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환경운동연합

22/09/2025

https://omn.kr/2fes5

요즘 언론에 '돌발가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며칠 사이에 농작물이 타 들어가고, 가축이 물 부족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황을 전한다. 원인으로는 어김없이 기후변화, 특히 탄소 배출이 지목된다.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한다....

20/09/2025

특히 "고양시의회와 중앙정부, 시민들의 반대에도 시장은 재량권을 남용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사업자는 PF 자금과 자체자금을 내세웠지만, 대출 승인서와 공인 출자 약정서가 없어 재정능력은 입증되지 않았다. 과거 불법 회원권 판매 등 골프장을 위법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자가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는 9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별관 3층 19호 법정에서는 고양시를 상대로 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집행정지 가처분(2025아105) 심문이 예정되어 있다.이번 심문은 본안소송(2025구합10857, 고시무효확인 청구)에...

19/09/2025

https://youtu.be/Ro7pDKJYghk?si=ZxAOgX9O65StPeFZ

[CBS 뉴스] "인간 삶 말살하는 골프장 증설 반대"…고양시 산황동 주민들 분통[앵커]고양특례시가 도심숲 산황산을 허물고 기존 골프장을 늘린다는 소식에 시 당국과 시민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주말 고양시 도심에서는...

11/09/2025

△ #탄소중립 포기
△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 #리모델링 사업 특혜
#경기도의회 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즉각 중단하라!

"내란정당", "일당독재"를 외치며 서로를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다. 그들이 손을 잡은 목적은 탄소중립 포기,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리모델링 사업 특혜다.

2025년 9월 1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을 단 206초(3분 26초) 만에 졸속 처리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응답은 모두 생략됐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개정안은 순식간에 통과됐다. 도민의 환경권과 기후위기 대응 의무는 정치적 야합 앞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최승용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수정 제안한 조례는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수정안은 현재 본안 협의가 완료된 사업까지도 소급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총 29건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명백한 특혜 입법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례 개악이다.

4년 전 2021년 재건축 일부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했던 경기도의회가 리모델링 사업까지 제외했다.

리모델링 사업 특혜 조항, 환경영향평가 제도 무력화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59.2%는 건축물 부문에서 발생한다. 대형 리모델링 사업은 분진, 소음, 빛 반사, 교통 혼잡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막대하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경기도는 기존에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에너지자립률 기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적용하고,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제도 강화는커녕 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퇴행적 조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급 적용이다. 개정안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끝난 사업까지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과거 2021년, 일부 재건축 사업을 면제해준 조례 개정과 판박이다.
특히, 혜택을 받는 사업들은 수원, 용인, 안양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입법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조례 부칙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개정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혜 조항이다.

도민의 환경권 침해, 기후위기 대응 역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행 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2021년 재건축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리모델링 사업까지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의회와 수정한 동의한 의원들에게 있다.

경기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배출 지역이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없이 대한민국의 기후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제도 축소와 특혜 면제를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정치적 타협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퇴행적 개정을 택했다. 이는 경기도 탄소중립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한 김동연 지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0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국장은 형식적 우려 표명에 그쳤다. 사실상 경기도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경기도의회는 리모델링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하라!
■ 김동연 지사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로 도정의 책임을 다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도민의 환경권을 훼손하는 정치적 야합을 중단하라!

이번 조례 개악은 △기후위기 대응 후퇴 △도민 환경권 침해 △정치적 특혜 입법 △탄소중립 파기라는 4중의 중대한 정책 실패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기후와 생존, 그리고 공익을 정치적인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경기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조례 개악을 주도한 의원들과 이에 동조한 정치세력은 도민의 환경권을 짓밟고,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저버렸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가오는 2025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도민과 함께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9월 11일
경기환경운동연합

01/09/2025

https://l.facebook.com/l.php?u=http%3A%2F%2Fwww.mygoyang.com%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85295%26fbclid%3DIwZXh0bgNhZW0CMTAAYnJpZBExUXBsb0w0a2dqMnFYSjEyMgEe-sL0wF6bwYy_GZoFfBmxAAxTbA-RNOuRw4SO-bP0PEDSE5ilWPElIQ72BvU_aem_-xnviF1ObHWDbIOtcnDLgA&h=AT0YG-s1MyOYKHY4VhdfgvYAX0MZnsp5FhYv9JegxcT1o61Zm_P4APXFc1Bu5xVGxPseXPtf4BpWIsCSDX-_T_sc3gMy_LzkTApj9M5Njr1OsL9fjmZBuBNWXfw5OutX-fmAZYiRVYo7IGoE&__tn__=-UK-R&c[0]=AT1fIRDmOr2X2yQS8BSN6SHrEYm5HPIIuvMFTXiWnZqPvbMUiIBkwMNGd1QDetD6ImoI734uicZUSnlC3sn7Zdy7qpe8_gAmBCQ3CeF8pKZlAWtUrq3q3VHfZGiZjtGn1LyTXEz8hQxzUbolGwgVKlSnjz683qTv8xXLbQc4mbJWPXN3kQg

[고양신문] 산황산 골프장 주변 마을주민 95%는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6%는 고양시장이 골프장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이같은 내용은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산황산 골프장 개발 승인과...

01/09/2025

산황산 살리기 근황

01/09/2025

비건 쌀라면이 왔습니다.
한 상자 사시면 5,000원이 산황산 기금으로 기부됩니다.
이 기회에 비건라면 맛보세요 🥷
구입하실 분들은,
1) 구글 신청서를 사용하시거나,
2) 광고지에 적힌 '달님'과 '나그네님'에게 연락주세요.

고양 산황산 골프장 반대 소송기금 마련 쌀라면 공동구매 구글신청서. https://forms.gle/g4uzFXK19hzjFSpU8

30/08/2025

산황산 살리기 자필탄원서를 아래 형식으로 쓰셔서 [email protected](고양환경운동연합)로 보내주세요.
산황산이 사라지고 골프장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29/08/2025

사자나 하마와 같은 급의 귀한 종으로 세계적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는 국제멸종위기종이지만 한반도에서는 농작물이나 정원의 예쁜 식물에 피해를 끼치고 운전자에게는 도로 위의 위험물로 사고를 유발하는 골칫거리다. 국제멸종위기종이라 VIP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으니 귀한 줄 모른다.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농학박사)] 길게 꼬리를 달고 끝까지 질질 끄는 폭염으로 고생을 하지만 돌발적 폭우와 천둥 번개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이 쓰인다.밤새 내린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이 넘치...

26/08/2025

https://www.bulgyo-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8

“우리의 숲 관리가 이상하다”는 대통령의 의문으로, 그동안 대다수 국민의 관심 밖에만 있었던 산림청의 획일화된 산림관리 정책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5/08/2025

https://omn.kr/2f1zl

강릉은 지금 가뭄, 폭염, 산불, 침수까지 이어지는 기후위기를 시리즈처럼 겪고 있다. 매번 댐과 저수지, 제한급수 같은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그 대책 속에서 늘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청년들의 참여....

14/08/2025

고양녹색당의 외침.
8.18. 고양시 곳곳에 펼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