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2026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폭력 연행 사건, 벌금과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 4월,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냈던 주민과 활동가 전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전기본 공청회 무산, 공청회장 내 시위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벌금형으로 시민들을 처벌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주민들과 시민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내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으로 수립되는 11차 전기본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그 단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부와 경찰은 절박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사람들이 밟히고, 수갑을 찬 채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폭력 진압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반면 여섯 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벌금 납부와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8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500만 원가량이 부족합니다. 벌금은 우리의 저항을 결코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률기금 모금에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모금 안내]
모금 목표: 800만 원 (벌금 600만 원 및 소송 비용)
현재 모금 금액 : 300만원
모금 기간: 2026년 5월 6일 ~ 20일(2주간)
모금 계좌: 농협 3010267410791 밀양대책위
예금주 : 밀양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
문의 :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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