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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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6-04] 노동이사제의 두 가지 효과…
[이슈페이퍼 2026-04] 노동이사제의 두 가지 효과와 그 발현 조건 -독일·아일랜드 연구의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1951년 독일 공동결정법을 원형으로 현재 유럽 3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6년 서울시 조례와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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