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025
지난 7월 21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진정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지만, 한 달 뒤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실이 아닌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는커녕, 실무부서에 떠넘긴 태도는 도민 사회에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10년째 이어져 온 지역 최대 갈등 현안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다수였고,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빗나간 항공수요 예측을 여전히 근거로 내세우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 항공수요를 3,940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천만 명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재검토 없이 강행하는 모습은 갈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답변에 처음 등장한 “측풍으로 인한 항공사고 위험”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공식 자료에도 없던 근거가 갑자기 제시된 것은, 항공 안전을 빌미로 도민과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비춰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위험하다면 그동안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위험한 공항을 운영해 왔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없다며 입지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치적 결정으로 뒤집혔습니다. 이는 과학적 검토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결국 이번 답변은 국토교통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이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확인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도민 사회는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도민 스스로 제2공항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빛의 혁명’이 진정한 혁명이라면, 이번 사안에서야말로 구태와 적폐를 걷어내고 도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보기🔻
https://jeju.ekfem.or.kr/posts/o7tno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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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제주 제2공항 10년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갈등유발자이자 당사자인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필요 없다. 대통령실이 직접 대답하라!” ”동문서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