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24/06/2026

오늘(6월 24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이일 변호사는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발제자로 참여하여 외국인어선원 재해보상급여 차별지급 처분 소송과 난민인정자 배제한 긴금재난지원금 헌법소송 사건을 설명하고 이주인권 분야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소개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살아서도 차별, 죽어서도 차별‘ 받는 외국인 어선원들이 ’다쳐서도 차별‘받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법원의 걸림돌 판결에서도 이 현실이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배제한 행정계획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점은 환영하면서도, 난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membership)‘에서 배제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호하는 ’인간‘이 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2023-2025년 이주인권 판결집에 소개된 14개의 디딤돌 판결 중 6개가 난민과 관련한 사건들이었고, 어필은 그 중 4건을 조력하였습니다. 항상 디딤돌 판결을 마주하기는 어렵지만, 이주인권·난민 분야에 계속 디딤돌 판결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24/06/2026

어필의 친구단체 Elly Jiyoung Ahn 피난처는 한국의 난민분들과 함께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인 6월 20일에 시민들을 만나는 행사 ’같이 걸을까‘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는 ’난민들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여러 난민 당사자 공연팀을 모시고 함께 뚝섬 한강공원에서 야외 공연을 열었는데요. 어필이 초청공연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감격🥹). 어필이 너무나도 애정하는 악뮤의 난민들의 축제, 그리고 200%를 함께 연습해서 찾아갔습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해요💕💕💕💐💐💐

19/06/2026

we’re heading to 청담대교🌉

16/06/2026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6월 15일)법무부-서강대 공동주최 난민의 날 기념 난민제도 개선 정책 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하여 난민신청자 대상 국선변호 제도 도입을 설득력 있게 제언하였습니다. 법률 조력 없이는 소송에서 사실상 전부 패소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12/06/2026

한국의 길에 쓰러진 난민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눅 10:30)산악인 조지 말로리(George Mallory)는 1924년 에베레스트를 향한 마지막 원정 전에 “왜 에베레스트를 계속 오르기 원하는가?”라는 기자...

12/06/2026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난민인권센터에서 준비한 난민법 개악안 대응 토론회에 발제로 함께 하며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난민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짚고 대응을 위한 연대를 모색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09/06/2026

[자의적 구금의 종식인가, 간판만 바뀐 구금인가?]

➡️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9시30분~12시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사회 : 김지림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 발언 : 단호한 위헌결정, 바뀌지 않은 현실 (이상현 / 공익법단체 두루)

[1부 법개정 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구금통제절차‘]
✅ 당사자 발언 1:
현재 구금되어 있는 당사자 A
대독:최주원/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발제 1: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무엇을 바꾸었나?:
형기가 되어버린 상한과 보장되지 않는 권리
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2부 구금으로 취약성이 강화되는 사람들]
✅당사자 발언 2:
아동구금 경험자 B
✅발제 2:
"엄마, 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왜 가둔거야?"
- 개정법이 외면한 아동 구금 금지의 원칙 김진/ 공익법단체 두루

✅발제3:
지켜지지 않은 약속
• 보호소 내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법무부 지침 미적용 사례
최희성 /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이행

[3부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안부]
✅당사자 발언 3:
가족분리 경험과 그 이후 C
✅발제 4:
외국인보호소는 왜 난민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가
- 개정이후에도 지속되는 난민신청자 장기구금 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발제 5:
경계너머의 목소리 구금 이후의 삶 라이언/
구금을 경험한 이주민 인권실태조사단
주
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후원 : 인권재단 사람 119 지원사업
문의 : [email protected]
국제이주기구(OM), (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보더링랩,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적게 보기

09/06/2026

“돌려보내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박해가 기다리는 곳,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국적이나 체류자격 같은 형식적인 조건으로 돌려 세울 수 없는 이들이다.

문제는 강제송환의 금지 원칙이라는 약속이 한국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있다. 철석같은 약속이 무뎌지고 새어나가는 자리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다.” 이종찬 변호사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반군부 활동 청년이 박해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송환 명령을 받았고, 우간다 난민인정자도 강제퇴거 위기를 겪었다. 법원이 이를 위법하...

09/06/2026

공익법센터 어필이 난민옹호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스웨이팀에서 학생난민 프로젝트를 수행할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 학생난민 프로그램 매니저

📆 채용절차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서류접수 마감 : 6월 20일(토) 24:00(KST)까지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프로필의 링크 및 어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02/06/2026

[토론회]
올해도 6월 20일 유엔이 정한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이 다가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준비한 난민법 개악안 대응 토론회를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난민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짚고 대응을 위한 연대를 모색할 기회를 가집니다. 난센의 김연주 변호사와,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님이 발제로 문을 엽니다.

일시 : 2026년 6월 11일 목 오후2시
장소 : 종로3가 낙원상가 5층 엔피오피아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