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22/09/2026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화 사회적 가치페스타에 어필도 팝업부스로 깜짝 참여하였습니다. 주로 난민과 이주민분들에게 더 넓게 가닿기 바라며 곧 업데이트될 24개 언어 버전의 ASKOVISA를 소개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선주민들인 경우가 많아 계획만큼 알리진 못했지만 오늘의 시작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가닿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5/09/2026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9월 14일-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8회 「유엔 책임 있는 기업과 인권 포럼 아시아·태평양(UN Responsibl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 Asia-Pacific)」에 참여했습니다. 이 포럼은 정부·기업·시민사회·권리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다자간 포럼입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아시아의 책임 있는 수산물 공급망을 위한 시장과 국가의 협력」 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한국 원양어업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현황과 과제, 책임 있는 수산물 공급망을 위한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한국 정부가 2024년 마련한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 모집비용의 고용주 부담 원칙, 장기 승선기간 개선, 선내 와이파이와 하루 10시간의 휴식 보장, 식수 제공, 여권 압수 금지 등 주요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최근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주어선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정부의 선언과 약속을 넘어 법과 제도를 통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협력을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입기업이 구매자로서 가진 영향력을 활용하고,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실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는 수산물 공급망은 어느 한 국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가의 실효적인 규제, 기업의 공급망 인권실사,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 그리고 이주어선원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센터 어필도 이주어선원들이 착취와 강제노동 없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내외로 연대하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익법센터어필 #공급망책임법 #이주어선원인권 #공익변호사

15/09/2026

공익법센터 어필은 지난 10일,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미동반 이주아동 구금 금지〉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홀로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갇히는 일. 국제인권규범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의 이주 관련 구금은 그 자체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말해왔지만,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동반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의 문제를 짚고,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호·후견 제도와 법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세이브더칠드런과 귀한 발표·토론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동 구금 금지의 법제화, 연령 판정 절차의 정비, 미동반 아동을 위한 후견인 제도, 구금 아닌 대안적 보호조치의 마련까지—어필은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어떤 아이도 구금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End Child Detention.

#공익법센터어필 #세이브더칠드런 #미동반이주아동 #아동구금

13/09/2026

어필 28기 인턴 나디아와 홀든이 작성한 따끈따끈한 후기 - 2026년 9월 8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 연구단이 주최한 열세 번째 교육 연구 프로그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https://apil.or.kr/news/1009477697

"이번 세미나는 '한국 사회 난민의 현실과 난민인정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공익법센터 어필(APIL)의 이종찬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현장의 실무적 통찰과 더불어 아시아연구소의 향후 연구 방향에 조언할 다양한 사례와 현실을 깊이 있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종찬 변호사가 가장 방점을 찍은 내용은 한국 난민 제도의 극도로 좁은 문호와 가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09/09/2026

어필의 위니, 김희진 변호사의 산레모 써머 스쿨 참석 후기입니다! 2026년 후기는 한국에 유일하겠죠?😎

"이다이 변호사와 함께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탈리아 산레모의 국제인도법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에서 열린 제26회 Sanremo Summer School에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된 이번 과정은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이주·난민법, 재난법 등 무력충돌과 인도적 위기에 적용되는 여러 국제법 분야를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과 무력충돌의 분류, 전투 수단과 방법, 점령, 개인 및 지휘관의 책임, 전쟁범죄와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관계 등을 배웠고, 둘째 주에는 난민의 국제적 보호 체계, 난민의 정의, 혼합 이주mixed movements, 기후변화와 강제이주, 난민면접, 해상에서의 보호, 항구적 해결책durable solutions와 보충적 수용경로complementary pathways 등을 다뤘습니다."

02/09/2026

[인권위 권고] 인권위는 지난 8. 27. 개정 외국인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리고 최근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보호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고 해당 구금의 연장에 대한 심사에 적법절차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한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인신이 구속된 보호외국인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도록 작동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정법 시행 이후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들이 여전히 잘 설명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현실들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번 정책 개선 권고를 통해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기를 기원합니다. 어필은 구금된 외국인의 취약성에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공익법센터어필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28/08/2026

어필의 비틀거리며, 81번째 글은 이다이 변호사의 "든든한 곁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

"그러나 그럴 때마다 숨을 고르며 제 곁에 있는 든든한 마음들을 떠올려보려 합니다. 살뜰히 서로를 살펴주는 동료들, 어필에서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주시는 인턴과 실무수습분들, 무엇보다 물질과 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 걸어주시는 후원자분들을 떠올려봅니다. 몇몇 동료들과 함께 계란을 던져 바위를 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수많은 마음들이 모여 함께, 바위를 조금씩 밀어 넘어뜨리고 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

비틀거리며, 짓다[26년 8월] #81. 든든한 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다이 변호사2026년 8월 26일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필에는 따스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구성원에게 손수 편지를 써주는 것...

21/08/2026

[공동성명] 인권위의 공급망책임법 제정 필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국회는 지체 없이 입법에 나서라 —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2건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공급망책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주요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발의안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지 않을 것
✔️ 실사의 기준이 되는 인권·환경의 범위를 국제권리장전, ILO 핵심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구체화할 것
✔️ 공급망을 기업 활동 전반의 직·간접적 관계를 포괄하도록 폭넓게 규정할 것
✔️ 피해자뿐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단체도 이해관계자에 포함할 것
✔️ 분쟁조정기구의 대표성·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긴급구제 권한과 시민사회 참여 근거를 마련할 것

한국 기업들은 국내외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 곳곳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으로 인권과 환경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통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공급망책임법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위험을 스스로 예방하고 실사하며, 피해 발생 시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공급망책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공급망책임법 #인권환경실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어필

19/08/2026

[2026 공익법센터 어필 정기후원 캠페인: 팀 어필의 10번째 크루가 되어주세요🙌] 어필이 정말 오랫만에 새로운 후원자분들을 만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난민 한 명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평균적으로 4~5년이라는 길고 외로운 절차의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그 막막함 속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어필은 최근 3년간 331건의 난민 소송 조력과 161회의 통번역을 지원하며 난민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2011년, 12건으로 시작했던 조력은 어느덧 누적 8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조력 요청에 응답하고, 4~5년의 긴 절차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정기후원'의 힘이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지금, 어필과 함께 할 10번째 크루가 되어주시겠어요?
새롭게 정기 후원에 참여해 주시거나 기존 후원금을 증액해 주시는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제작한 ‘TEAM APIL 컵’을 보내드립니다! 🎁

🗓 캠페인 기간: ~ 9. 23.(수)
🔗 참여 방법: 프로필 상단 링크를 통해 신규 후원자는 [정기후원] / 기존 후원자의 경우 어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증액신청]

#공익법센터어필 #난민인권 #난민후원 #후원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