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실련

15/01/2025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민과 헌법질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내란죄의 혐의가 있는 대통령의 경우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려 들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더불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장발부와 집행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관계 기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을 비호하며 선동을 일삼는 여당 내 인사들과 비상계엄 선포 수사 선상에 있는 관련자들 역시 더 이상의 선동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전문보기: https://ccej.or.kr/posts/yEtEMv8

09/01/2025

#국회국민동의청원
권성동 의원 제명 국민청원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ABB4DDA5A8F1DA5E064B49691C6967B

아울러 관련한 홍보물도 빠르게 준비되는대로 즉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5만 청원이 아니라 50만, 100만 해봅시다!!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30/12/2024

18/12/2024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 강원도민대회
-윤석열퇴진강원운동본부
2024.12.21(토), 오후3시 / 강릉 권성동 사무실 앞

15/12/2024

내란을 실행하고, 옹호하고, 지키려는자들은 모두 국민의 적이다.
오늘은(2024.12.15) 저녁6시30분 월화거리 은행나무앞

#내란수괴윤석열을체포하라
#내란옹호국힘당을해체하라

14/12/2024

[헌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특검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야]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상황에서 심야에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 즉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비상사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저지하려 한 점,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군 병력으로 확보하려 한 점 등은 헌정 질서와 법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국헌 문란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러한 행위에 국민과 국회가 단호히 대처한 것은 당연하다.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그 심각성을 헌법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집결된 역사적 승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가 국정 운영의 마비와 북한의 해킹 공격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변명하고, 계엄이 단 2시간만 지속되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를 헌법이 인정한 고도의 통치 행위로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헌법과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

또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구속 조치를 취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검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책임 방기를 포함해 문제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탄핵 가결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14/12/2024

강원지역 윤석열 퇴진 투쟁 일정

13/12/2024

권성동 지역사무실 '근조화환 배달 불가' 미스터리
"배달기사들 의원실 항의 받아 기피" 주장... 권성동 측 "말도 안 되는 모함, 항의전화 와도 말대꾸도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근조 화환 보내기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 지역의 화환 배달 업체들이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배달.....

13/12/2024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자신들의 정당 정강정책부터 다시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민주주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자신들의 정당 정강정책부터 다시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민주주의

12/12/2024

[헌법 유린한 대통령,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해명을 했다. 이번 담화는 곧 있을 탄핵안 재표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호소하고, 탄핵안 통과 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심의 등을 고려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 및 다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검사,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 특활비 예산 삭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통령이 제시한 계엄 선포 이유가 내란이나 사변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당의 탄핵안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국정 마비와 같은 정치적 갈등은 군사력이 아닌 정치적 대화로 해결했어야 한다. 이러한 비상계엄 남용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언급하며,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부정선거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
또한 대통령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이 동원되었고, 다수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뉴스 생중계를 통해 투입된 군 병력들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받았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해명과 크게 배치된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의원 체포와 포고령 발동 등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할 뻔했다. 1-2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주장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국가적 전복 시도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방장관과만 논의하여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역시 문제적이다. 내란 준비를 막지 못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거대 야당 대표를 비호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이다.
일부 소수 헌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을 "헌법적 틀 안의 고도의 정치행위"로 옹호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상식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내란,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변명문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 휘둘리지 말고,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12/12/2024

[성명서]
친윤 권성동을 선택한 국민의힘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권성동은 그 길 맨 앞에 서라!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을 선택했다. 명백한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고 윤석열 탄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조차 국민의힘은 기어이 친윤 권성동을 선택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다. 여전히 국민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국민 대신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결정하고, 이번주에는 마지못해 윤석열을 버리는 대신 국민의힘만은 지켜보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국민이 죽더라도 국민의힘은 살려보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단 한순간도 국민 걱정은 없고 국회의원 자리보존 걱정만 있다.
권성동은 오늘 정견발표에서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른다’고 했다. 권성동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단 한번도 국민의 편에 서보지 않은 자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그저 국민만 탓할 것이다. 국민만 탓하다가 국민의힘도, 권성동도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12월 5일, 우리는 이미 권성동에게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결정과 국민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권성동에게 더 이상 경고는 없다. 국민을 위해 결단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듯이 그 잔을 실컷 마셔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깨끗이 비워라!
2024년 12월 12일
불법계엄 내란죄 윤석열탄핵 강릉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