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18/06/2026

🎁🎊대구참여연대 회원 소식지 『함께꾸는꿈』이 지면을 넘어 온라인 뉴스레터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처음이라 조금은 낯설고 부족할 수 있지만, 점차 다듬어 가며 회원님들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 회원님. 회원 소식지 『함께꾸는꿈』이 지면을 넘어 온라인 뉴스레터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처음이라 조금은 낯설고 부족할 수 있지만, 점차 다듬어 가며

17/06/2026

❗[성명] 대구시 인사부서 전면교체 등 인적·행정적 쇄신을 촉구한다.
- 대구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

지난 8일 공개된 2025년 대구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총 134건의 지적 사항 중 대구참여연대가 누차 문제를 제기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및 운영 부적정’과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각각 ‘훈계·주의 요구’ 및 ‘주의 요구·통보’ 조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처분으로 보인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편법으로 채용된 당사자는 자진 사퇴하고, 대구시는 인사 부서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정부합동감사에 따르면, 대구시는 서면·필기·면접 등의 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비서관(별정직) 직위로 A씨를 채용한 후, 정작 5급 비서관 업무가 아닌 4급 뉴미디어담당관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직위에 보해질 수 없는 자를 우회 채용한 명백한 인사 전횡이다. 심지어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급 기준으로 월 35만 원씩 총 595만 원의 직책금업무수행경비를 부당 수령하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비서나 외교 담당이 아닌데도 채용공고도 없이 채용된 별정직도 여럿 있다. 규정 외 직위 운영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린 정부합동감사의 통보를 넘어, 부당 인사 당사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위법에 동조한 인사부서의 전면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보 비공개로 알 권리를 침해하고, 예산을 낭비한 데 대한 인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대구시의 위법적 행정은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구시는 관련 법령의 근거조차 없이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통제하고 침해해 왔다. 2급 이상 공무원 차량 운행 일지에 대해 '공용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청구되었다는 핑계로 부존재 처분을 했고, 박정희 동상 추진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비공개했으며, 대구시장 해외 출장여비 등의 정보도 정액 지급이라 금액을 유추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을 야기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도 있다.

대구시는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고 세부적인 자체 판단 기준 및 단계별 운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자의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예산을 낭비한 책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감사원 지방행정3국의 늦장·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대구시의 위법한 인사 행정을 방조한 감사원의 책임 또한 무겁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같은 채용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미 2023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무려 2년을 끌어온 늦장 감사 끝에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명백히 적발된 문제를 감사원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실 감사를 자인하는 꼴이다. 제 식구 감싸기와 직무 유기로 일관한 감사원 지방행정3국(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책임자 인사 교체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통해 대구시의 위법하고 오만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는 더 이상 상급 기관의 솜방망이 처분 뒤에 숨어 어물쩍 넘어갈 궁리를 해선 안 된다. 우리는 대구시가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채용 비리 당사자 사퇴 및 인사부서 책임자 징계 ▲정보공개 악의적 거부에 따른 소송비용 낭비 책임자 문책 ▲투명한 정보공개 자체 기준 즉각 수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가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회복할 때까지 감시의 눈초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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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026

❗ [성명] 대구시 ‘시정혁신추진단’, 시의회 ‘조례개혁추진단’ 설치 제안
- 변화는 홍준표의 퇴행을 바로 잡고, 낡은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는 것부터
- 대구시는 ‘시정혁신’, 시의회는 ‘조례개혁’으로 대구개혁 첫 단추 끼워야

1.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대구 민심은 ‘변화와 혁신’이다.

6.3 지방선거 선거 결과 당선자가 누구인지를 떠나 분명하게 확인된 민심은 ‘대구, 이대로 안 된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김부겸 후보가 45%가 넘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역대 최고의 득표를 했고, 비록 보수 전멸의 위기감으로 인해 추경호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했지만 이들 중에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보수혁신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분출되었다. 추경호 당선자와 시의회 의원 당선자들은 이런 민심을 직시하고, 종전과는 다른 시각, 태도, 의지로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아래 두 가지를 제안한다.

2. 대구시에 ‘가)시정혁신·민생개혁 추진단’ 설치를 제안한다.

변화와 혁신의 과제들이 많다. 낡은 관행과 제도, 고착된 관료주의와 기득권 체제의 뿌리가 깊고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일거에 바꿀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과 시장의 개혁을 강제할 수도 없고, 중앙정부의 지원, 인근 지자체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대구시정과 시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추경호 당선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홍준표 전 시장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이 독단으로 자행한 시민참여와 행정정보의 봉쇄, 인사 전횡, 사회적 합의 파탄 등을 바로 잡고, 개악한 제도와 퇴행시킨 정책들을 개혁해야 한다. 또한 대구행복페이 발행규모 확대 등 정부 지원 없이도 대구시의 가용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민생정책부터 진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은 시장과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시정혁신·민생개혁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추진단은 시장 직속의 민관협동 거버넌스로 시청을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의 공무원, 여야 정치권,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시민 누구나 제안, 토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기구여야 할 것이다.

3. 대구시의회에 ‘가)조례개혁추진단’ 설치를 제안한다.

시정혁신, 민생개혁은 조례와 예산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대구시의회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의회에 ‘가)조례개혁추진단’ 설치를 제안한다. 이 역시 의장 직속의 거버넌스 정책기구로 시의원, 공무원 및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깊이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과제들을 책임있고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례개혁추진단은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서 날고 사문화되어 오히려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삭제, 폐지하고, 유의미한 조례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예산과 조직을 통해 집행력을 담보하고, 새로운 과제의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은 신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 점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02개 우수조례 입법제안서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미워도 다시 한번’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혁신해야 한다.

세상은 급변하고, 지자체들은 혁신 경쟁을 앞다투는 데 반해 대구는 정체와 퇴행을 거듭하였다. 이대로 두면, 지금부터 바꾸지 않으면 대구는 더욱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심정으로 지지를 보낸 시민들이 많지만 그 속에는 강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다음에 또 ‘미원도 다시 한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주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추경호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및 시의원 당선자들은 이 점 명심하고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점 유의하고, 시민사회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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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026

❗ [성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진상규명후 책임묻고, 재발방지대책 함께 만들어야

1.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으며, 일부 유권자는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선관위의 안이한 판단과 대처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특히 전체 유권자의 110%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정받고도 실제로는 50%만 인쇄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선관위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검 합동수사본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국회의 국정조사도 추진중이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아울러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여 조속히 개혁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학가에서도 참정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으로 인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부정선거’와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극우 세력과 정치권 일각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사태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이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으로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렵게 전진시켜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자리보전용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거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 받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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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026

[논평] 국민의힘의 성찰과 추경호 당선자의 협치를 기대한다.
6.3 지방선거 결과 추경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구 혁신의 정치적 실현으로써 시장의 교체를 기대했던 시민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표면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매서운 질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분출된 선거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는 물론이고 추경호 당선자를 지지한 시민 중 다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추경호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결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서늘한 민심을 명심하고 발본적으로 성찰하며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선되었다고 해서 반성 없이 오만과 독주를 반복하면, 내란·극우·퇴행·무능·무책임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대구는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날리고 침체와 분열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추경호 당선자는 당선되었다고 해서 본인의 모든 정책공약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시민 다수의 뜻과 어긋나는 정책들은 수정하고, 김부겸 후보나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과제 중에도 대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추경호 당선자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당선자는 내란임무종사 혐의자로서 당선과 동시에 법정에 서야 하고, 실형이 선고될 개연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의 사법적 위기가 대구 시정의 마비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대구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정을 안정시키고 대구 앞에 놓인 중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다. 시장 1인의 독단이나 특정 정당의 일방통행으로는 이 위기를 결코 돌파할 수 없다. 여와 야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지혜를 나누고, 시정의 동력을 모으는 실질적인 협치 체제를 즉각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2026. 6. 4

대구참여연대

02/06/2026

제 9회 6.3지방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를 바꾸는 길에 회원님들의 한 표가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약을 가진 좋은 후보에게 꼭 투표하세요!^^ 참여연대지기는 사전 투표 했습니다. 인증용지에 도장을 잘 못맞춰서 ( 참여연대의 두개 ㅇ에 투표도장찍기) 몬생몬생이지만 ㅎㅎ
혹시 투표인증샷 필요하신분들을 위해 양식 제공합니다.

01/06/2026

❗ [논평] 6·3 지방선거, ‘시장 없는 대구시’ 되풀이, 안 된다!
- 내란임무종사자 추경호, 설령 당선되어도 실형, 구속 뻔해
- 향후 몇 년은 대구 운명 좌우하는 시기, ‘시정 공백’ 막아야

6.3 지방선거 투표일이 이틀 남았다. 유권자 저마다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대구시정을 걱정하는 시민이라면 이것 하나만은 유념해야 한다. ‘시장 없는 대구시’가 더는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임기 내내 대구시정을 선거캠프와 다름없이 이용하고, 작년 4월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되자 대구시정을 가차 없이 버리고 대선에 출마했다. 그 후 지금까지 14개월이나 대구는 ‘시장 없는 시’가 되었다.

지금 대구시가 이런 상황을 연장, 반복해도 될 정도로 한가한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시도들보다 침체된 상황이므로 두 발 세 발 더 앞서나가야 할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추경호 후보는, 자질과 역량을 떠나, 대구시장이 되면 곤란하다.

추경호 후보는 윤석열의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되어 있고, 곧 법정에 서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공범이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종사자, 가담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 구속되고 있는데(아래 표 참조) 추경호의 혐의로 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한 일이다. 그리되면 추경호는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고, 대구시는 또다시 시장 없는 시가 될 수밖에 없다.

향후 몇 년은 대구시로서는 도시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만큼 중대한 시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이전, 산업구조의 대전환 등 중대한 과제들이 즐비하다. 때문에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대구 전환, 대구 부흥’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경호 후보는 당선이 된다고 해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 내란임무종사자로 곧 구속되어 시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대법원판결까지 시간을 끌어도 제대로 된 정치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법정을 오가는 시장이 시정에 전념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런 시장을 누가 신뢰할 것이며. 시정의 파트너 또는 경쟁 세력 중 어느 누가 존중하고 협력할 것인가.

대구의 미래, 대구시정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시민이라면 더는 ‘시장 없는 시’,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좌우 이념이나 정책의 비교우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번 선거의 판단기준이다.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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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2026

❗ [6.3 지방선거 논평] ‘책임’은 없고 ‘남 탓’ 일삼는 추경호 후보, 대구시정 맡길 수 있나

고위 공직자 특히 선출직 수장은 ‘남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 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맡기에는 부적격이다. 최근 대구시장 후보 방송토론회 등 선과 과정에서 추경호 후보는 본인이 경제부총리, 국회의원, 여당 원내대표 등을 맡았을 때의 잘못과 실패에 대한 ‘책임, 사과’는 없고, ‘남 탓’으로만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다 아무런 진척도 없이 표류한 문제, 국민의힘의 내부분열로 행정통합이 무산된 문제, 무리한 부자감세로 막대한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그로인해 지방교부금이 삭감되고, 민생예산이 축소되어 지방재정 및 민생의 위기를 초래한 문제 등은 본인이 경제부총리, 원내대표 등 핵심적 위치에 있을 때 발생한 문제임에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등 남 탓으로만 돌렸다.

설령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정부재정과 민경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지역의 중대한 과제가 지체, 표류한 데에는 당시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이자 당의 최고 지도부였던 본인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일말의 ‘자기 책임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에게 대구시정을 맡겨도 되는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는 ‘남 탓’하는 자리가 아니고 ‘무한책임’으로 일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나 미국-이란 전쟁 같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라면 시민들도 이해한다. 그러나 특별한 변수가 없었음에도 실패했다면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추경호 후보에게는 이런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추경호 후보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국가주도 사업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책으로, 기부대양여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서 이미 ‘남 탓’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갑자기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정부 여당에 적대를 일삼는 추 후보가 이를 실현할 정치력도 없다는 점은 자명한 데 공약대로 안 되면 ‘이재명 정부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에 얄팍함까지 겹쳐 있다.

‘남 탓’ 잘하는 사람이 대구시장이 되면 최선을 다하는 자기 노력, 자기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책임성’이 부족한 수장을 믿고 최선을 다할 관료들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가 발생할 때 수장이 ‘남 탓’하면 대구시정은 더욱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추경호 후보에게 대구시장을 맡기면 곤란한 이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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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2026

❗ [성명] 수사 중에 또 금품 뿌린 김하수 청도군수 측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 김하수 군수와 국민의힘, 공식 사과, 후보 사퇴, 공천 철회로 책임져야
- 청도군 유권자, 군정 망치고, 군민 전체 명예 먹칠한 김하수 후보 심판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일을 일주일 앞둔 어제(5.15) 경북 청도군수 후보인 김하수 측 인사가 유권자들에 금품을 돌린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연실색할 일이다. 김하수 청도군수와 그 측근들은 지난 3월에 이미 수천만원대의 돈을 대가로 승진을 시킨 매관매직 문제로 고발을 당해 수사 중이고, 수사 중에 핵심 피고발인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진 데다 5월에는 김 군수의 재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살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김 군수의 지인 10여 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금품 관권선거를 엄벌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김하수 군수와 그 측근들에게는 경찰이 수사를 해도, 이웃이 죽어 나가도,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아무런 긴장감이나 가책이 없는 모양이다. 정치 윤리와 사회적 양심이 이토록 무너질 수 있고, 법과 국가기구의 권위가 이토록 곤두박질칠 수 있는 것인지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 정도면 김하수 군수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감이 있다면, 설령 본인이 직접 개입한 일이 아닐지라도 청도군민의 명예를 먹칠한 책임, 청도군정을 어지럽힌 책임을 지고 백배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 또한 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후보 공천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경찰과 정부의 처신에도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러겠나,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가 과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했는가 하는 점이다. 경찰과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엄벌함으로써 지방 정치부패 근절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도군민에게도 촉구한다. 청도군은 과거에도 이런 일로 크게 주목받은 데다 최근에도 반복됨으로써 전국적으로‘토착 부패’의 온상, 대명사라는 이미지와 오욕을 덮어쓰게 되었다. 정치인과 그 측근들만이 아니라 청도군민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모욕당한 것이다. 이런 지경이라면 청도군민들의 강력한 자정 노력이 전개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청도군수 선거에서 부패와 오만으로 점철된 김하수 군수 후보를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끝으로 시도민에게 당부드린다. 6.3 지방선거 후보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청도군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부정선거가 횡행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부정선거 정치부패 신고전화(053-427-9781)’를 개설하였다(별첨 이미지 참조). 유권자가 두 분 부릅뜨고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 끝.

후원링크 : https://mrmweb.hsit.co.kr/v2/Default.aspx?action=join&server=h0kCX45lEpIH58BozTDJLA==

27/05/2026

❗ [보도자료] 6.3 지방선거‘102개 우수조례 정책제안’에 대한 후보자 응답 결과 발표

- 시장 후보부터 기초의원 후보까지 총 14명 답변 회신, 국민의힘 답변 전무 유감
- 15개 분야 102개 우수 조례 및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 제안 대부분 찬성
- 공약 채택 및 선거 후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구체화, 이행을 위한 정책연대 기대

지난 5월 14일(목), 대구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조례발굴단’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15개 분야 102개 우수 조례 정책제안서’를 발송하여 22일(금)까지 응답을 요청하였다 결과는 총 14명의 후보가 응답하였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 ▲진보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정의당 3명으로 나타났다.

제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후보, 정연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후보, 이정현 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 이도겸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 도근환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 김희윤 수성구 마 선거구 기초의회 후보, 김두현 수성구 마 선거구 기초의회 후보, 유선경 수성구 다 선거구 기초의회 후보, 강민욱 남구 다 선거구 기초의회 후보이며, 대부분 제안에 찬성했으나 유선경 후보의 경우 교통 분야와 동물권, 보건/건강 분야의 경우 지역구 내 상황에 맞춰 일부 동의를 하였고, 농어업 분야의 경우 지역구 내 분야가 맞지 않아 제안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도근환 후보는 동물권, 여성, 인권 분야에 일부 동의하였고 농어업 분야는 유선경 후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로 제안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제안에 찬성한 진보당 최영호 달서구 제5선거구 시의원 후보는 모든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기본소득당 김민정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정의당 양희 동구청장 후보, 정의당 한민정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김성년 수성구 라 선거구 기초의회 후보 역시 모든 제안에 동의하였다.

지난 11일(월),‘전국 17개 시·도 우수 조례 발표 및 정책 제안’기자회견 당시 참석하여 제안서를 수령한 개혁신당 이수찬 대구광역시장 후보와 진보당 양은영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는 특별한 응답은 없었으나, 제안서를 직접 수령한만큼 사실상 긍정적 응답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볼 수 있다.

다만, 거대 양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의 응답이 없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구가 안고 있는 노동, 주거, 기후, 복지 등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제도가 필수적이다.

조례발굴단은 선거 일정의 촉박함을 고려하더라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입법 제안에 대해 모든 출마자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비록 공식적인 회신 기한은 지났으나, 제안된 102개의 우수 조례가 각 후보의 최종 공약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뉴스민,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생명평화아시아

제안서 원본 : http://forms.gle/gQDoGZDCvtkt1AEV6

응답 결과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tyApHTsFyXNQqmE5qTNV-3AkES9nInept1y8wcxlXU/edit?usp=drive_web&ouid=1003128938740502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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