Schedule III로 재분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료용 대마를 연방정부가 논의중인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1단계 — 의료용 대마는 이미 완료
2026년 4월, 미국 법무부(DOJ)와 마약단속국(DEA)은
✅ FDA 승인 대마 유래 의약품
✅ 주정부가 면허를 발급한 의료용 마리화나 및 관련 제품
을 Schedule I → Schedule III 체계로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자가 연방 DEA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속 등록 절차(Expedited Registration Process)도 마련했습니다.
🔹 2단계 — 마리화나 전체의 Schedule III 전환(진행중)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에 한정되지 않고 마리화나 전체를 Schedule I에서 Schedule III로 이동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9일부터 DEA 행정청문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행정기록 검토와 최종 규칙 제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
👉 의료용 대마 = 이미 Schedule III 체계로 이동
👉 성인용·기호용 대마 = 아직 Schedule I
👉 대마 전체의 Schedule III 전환 = 행정절차 진행 중
입니다.
🇺🇸 미국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대마를 합법화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은 주정부가 의료용으로 관리하는 대마를 연방 Schedule III 규제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용 대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산업·규제 시스템 안에서 대마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에서는 FDA 승인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조차 마약류 관리체계 안에서 자가치료용 긴급도입의약품이라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대마를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의료용 대마를 어떤 합리적인 규제체계 안에서 관리할 것인가?”
미국의 변화는 한국의 의료용 대마 제도 역시 환자 접근성, 의약품 규제, 안전관리,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대한민국도 국제적 의료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의료용대마 #의료대마 #대마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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