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의전화

16/06/2026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와 시 관계자들께서 본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와 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구시가 여성폭력에 민감성을 가지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6년 6월 15일(월) 15:00
장소 : 본회 회의실

12/06/2026

[읽페:읽는페미니스트] 6월 모임 진행
6월 읽페는 신박진영 외 10명이 함께 집필한 [성매매뿌리뽑기]를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책은 루시쿡의 [암컷들]을 읽습니다
일정은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정해집니다.

읽는페미니스트가 되고싶다면 클릭하면 신청링크로 이동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QPZ7SQglECCYA6nVPpq1_Z0bCLB-NZQ2_lvP-GXWb87R8SA/viewform

11/06/2026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환영논평]
75차례 거부한 동의없는 성폭력, 헌법재판소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

6월 9일,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사건을 본안심사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문제임을 심리하기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본안심사 회부를 촉구하는 연서명에 함께하고 지지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이기도 하다.

동의없는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4월 17일,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75차례에 걸쳐 가해자에게 ‘그만하라’, ‘아프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고, 해당 녹음에는 피해자가 75회 이상 거부의사를 밝힌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녹취록에 담긴 피해자의 거부 의사는 인정하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만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은, 진정한 거부가 있었다면 강간은 발생할 수 없다는 왜곡된 강간 통념에 기초하고 있다. “정말 거부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항했어야 한다”는 통념은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해 왔다. 성폭력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했음에도, 최협의설은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제대로 살피기보다 성폭력 가해를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기능해 왔다.

이미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 관한 최협의설을 폐기하였다. 또한 폭행 행위 자체가 성적 침해 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확립되어 있다. 나아가 강간죄 사건에서도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강간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협의설에 근거한 판단이 유지되면서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고, 법 적용의 정합성이 훼손되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기본권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 뿐만 아니라, 인격권의 주체로서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토대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연관 속에서 확립한 독자적인 성적 관념을 바탕으로 성적 행위를 할 권리까지를 포괄한다. 공대위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충분히 다뤄지고,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를,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촉구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이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
강간 통념에 기초한 최협의설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법리임을 적시하라.
강간죄의 폭행협박 구성요건의 폐기를 재판소원 본안심사 결정으로 반드시 확립하라.

2026년 6월 10일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10/06/2026

대구여성의전화 회원여러분!
2026년 대구여성의전화 신입회원 만남의 날에 초대합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둘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기존회원 모두 환영합니다!

♣ 일시 : 6월 26일(금) 오후7시
♣ 장소 : 대구여성의전화 교육실(대구 남구 봉덕로 41 동영빌딩 5층
♣ 내용 : 서로 알아가는 시간, 릴레이 초상화 그리기
♣ 신청 : bit.ly/26대여전신입회원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09/06/2026

[기자회견]

일시 :2026.6.9(화) 오전11시
장소 : 대구시청앞(동인청사)

"추경호 시장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불통, 후퇴, 실종, 반인권, 반민주, 반자치의 정치와 행정을 혁파하고 책임, 돌봄, 소통, 혁신, 주민주권의 정치와 행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를 전면 쇄신하고 즉각 개혁하라"

08/06/2026

대구여성의전화 뉴스레터 2026년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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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2026

22/05/2026

※ 본 논평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담은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으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논평] 구조적 차별을 방치한 사회가 키운 혐오
-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현장에 대한 조롱,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를 마주하며
“길바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화물연대가 알려줬을텐데~~🎳🎳🎳🎳🎳”
“잡아다가 아프가니스탄에 보내라”
“8시방향 골반뽕 넣은거가? 그냥 비계인거가?”
“(🔪침 맞을 각오하며) 거기서 뭐해요? '아줌마' '아줌마'야 '아줌마'들아 야 들아”
지난 1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행동 현장을 공유한 SNS 게시물에 달린 악성 댓글들의 일부다. 다른 여성단체의 추모 게시물, 현장을 취재한 언론사의 게시물에도 유사한 댓글이 쏟아졌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외모비하, 공포감 조성, 추모에 대한 희화화, 성차별·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 담겼다. 전쟁의 참상, 노동권을 위한 투쟁 현장에서 발생한 죽음마저 여성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도구로 소비되어 더욱 참담하다.
10년 전과 정확히 같은 풍경이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한 직후, 온라인에서는 추모 현장 참여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포함한 게시물 및 악성댓글이 난무했다. 성적 모욕, 멸시, 욕설, 공포감 조성, 신상 유포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였으며,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나 SNS 플랫폼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잃었음에도,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조롱과 혐오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 처참한 사태가 명백히 드러낸 성차별적 인식,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묵인하고 방치한 사회야말로 계속되는 여성폭력·여성살해의 원인이다.
본회 SNS에 악성댓글이 쏟아지던 날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전,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벤트 홍보물을 공개했다. 논란이 되자 스타벅스 코리아 및 본사에서 사과문을 내고, 홍보물의 일부 단어를 수정했다가 결국 삭제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시민들, 폭력에 저항한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기업의 공식 마케팅에 등장하고, 사회적 공분을 산 뒤에야 겨우 문제라고 인정한 것까지. 방치된 혐오와 차별이 구성원 개인의 인식을 넘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에 대해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화 운동 조롱·폄훼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 현장부터 5·18 민주화운동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조롱과 혐오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난 13일 방한한 UN 인권최고대표도 권고했듯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규제방안 마련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 모든 논의에 성평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60519
* 관련 게시물 : https://www.instagram.com/p/DYb0Lr4iWHW/?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 관련 기사 : https://www.hani.co.kr/.../economy_general/1259288.html

21/05/2026

[공동성명]
선거 때마다 드러나는 후보자의 성범죄자 변론 실태에 분노한다
성폭력 2차 피해 일삼는 자, 국회의원 자격 없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 30여 건의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보도됐다. 보도에서 드러난 그의 성범죄 가해자 변론은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20세 전후 남성 6명이 공모하여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만취시키고 차례로 성폭력을 저지른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김용남 변호사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친족성폭력 사건에서는 ‘훈육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성기에 접촉하라고 피해자에게 한 적이 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수남을 모집해 알선하고 수입원으로 삼은 자에 대해서 ‘업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며 변론했다.

김용남 후보가 대리했던 사건에 대해 재판부도 피고인 측이 2차 피해를 일으킨 행위를 지적했다. 카페에서 일한 18세 여성 등 5명을 강제추행하고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 변호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소 의도를 왜곡하는 등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집들이에 온 고등학교 후배 약혼자가 취하자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적극 왜곡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이러한 현실을 확인할 때마다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는 대다수가 권력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어렵게 성폭력을 상담하고 고소한 후 피해자는 보호받고 권리보장을 받아야 함에도, 피의자, 피고인을 대리한다는 법률 시장 변호사에 의해 형사사법절차라는 변명에서 무차별 공격을 받는다.

피해자가 만취했는데도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처음 보는 자에게 겪은 성폭력도 피해자가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친족 성폭력을 ‘훈육’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도 피해자들에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률가의 행위인가.

김 후보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변호사 윤리강령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책무로 두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강간 통념을 재생산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정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성폭력 방지를 위한 책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양산시키며 성폭력 2차 피해를 일삼는 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며 “당에서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무책임하게 답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정당의 책무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정당은 성별 불균형하게 공천했다.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의제들이 정책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최악의 성폭력 가해자, 성매수자, 성매매 알선자를 변론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킨 사람까지 후보로 공천되었다.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공천과 선거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후보자와 정당은 제대로 응답하라!

2026년 5월 19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원주여성민우회,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충북여성인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55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8/05/2026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다가오는 5월 17일, 우리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를 맞이합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040명이며, 살인미수 등까지 포함하면 2,951명에 달합니다. 또한, 2024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살인미수 등까지 포함해 271명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픔과 분노로 여성폭력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과 평화를 빌며, 그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본 목록은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혹은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 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