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2025
역대 대통령 3명을 구속시킨 자라는 우스개 소리를 남기며 윤석열 정권은 막을 내렸다. 지난 겨울, 거리에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여 윤석열을 탄핵과 파면과 함께 봄을 맞이한 것은 ‘우리 모두’ 때문이었다.
윤석열 내란과 21대 대선에서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백골단도 보았고, 극우세력에 의한 폭력과 혐오에 의한 갈라치기도 보았다. 또 자신의 이익과 권력 앞에서 민주주의 정도는 그냥 버릴 수 있는 세력이 공공연함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한마디에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줬었다. 응원봉으로 대변되는 우리와 민주노총 깃발과 함께한 많은 깃발들로 우리는 다시 우리가 희망이 되는 현장을 보았다.
우리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과 한국 사회의 많은 진보세력들과 함께 힘 없고, 돈 없고, 권력도 없는 이들을 위한 대선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며, 0.98%라는 소소한 숫자에서도 나름의 희망을 엿보았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그 성과는 결국 대선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지를 수많은 악행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제도 개악 등 없어져야 할 악법들이 진즉부터 자본의 눈치를 보며 재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산글로벌빌리지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투쟁에서 이겼다. 태종대지회도 사측이 행정심판 항소를 포기함으로 최종 승리했다. 동의대지회는 교섭권이 없어도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조합원 스스로에게 보여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시행하지도 않는 모노레일을 핑계로 전국 공기업 중 유일하게 부산관광공사는 태종대를 다시 용역계약을 채결했으며, 부산관광협회는 작년 임금도 제대로 합의하지 않은 교섭에서 근속수당 삭감을 요구하는 안을 관철시키려고 우리를 흔들고 있다. 다문화가정방문지도교사들은 오랜 투쟁 끝에 근속수당을 쟁취했으나 여성가족부 공문 한 장에 반토막 날 기세다. 게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부당해고에 불복하여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우리 조합원 2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1,500일 넘는 서면시장번영회지회 투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정세 또한 만만찮다. 역대 정부중 출범 첫해 최저인상율을 기록한 2026년 최저임금,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자동차, 철강등 대공장들의 국내공장 축소와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그나마 취업자 중 상용직보다 임시직이, 청년세대보단 노년세대의 취업이 늘었다. 게다가 이상기후 영향으로 이른 폭염과 물폭탄에 가까운 비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으며 실질 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만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50일이 넘었다. 장관 등 내각 인사가 변화를 요구했던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 인선에 오르는 등 여러 변화는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계속해 나가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난 겨울 윤석열에게 분노했던 것은 계엄을 넘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부산글로벌빌리지와 태종대지회 등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 법제화 투쟁은 계속된다. 그리고 진짜 사장 원청과 직접 만남을 요구하는 노조법 2, 3조는 민주노총 안으로 온전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투쟁을 중심으로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하고 연대를 조직해 나가자.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일반노조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는 상반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하반기에는 부산시 유관사업장 공동 투쟁을 앞두고 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복수노조 사업장 대표교섭 노조의 벽을 깨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장인 부산시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들을 모아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나누며 비정규직 투쟁의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역사가 될 것이다.
- 전 조합원 단결 투쟁, 하반기 부산시유관사업장 공동투쟁 성사시키자!
- 노조법 2, 3조 개정하고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 5인미만 사업장의 온전한 근로기준법 투쟁으로 쟁취하자!
- 노조 자주성을 해치는 회계공시 갈아엎자!
- 인간답게 사는 길에 노동자는 하나다!
2025년 7월 25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