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2026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인 주민의 감시권과 알권리는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지방의회는 이를 충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 3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①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② 의장 선출 방식 개선, ③ 의회 기명투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의 내용에 대한 의원별 찬성·반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당선된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의 모든 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입니다. 지방의회 회의록이 주민의 유일한 감시 수단임에도, 비공개회의 전환 사유·의원별 의견·정회 후 논의 등의 사안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정회 중 비공개로 의견을 조정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비공개회의로 전환 시, 안건명·사유·위원별 찬반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둘째, 의장 선출 방식 개선입니다. 기존 의장 선출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의장 후보 등록제 도입, 정견발표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선거운동 및 검증 절차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셋째, 의회 기명투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본회의는 기록표결이 원칙이나, 상임위에서는 민감하거나 논란이 될 사안에 무기명투표가 활용돼 개별 의원의 입장 확인이 어렵고 주민의 감시권·알권리가 제한됩니다. 때문에, 무기명투표가 허용되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 표결 시 이의가 있을 시 개별 위원의 찬반 내용을 회의록에 공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전체 의원에게 8월 6일(목) 정책의제를 발송하였고, 8월 18일(금)까지 회신받아 결과를 정리하여 추후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