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8/202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맡았던 재단이 보훈부로부터 연구용역이 절차상 특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보훈부, 김형석에 용역 '특혜' 의혹…절차 빠진 2억 연구 수의계약 (JTBC, 8월25일)
□ 연구용역 사실 관계
ㅇ 김형석 관장이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으로, 광복 80주년 계기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알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4년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ㅇ 이 연구용역은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인지도 실태 조사, 독립유공자 인물 연구 및 선양·홍보 방안 강구 등 지식 기반 업무 용역 성격에 해당하여 ‘일반연구비’를 사용하여 ‘일반연구용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 또한, 특정 업체를 염두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며,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용역수행 기관으로 1개 업체만 응찰하였고, 인력·조직의 전문성, 과업 수행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 문제점
ㅇ JTBC는 최초로 2023년~2024년 보훈부가 시행한 정책 연구용역 40여 건 중 김형석 관장의 재단이 진행한 1건만이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진행된 이유를 질의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은 ‘일반연구비’ 또는 ‘정책연구비’로 연구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집행)
ㅇ 이에 보훈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이 아닌 일반연구용역으로 진행된 건으로, 일반연구용역은 김형석 관장의 연구 이외에도 다수 확인되어 JTBC의 최초 문제 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해당 연구과제 입찰공고 후 단 한 곳만 입찰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마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ㅇ JTBC는 해당 보도에서 관련 용역이 ‘일반연구비’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관련 보도에서 알리지 않고 마치 ‘정책연구비’로 집행된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하도록 보도를 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연구용역은 연구 주제 등에 따라 ‘일반연구비’ 또는 ‘정책연구비’로 구분하여 쓰이고, ‘정책연구비’ 뿐만 아니라 ‘일반연구비’도 해당 연구에 대해 적절한 예산 관리가 집행됨에도 마치 ‘일반연구비’는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혜’라고 잘못 보도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