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21/08/2026

[공동성명] 인권위의 공급망책임법 제정 필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국회는 지체 없이 입법에 나서라 —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2건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공급망책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주요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발의안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지 않을 것
✔️ 실사의 기준이 되는 인권·환경의 범위를 국제권리장전, ILO 핵심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구체화할 것
✔️ 공급망을 기업 활동 전반의 직·간접적 관계를 포괄하도록 폭넓게 규정할 것
✔️ 피해자뿐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단체도 이해관계자에 포함할 것
✔️ 분쟁조정기구의 대표성·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긴급구제 권한과 시민사회 참여 근거를 마련할 것

한국 기업들은 국내외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 곳곳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으로 인권과 환경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통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공급망책임법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위험을 스스로 예방하고 실사하며, 피해 발생 시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공급망책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공급망책임법 #인권환경실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어필

19/08/2026

[2026 공익법센터 어필 정기후원 캠페인: 팀 어필의 10번째 크루가 되어주세요🙌] 어필이 정말 오랫만에 새로운 후원자분들을 만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난민 한 명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평균적으로 4~5년이라는 길고 외로운 절차의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그 막막함 속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어필은 최근 3년간 331건의 난민 소송 조력과 161회의 통번역을 지원하며 난민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2011년, 12건으로 시작했던 조력은 어느덧 누적 8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조력 요청에 응답하고, 4~5년의 긴 절차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정기후원'의 힘이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지금, 어필과 함께 할 10번째 크루가 되어주시겠어요?
새롭게 정기 후원에 참여해 주시거나 기존 후원금을 증액해 주시는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제작한 ‘TEAM APIL 컵’을 보내드립니다! 🎁

🗓 캠페인 기간: ~ 9. 23.(수)
🔗 참여 방법: 프로필 상단 링크를 통해 신규 후원자는 [정기후원] / 기존 후원자의 경우 어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증액신청]

#공익법센터어필 #난민인권 #난민후원 #후원캠페인

19/08/2026

8월 19일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한 어필 제이는, 최근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이 난민재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난민심사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를 신청자들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난민 법률조력의 필요와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18/08/2026

어필의 윤보나 학생지원팀장의 첫 포스팅 [후기] 난민보호의 또 다른 길, 교육에서 찾다 : 교육경로 워크숍에 다녀와서 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15by30’ 목표가 향하는 2030년까지 4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난민 청년의 고등교육 접근을 넓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Exploring Education Pathways for Refuge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eyond」 워크숍입니다. 이번 행사는 Global Task Force on Education Pathways가 주관하고, 주한캐나다대사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법무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교육경로의 오랜 경험을 가진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에서 대학과 시민사회,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필도 앞으로 한국에서 교육경로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배우고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활동소식[후기] 난민보호의 또 다른 길, 교육에서 찾다 : 교육경로 워크숍에 다녀와서2026년 8월 13일여러분들은 고3 수험생활의 끝자락에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의 고3 시절을 돌아보면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거리며 수많.....

14/08/2026

[사이다 방문]
졸업전시로 '인도적체류자'에 관한 멋진 애니메이션(벌써 기대됩니다! 기획안을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네요)을 준비하며 어필과 협업을 시작하신 김지민님을 만났습니다. 연말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함께 만나요!

13/08/2026

[카드포인트는 생계비가 아닙니다]

법무부가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포인트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세도, 온라인 결제도, 교통카드 충전도 제한되는 돈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난민신청자에게만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목적 외 사용 우려'라는 근거 없는 의심으로 취약계층의 소비를 감시·통제하는 정책, 지금 철회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카드사와의 협업이 아니라 — 계좌 개설 장벽 해소, 심사기간 단축, 생계비 증액,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2026년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익법센터 어필 김주광 변호사
#난민 #난민신청자 #생계비 #공익법센터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12/08/2026

[기자회견]
법무부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사용처가 제한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금 인출이나 온라인 결제가 제한되는 카드포인트 방식은 생계유지에 불필요한 제약을 더하고, 가뜩이나 삶의 벼랑 끝에 선 난민신청자의 생활고와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는 난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비를 통제하고 편견을 제도화하는 차별 조치입니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이 속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오늘(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생계비의 '소비 쿠폰화'를 규탄하고 법무부에 지급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주광 변호사가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난민신청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생존의 최소한입니다. 법무부는 근거 없는 카드포인트 전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어필 #난민신청자 #난민인권 #생계비지원

04/08/2026

어필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학생난민 국제포럼'에 참여해, 보충적 수용경로 중 교육경로를 먼저 고민하고 실천해 온 여러 국가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육 경로들의 시행착오와 배움을 살펴보며, 한국에 필요한 경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어필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경로입니다. 난민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 한국에 안전하게 입국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미래를 스스로 펼쳐갈 수 있도록 한국의 새로운 보충적 수용경로를 마련하려 합니다.

교육 경로는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난민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정부, 대학,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자원이 촘촘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은 그 연결을 시작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앞으로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어필은 이곳에서 얻은 배움과 만남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견고한 교육경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07/2026

M&A 전문변호사에서 공익변호사로! 어필의 제이, 이종찬 변호사의 멋진 인터뷰가 뉴스1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인이 가진 '디아스포라 '의 서사와 난민의 존재가 맞닿아 있다고 본다.

그는 "우리는 과거 미국과 중앙아시아 등으로 떠나야 했던 우리네 역사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렇기에 (과거 우리와 같은) 취약한 이주민을 실제로 마주하면 마음을 쏟고 돕고자 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고 했다.]

[프로보노] ⑤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 가혹한 입증책임·법률 조력 부재…"국선변호 필요" 난민. 미디어 속 혹은 우리 머릿속 이들은 세금이라는 사회의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은 불청객이자 수용 찬반 논란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