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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사회복지정보센터, 시청로 20길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內, Gwangmyeong (2026)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본격화… 국토부 지구계획승인 고시, 2026년 착공 예정

- 11일, 하안2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 총 3천578호 규모,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 박승원 시장 “ 돌봄과 보육시설 최대한 갖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1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이하, 하안2지구)’가 지구계획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다.

하안2지구는 총 58만㎡ 부지에 3천578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65%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안2지구는 지난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2025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구의 자족 기능을 최대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부 공원 특화 및 범안로 입체화를 연계한 공간 계획도 포함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행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구 내 돌봄과 보육시설을 최대한 갖춰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안2지구는 사업 초기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과 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주민 의견 반영으로 최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시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보상·이주 대책 등을 협의했으며, 지구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인접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밤일음식문화거리 인근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주민 불편을 줄였다.

한편, 관련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적극적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확보 성과

- 체납자 가택수색 벌여 4천500만 원 현장 징수
- 납세보증서 제도 첫 시행으로 체납액 9천500만 원 채권 확보

#=지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체납 중인 고액 체납자 A씨는 천안시 소재 사업장 등 6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을 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광명시는 체납자 A씨의 채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다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시 가택수색을 강행했다. 시는 현장에서 체납액 4천500만 원을 징수하고, 납부할 여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9천500만 원의 납세보증서를 받았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확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체납액 4천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납세보증서 제도를 시행해 체납액 9천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납세보증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작성한 지방세 납부이행 계획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작성한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세수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직원들의 열정과 강력한 징수 의지로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 평생학습도시’수상

-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표창 수상
- 체계적인 지역 분석을 토대로 지역 특화 학습체계 구성 성과 높이 평가
- 지자체 최초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등 학습 지원 사각지대 보완 성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우수 평생학습도시’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전국 평생학습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이날 광명시의 수상은 지난 7월 30일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만 4년이 지난 도시를 대상으로 3년 주기 순환평가 방식으로 실시되며, 사업운영과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는 64개 도시가 평가 대상이었으며, 그중 약 10%인 6개 도시만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데 광명시가 선정된 것이다.

광명시는 체계적인 지역 분석을 토대로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추진체계를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평생학습 플랫폼 ‘광명e지’ 구축, 지자체 최초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 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시는 이번 수상과 함께 다음 재지정평가 면제, 우수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의 특전을 받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상은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쌓아온 평생학습의 성과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자기 계발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지역 특화 학습 체계 구축과 지원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평생학습포럼 성황리 마쳐

- 4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올해 세 번째 평생학습포럼 성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개최
- ‘평생학습으로 넘나들기–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방향 모색’ 주제로 논의의 장 펼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4일 오후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으로 넘나들기-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방향 모색’을 주제로 올해 세 번째 평생학습 포럼을 성황리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광명시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광명시민과 유관부서 및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와 연관된 주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시민 생활권 내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근거리 학습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신민선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을 주제로,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의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이 평생학습도시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곽진영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문위원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전하영 ‘삶과 앎 모두의 평생학습’ 대표는 ‘기초지자체의 평생학습 파트너십 다양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평생학습 파트너십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마을 단위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언했다.

아울러 패널 토의에서는 광명지역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은 “다양한 평생학습 분야 전문가‧활동가들과 연대‧협력해 평생학습이 지역 곳곳에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신중년’을 평생학습 대상으로 조명하고, 생활권 가까이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과 연대 방향 등을 논의하는 포럼을 지난 4, 5월에 개최했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특별 직무교육

- 동 행정복지센터 신규 공무원, 저연차 공무원 등 70여 명 대상
- 직무교육 및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방법 등 교육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31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공무원 대상 2024년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속․공정․친절․적법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토지과 주관으로 감사담당관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팀장과 민원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민원 처리와 관련된 인감증명법 등 주요 법령 개정 사항, 가족관계 업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등을 다뤄 현장에서 실제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직무 관련 내용을 집중 교육했다.

아울러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적응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배양했다.

특히 이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을 교육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교육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향후 연 2회 정기적으로 민원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2025년 정책 발굴

- 10월 31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3기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최종보고회 개최
- 지역상권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13개 정책 제안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형 민생경제회복 정책’을 발굴했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3기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제3기 민생경제회복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출범해, 그간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13개 사업을 제안했다.

제안한 사업은 ▲4050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인턴십) 취업지원 ▲광명상생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ESG인식 확산 교육 확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구성 ▲동으로 찾아가는 공정무역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시는 위원회 제안 사업 가운데 9개 사업은 8억 4천605만 원을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4건의 사업은 조례 개정과 추진 방안 검토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명상생 플랫폼’을 구축해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 정책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SG 인식확산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자문단을 구성하고, 동으로 찾아가는 공정무역 오픈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년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년 인턴 사업을 확대하고, 인턴 수요기업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202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실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 1일 202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 회계연도 예산 중 기후예산으로 분류된 온실가스 감축·배출 사업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이해하고 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주요 재정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 내용을 토대로 기후예산 사업 부서에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2050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중 2025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예산 사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예산에 담겨야 한다”며 이번 교육의 목적을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3월부터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난 8월 ‘2024회계연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발간한 후,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본예산을 검토해 1차 기후예산을 분류했으며, 예산서 작성 부서는 약 31개로 구체적인 감축·배출 사업 수와 예산액은 예산서 작성 이후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시민에게 2024년 공약이행 평가 맡긴다

- 광명시민 35명 주민배심원 위촉, 민선8기 공약사항 점검, 평가 등 활동
- 4일 1차 회의 진행, 12월 초까지 주요 공약 심의하고 개선 권고안 도출
- 박승원 시장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 시민 의견 반영해 더욱 탄탄히 추진할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공약이행 현황 점검과 평가를 위해 광명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시는 4일 평생학습원에서 2024년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 35명에 대한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제’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민선 8기 처음으로 도입됐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한 달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 면접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해,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8세 이상의 시민 35명으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을 완료했다.

2024년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으로 위촉된 시민들은 지역의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한 문제와 경험을 토대로 12월 초까지 한 달간 공약 이행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심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약(매니페스토)과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이해 교육, 분임 구성, 조정 안건 선정 등을 진행했다.

향후 공약이행평가단은 2차 회의에서는 공약사업 주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3차 회의에서는 분임 토의와 전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조정된 공약의 적정 여부에 대한 투표를 거쳐 승인하고, 공약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약은 시민과 맺은 약속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약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3분기 기준 민선8기 113건의 공약사항 중 45건을 완료했으며, 68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이번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 결과는 12월 중 광명시 누리집(gm.go.kr)에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공약 이행 및 평가 결과를 시민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프로당구 팀리그 광명시에서 열린다 광명시, 프로당구대회 유치 성공

-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프로당구대회 광명시 개최 협약
-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프로당구대회 무료 관람 가능
- 박승원 시장 “광명시의 활기찬 도시 이미지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광명시(시장 박승원)에서 프로당구협회(이하 PBA) 팀리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광명시체육회, PBA가 프로당구대회를 오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유치는 국내외에 광명시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PBA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조재호, 강동구, 다니엘 산체스 등 남자 선수 32명과 이미래, 스롱피아비, 김가영, 차유람 등 여자 선수 32명 총 9개 팀의 정상급 선수 64명이 모두 출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장상진 프로당구협회 부총재, 유상기 광명시체육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성공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대회는 광명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프로스포츠 대회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광명시가 스포츠 도시로서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 경기 무료 관람이며, 중계는 ▲KBS N SPORTS ▲SBS 스포츠 ▲빌리어즈 TV ▲GOLF&PBA ▲유튜브(카카오 TV 등)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선수단,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해 큰 성과 올려

광명시(시장 박승원) 선수단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금 3개, 은 2개, 동 1개 총 5개 메달을 획득하여 경기도의 종합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로, 경상남도와 도 장애인체육회가 주관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됐다.

광명시에서는 ▲축구에 박성진, 김명진, 김진원, 최준혁 ▲휠체어 럭비에 김민수 ▲볼링에 오영일, 김영식, 조영화 ▲역도에 정윤석 ▲육상에 이재민 ▲ 보치아에 강옥이 등 6개 종목, 11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역도, 육상의 경우 광명시 선수단이 처음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종목이었다.

광명시 선수단은 ▲휠체어 럭비, 볼링 남자 개인전, 여자 2인조에서 금메달 ▲볼링 남자 2인조, 여자 2인조에서 은메달 ▲축구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볼링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로 종목 중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힘든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박승원 광명시장, 초등생과 현장 소통한 까닭은… “시장님, 광명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 박 시장, 4일 광명남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소통 시간 가져
- 학생들의 친환경 도시 희망 담은 편지에 답하러 초등학교 방문해 소통
- 박 시장,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 의지 설명

박승원 광명시장이 초등학생과 현장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시장은 4일 오전 광명남초등학교를 방문해 4학년 1반 학생들과 ‘제44회 생생소통현장’을 진행했다.
생생소통현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원 현장 등을 시장이 직접 방문하는 행사로, 박 시장이 초등학생들을 만나 소통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소통은 학생들이 독일의 친환경 생태도시인 보봉마을을 학습한 후, 광명시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 박 시장이 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보봉마을의 사례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광명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아 편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편지를 읽고,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진심 어린 답변을 전하며, 광명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박 시장은 광명도서관에 설치된 태양열 패널을 통해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햇빛발전소, 광사먹골 음식문화 거리와 일직동 무의공 음식문화 거리의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줘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생활 속 정원문화 실현을 위해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광명시의 다양한 노력을 알렸다.

막바지에는 학생들이 각자 탄소중립 실천 다짐을 적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미래 세대인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광명시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격려하고, “오늘 여러분이 제안한 작은 실천 아이디어를 광명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광명을 더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등 6개 도시, 국도1호선 도시연맹 구축한다

- 경기 광명, 고양, 오산, 서울 마포, 영등포, 전북 완주군, 5일 업무협약 체결
- 초광역 시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위한 ‘국도 1호선 도시연맹 구축’ 맞손
- 지속가능발전 전략 모색, 지역소멸 위기 공동 대응, 경제 협력방안 도출 등
- 박승원 시장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하는 공동 전략 마련 계기”

광명시(시장 박승원) 등 6개 지방정부가 초광역 시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적으로 ‘국도 1호선 도시연맹’ 구축에 첫발을 디뎠다.

시는 5일 오후 1시 고양시 소재 한국항공대학교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도1호선 도시연맹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광명시를 비롯해 경기 고양, 오산, 서울 마포, 영등포, 전북 완주군이 서명했다.

이 협약은 국도1호선이 지나는 자치단체들이 광역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에 따르면 국도1호선이 지나는 전국 41개 자치단체 가운데 11개 단체가 협력할 뜻을 갖고 있으며, 이날 6개 자치단체가 우선 협약을 체결했다.

6개 단체는 협약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 지방소멸 위기 대응, 경제 협력, 지역 연계 사업 발굴 4가지 사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 모색,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추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경제 협력 방안 도출, 지역 연계 인프라 사업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 노력 현실화이다.

광명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경쟁이 아닌 상생 기반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협력 효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연계하고 협력해 서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환경, 경제, 교통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자치단체 간 연맹을 결성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시민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도1호선이 지나는 41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도시연맹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마련 잰걸음… 광역교통대책위원회 구성

- 광명시, 전문가, 시민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광명교통대책위원회 구성
- 시 전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변경·사후관리 등 논의
- 5일 오후 평생학습원에서 광역교통대책 사전회의 열어
- 연내 소위원회인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완료 후, 발대식 가질 예정
- 박승원 시장 “효과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 시 역량 집중할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 변화에 대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시는 5일 오후 평행학습원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광역교통대책위원회 구성은 대도시권 광역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광역교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가 제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위원장, 정순욱 부시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시 안전·교통·데이터 관련 부서장 등 시 관계자가 교통대책 마련, 제도개선 건의, 홍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정책·철도·교통·도시 전문가가 기술 자문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단체 관계자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은 고문으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교통대책에 대한 사전 논의 성격으로 진행됐으며, ▲서울방면 연결도로 확충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신도시 남북철도 관련 이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대비 등 광역교통대책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향후 광명시 대응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서울 방향 통과교통량이 전체의 70% 정도로 내부 발생교통량보다 외부발생교통량이 많다”며 “광역교통 문제는 인접 지자체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광역교통대책위원회 소속 소위원회인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연내 마무리해 수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광역교통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위원회 발대식 이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시 전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변경·사후관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11일 ‘2024 지방자치어워드’시상식 개최

- 올해로 5회째, 전국 지방자치 우수정책과 인재 발굴 목적 매년 개최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광명시, 자치분권대학 공동 주최
- 지방정부와 주민이 우수 지역자원과 인재 발굴해 심사하는 지방자치 축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1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어워드는 우수 지역자원과 인재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와 광명시, 자치분권대학이 공동 개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올해 지방자치어워드는 ▲우수 지방자치를 실현한 단체장, 기관, 의회 등에 최고경영자상과 최고정책상 및 자치입법상을 수여하는 ‘자치로 살아남기’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 주민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자치생으로 살아남기’ 등 2개 분야를 심사해 시상한다.

공모에 참여한 65개 기관, 개인, 단체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주민심사단의 심사를 통과한 28팀이 이날 최종 본선을 치른다. 200여 명의 어워드위원회가 현장 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허일후 전 MBC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자치분권대학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부대행사로 주민이 주도해 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로 ‘이제는 바통터치입니다!’ 퍼포먼스와 자치분권대학 졸업생들의 축하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29/11/2024

[광명시 뉴스포털] 광명시, 제5회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 모범소상공인 및 단체, 유관 관련 직원 등 31명에 표창 수여
- 골목형상점가 4개소 지정 수여식 함께 진행
- 박승원 시장 “소상공인의 이해와 요구 정책에 담아 사업 진정성 있게 시행”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광명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광명시민의 소상공인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적인 경영활동으로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31명의 소상공인, 단체, 유관 관련 기관 직원, 청년지원단 등 31명이 시장상 등 표창장을 받았다. 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광명사거리상인회 등 4곳이 지정서를 받았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담은 ‘견뎌낸 소상공인의 오늘’이라는 영상 시청과 함께, 광명시민오케스트라와 소리바다 오카리나 축하공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기침체로 시련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광명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대접받는 광명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 중”이라며 “소상공인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에 담아내고 사업을 진정성 있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9/11/2024

[보건복지부] 위기청년 발굴·지원 위해 중앙과 지방,민간이 함께 나섭니다

위기청년 발굴·지원 위해 중앙과 지방,민간이 함께 나섭니다
- 중앙·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11.21~12.6) -
- IBK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 위기청년 80명에 총 4억 원 생활장학금 지급-
-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 인식제고 캠페인(7개 광역시도, 11.18~12.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11.21~12.6)’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청년 인식제고 캠페인(11.18~12.1)을 추진한다.

1. 중앙·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월) 15시 은성호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중앙-지방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 시·도에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창구(www.mohw2030.co.kr)도 마련하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또는 고립은둔청년들은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전담인력과 상담하여 가족돌봄으로 미뤄왔던 본인의 성장을 위한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심리지원 등이 기본 지원된다.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 : 2인 기준 368.3만 원 이하, 3인 기준 475.5만 원 이하

또한 가구를 위한 복지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의 자기 성장에 초점을 둔 민관 교육장학금, 법률, 금융·재무상담,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다만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함에도 여전히 본인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범사업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등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별도의 복지대상자로서 제도적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복지업무 담당자들도 무엇을 지원해줘야 할지 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이 상이한 상황이다.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간담회(’23.12월) : 자신의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노력 필요, 설명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 외 간병부담을 덜어줄 다른 실질적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 다수

*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22.11월) : 복지대상자로서 공식 카테고리(개념, 정의)가 부재하여 발굴이 어렵고 손에 잡히는 지원에 애로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복지부 시범사업의 가족돌봄청년 개념정의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이력을 조사하여 11월 1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의심사례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이번 중앙-지방 회의를 통해 의심사례 데이터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2주간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에 나선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범사업 4개 광역시도에는 가족돌봄청년 위기군 대상자들에 청년미래센터의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및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전국 각 지자체에는 재가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최대 13만 명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집중발굴기간 동안 발굴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2025년 근로장학금 우선대상자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 민관 협업으로 위기청년 지원 확대 및 인식제고 추진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청년 발굴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도 지속 강화한다.

먼저 그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발굴된 위기청년 중에서도 사정이 어려운 80명(가족돌봄 약 40명, 고립은둔 약 40명)을 별도 선별하여 기업은행(IBK) 행복나눔재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장학금(연 500만 원) 사업과 연계한다. (붙임4 참조)

IBK행복나눔재단 김성웅 팀장은 “이번 지원이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로 확산되길 바라며,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배달 주문을 선호하는 1인 청년가구의 특성을 고려, ‘배달의민족’ 배달 플랫폼과 고립은둔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고립은둔 인식제고 캠페인을 11월 18일(월)부터 12월 1일(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운영, 배달 앱 시장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위 앱(’24.1월 기준)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응답자의 26%가 식사는 ‘배달시켜서 혼자 먹는다’고 응답했으며, 고립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달시켜서 혼자 먹는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고립은둔청년의 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사업과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창구(청년온, www.mohw2030.co.kr)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식사준비 문항에 대해 응답자 26%가 ‘배달시켜서 혼자 먹는다’고 응답(‘직접 차려서 혼자’ 44%, ‘가족이 차려서 혼자’ 11%, ‘가족과 함께’ 15%, ‘기타’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역과 지자체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까지 총 7개 지역*에서 배민 앱을 켜면, 앱 메인 배너에서 ‘밥으로 알아보는 나의 관계유형 테스트’를 클릭하여 참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역) 인천, 울산, 충북, 전북 / (자체사업 지역) 서울, 경기, 광주

테스트는 8개 문항으로 되어있고, 테스트 결과는 배달 앱의 특성을 살려 비빔밥, 김밥, 국밥, 초밥, 공깃밥 5가지 등 유형으로 나누어 안내할 예정이다.

결과와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보건복지부의 지원 제도와 함께 고립은둔 자가진단 배너를 안내하여 관심있는 청년들은 배너 클릭 시 바로 자가진단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본 캠페인을 지인에게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민 쿠폰(5천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배민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자칫 무겁게 느껴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고립은둔청년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함께 하게 됐다”라며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겨울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우리사회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과 많은 관련 종사자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청년들이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격무에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학교나 주변에서도 돌봄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시게 되면 가까운 읍면동 또는‘청년미래센터’ 검색을 안내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29/11/202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1.21~12.10)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1.21.∼12.10.)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 소득환산율 :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환산하는 비율로,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자 보장 강화 효과 발생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29/11/2024

[보건복지부] 청소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기준 등 규정

청소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기준 등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4.11.25~’25.1.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5일(월)부터 내년 1월 6일(월)까지「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 [보도자료]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10.22)’ 참조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화 : (044) 202-2856/2857, FAX : (044) 202-3937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광명시사회복지정보센터

29/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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