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사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143 연세빌딩 5층, 서울특별시 (2026)

12/09/2026

대한민국 교육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언제까지 몰아낼 셈인가?
: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에 부쳐

지난 28일, 교육부에서 발표 예정 중에 있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이 ‘성소수자’ 표현에 대해 제외 의견을 냈고, 그 근거는 반대 민원에 대한 우려와 2022 교육과정의 ‘성소수자’ 표현 부재였다. 반발이 일자 교육부는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원이 두려워 혐오를 묵인한다면 가이드북이 다 무슨 소용인가? 교육부가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검토 입장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16개 중 14개 교육청이 ‘성소수자’ 표현을 제외하고자 했다는 점과 그것이 반대 민원을 우려해서였다는 점은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크나큰 모욕이다. 노동·정치·사람은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 배움터 무지개교실을 통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연대해 왔기에, 이번 논란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

성별 이분법으로 가득한 교실, 학생인권조례가 당연하지 않은 학교, 교사가 학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 현장에는 미래는커녕 현재도 없다. 청소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제도권 교육을 이탈하고 있다. 지난해 자퇴율은 7년 새 최다를 기록했고, 성소수자 탈학교 비율은 표준 수가 적긴 하여도 그의 10배를 상회한다. 민원을 핑계로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대해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은 학교가 나서서 성소수자 학생을 쫓아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혐오와 차별에 대해 사과하거나 시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몰아낼 셈인가?

노동·정치·사람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곁에 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삭제 의견을 낸 시도교육청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교육부는 가이드북 배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6년 9월 12일
노동·정치·사람

01/09/2026

[지역정당 기획 칼럼 5] 표류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풀뿌리에 기반한 방향 정립 필요
(전문 읽기: https://laborpolitics.org/?p=9202)

"대중이 노동정치를 근거로 진보-좌파 정당을 지지하기엔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의 기반이 너무 크다."…"사업장 안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 지역의 사안을 의제로 지역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29/08/2026

[지역정당 기획 칼럼 4] 맨땅의 풀뿌리 민주주의: 길을 여는 사람들

(전문 읽기: https://laborpolitics.org/?p=9198)

2021년 1월에 스스로를 ‘가짜 정당’이라고 불러달라는 이상한 정당이 나타났다. “탈시설장애인당”이었다. … 모든 거대한 구조물은 개미구멍에서부터 붕괴를 예정한다. 각 지역정당의 활동은 개미구멍을 넘어 이제 박정희 쿠데타 시기부터 다져져 온 기성 정치라는 성벽의 벽면을 타고 오르는 균열이 되고 있다.

19/08/2026

[지역정당 기획 칼럼 3] 풀뿌리 없는 기초지자체 : 읍면동 자치의 필요성

📖전문 읽기: https://laborpolitics.org/?p=9192

수원이 120만 명, 용인 11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기초지자체인 반면, 경북 영양군 1만 6천 명, 경북 울릉군 8천 7백여 명(이상 주민수는 2026년 5월 기준, 추산치)으로 나타난다. 주민이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이 무려 137배 이상 차이가 난다. … 이런 상황에서 면대면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지방행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13/08/2026

[지역정당 기획칼럼 2] 좋은 법, 이상한 법, 나쁜 법: 분권자치와 희망고문

제9회 지방선거 이후 분권화와 지방자치 등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동·정치·사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지역정당운동의 적실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한 여러 사안을 짚어보기 위하여 연속 칼럼을 기획하였다.

전문 보기: https://laborpolitics.org/?p=9167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개헌안에서 눈여겨볼 분야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었다.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자치”라는 정부의 기치에 걸맞게 개헌안은 현행 헌법보다 큰 비중으로 분권자치를 천명하고 있었다. 헌법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문장을 삽입했고, 국체를 규정하고 있는 총강 제1조 제3항으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대한 두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제9장 지방자치의 장에 주민자치권, 주민발안·투표·소환제도 실시, 지방사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는가 하면, ‘단체’에서 ‘정부’로 그 성격과 가치를 전환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하지만 분권자치의 원칙과 내용을 크게 부각한 이 개헌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로써 국체의 근간으로서 분권자치의 의의를 고조시키는 과업은 다시 미루어지게 되었다…

06/08/2026

[기획 칼럼 1] 지방 없는 지방선거: 중앙정치의 대리정치로 전락한 지방자치

윤현식 노동 · 정치 · 사람 정책위원

https://laborpolitics.org/?p=915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승자가 없는 선거였다. 내란사태 이후 고작 1년 반 만에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내란에 동조한 정당의 건재함은 그대로 드러났고, 내란척결을 내세웠던 보수 중도 정치세력은 그 한계를 고스란히 내보였다.

그러나 승패를 넘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선거임에도 지방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장악한 이슈는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이나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향방과 같은 굵직한 중앙정치 사안이었다. 하다못해 교육감선거조차 시중의 관심사에 발도 걸치지 못할 정도로 지방의 의제가 실종된 선거였다.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실종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정치 자체가 형해화된 현실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지방정치 자체가 중앙정치에 종속된 상태에서 지방의 의제와 지역의 현안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현상이 바로 공천이다.

보수양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기준을 보자. 지역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내세우기보다는 중앙정치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가 공천의 기준이 된다. 특히나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유착 정도가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될 확률과 직결된다. 공천의 기준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역정치라는 건 허울만 남게 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선 보수양당이 명목상으로라도 후보를 거르는 장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People Power Aptitude Test)’를 시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랬던 것이 이번 제9회에서는 그나마의 장치들조차 시행은커녕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태극기부대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더불어민주당은 ‘명픽’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지명이 암중에 횡행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과 외면을 자초했다.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할 유인을 갖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투표 결과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가 대규모 무투표 당선자 사태다. 이번 지선에서는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해 총 519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지방선거 선출 총 정원의 12.3%에 해당하는 숫자다. 다시 말해 10명 중 한 명 이상이 후보 등록만 하면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투표당선은 보수양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 사실 무투표당선만이 아니다. 선거를 하더라도 보수양당의 패권이 작동하는 기초지역의 선거에서는 각 당의 후보들이 복수 출마하여 동시에 당선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군소정당은 후보를 낼 의지마저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정치판은 보수양당의 분할구도로 정체되고,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그런데 최근 지역정치를 더욱 중앙정치에 종속되도록 만들 수 있는 법이 등장했다. 지방선거 직전에 정당법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지역의 당원협의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사무소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2003년 정당법 개정 이전의 지구당 사무실을 복원한 것이다. 보수양당의 반민주적 정당운영의 폐해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던 지구당이 부활한 것인데, 과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지구당의 폐지는 잘못된 방향이었다. 지구당을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유통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지역당부의 운영을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은 분명하나, 이러한 폐단은 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할 일이지 지구당 자체를 아예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위 ‘오세훈법’에 의하여 지구당이 폐쇄된 후 정작 보수양당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풀뿌리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근간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민주노동당 등 진보좌파 군소정당은 조직 운영의 기반이 붕괴되는 참화를 입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법 개정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에 유학하던 한 독일인 정치학자가 아예 단행본을 내면서 비판하기까지 했었다(하네스 B. 모슬러, “사라진 지구당, 공전하는 정당개혁”),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구당 부활 자체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이 정당법 개정의 문제는 지구당의 구태를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제반의 장치 없이 지구당만 덜컥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전국정당의 지구당을 중앙당의 하청기구로 만들지 않기 위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지역에서 지구당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정치결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바로 그 역할을 지역정당이 수행할 수 있다. 지역의 사안과 의제에 천착하는 지역정당의 활동은 전국정당의 지구당에게 위기의식을 부여할 수 있고, 이 두 지역정치결사가 경쟁하는 가운데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정치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보수양당이 장악한 국회에서는 여전히 지역정당을 보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애초 지구당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되었을 때도, 발의한 보수양당의 의원들은 과거의 불미스러운 기억을 꺼낼 수 있는 ‘지구당’이라는 말 대신 ‘지역당’이라는 정체성도 없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정당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현재 보수양당 중심의 중앙정치판에서 지방정치는 산산히 가루가 되고 있다. 중앙정치판의 입장만 지역에 강제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지역사안은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계속 강조하거니와, 지방정치는 지역의 의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의제를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는 지역정치가 제도권 정치 안에서 힘을 받을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정치,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에는 지역정당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14/07/2026

[성명] 무책임한 또 한번의 판결,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독하게 잔인한 또 한번의 무책임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 5년을 끌어온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행정소송 1,2심 판결을 끝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1일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청구를 끝내 기각한 반노동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택배 노동은 원청의 지배·개입 없이 이뤄질 수 없다. 터미널, 어플리케이션, 단가 등 모든 노동과정의 원청의 통제 아래 이뤄진다. 때문에 지난 1,2심 재판부는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원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사업주(택배사)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나 영향 아래 이용하는 계층적·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청 CJ대한통운이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기에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개정 전 노조법 적용’에 따른 판단이라는 낡은 잣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짓밟았다.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CJ대한통운이 옛 노조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노동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며,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또 한번 거스른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법원의 판결이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할지언정, 우리의 투쟁과 정의는 결코 판결에 갇히지 않는다.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정면으로 짓밟은 대법원의 반노동적 판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진짜 사용자로서 원청의 책임이 인정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노동·정치·사람

14/07/2026

[노동·정치·사람 수어교실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노동·정치·사람의 정규 수어 강좌 프로그램이 어느덧 5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기수는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총 16회차로 진행됩니다.

📌 모집 개요
일시 | 2026. 8. 27(목) ~ 12. 17(목),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90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소 | 노동·정치·사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143, 5층)

모집 인원 | 20명 (선착순 마감)

수강료 | 16회차 30,000원 (청소년 10,000원)
*출석률 70% 이상 달성 시 수료 기념 선물 증정

👩‍🏫 강사 소개: 한현명 수어통역사
* 국가공인수어통역사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수어강사
* 복지관 수어강사

신청 방법 | 구글폼 제출 https://forms.gle/sphXGjFdp9C2S9MN7

📞 문의
담당자 | 이제인: 010-4516-6553

07/07/2026

무한 경제성장을 대원칙으로 삼는 중앙정치는 '이윤이 나는 산업'을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만 지역살리기를 논해왔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정세를 넘어 생태사회주의 진지로서 지역정치·지역노동조합이 지닌 가능성과 필요성을 짚고, 지역정당 운동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일시 | 2026년 7월 18일(토) 오후 2시
장소 | 노동·정치·사람 사무실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143, 연세빌딩 5층)
강사 | 김현우・윤현식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bit.ly/2026노정사기획강좌

12/06/2026

[책임자 색출과 단죄를 넘어,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복지부동과 무능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는 부실한 선거운영과 안일한 대처로 명백하게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국가기관의 무능과 불성실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의 무능을 규탄하고 책임자를 찾아 단죄하는 데서 멈출 수 없다. 선거 관리의 기술적 부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큰 규모로 주권자의 뜻을 왜곡해 온 주범은 바로 보수 양당 자신들을 비롯한 양당 체제의 부역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고히 해 온 현행 선거 제도 자체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수백만 표를 무효화하고 훔쳐 가는 기득권 동맹의 도둑질을 끝내야 한다. 보수 양당은 선관위의 무능을 핑계로 얼렁뚱땅 기득권을 지키며 선거 제도 개혁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정치관계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보수 양당은 선거 때마다 상대 정당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대안을 바라는 표를 사표(死票), 더 나아가 상대방을 당선시키는 이탈표라고 모욕하며 표를 맡겨놓은 양 협박한다. 민중은 '비판적 지지'라는 허울 아래 차악을 선택하기를 강요당하고, 실제로 대안을 선택하는 민중의 의지는 허공에 흩어진다. 이렇게 선거는 민중의 뜻을 수렴하는 장이 아니라, 보수 양당의 기득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식으로 전락한다. 결선투표제를 통해 1차 투표에서 노동, 장애, 성평등, 기후 등 다양한 가치를 내건 대안 세력이 사표 우려, 단일화 압박 없이 당당하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내자.

둘째,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 보수 양당은 소선거구제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지역에서 60%대의 표로 100%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였고,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수백만 민중의 표를 자신들의 의석으로 둔갑시켰다. 다른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를 훔쳐 의석을 낼름 가져간 것이다. 총선의 경우도 심각하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 '꼼수'로 회피하지 않고 같은 득표를 했다고만 가정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은 각각 14석, 7석씩 줄었을 것이다. 다가오는 23대 총선부터 보수 양당의 도둑질 수단인 소선거구제를 뒤로 하고, 민중의 선택이 대표자의 수로 최대한 왜곡없이 전환되는 전면비례대표제로 나아가자.

선관위의 부실을 바로잡는 개혁은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을 정비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 본질은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과제는 민중의 선택이 사표가 되어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반영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노동·정치·사람은 민중의 의지가 왜곡없이 사회의 운영에 반영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노동·정치·사람

홈페이지에서 읽기: http://laborpolitics.org/?p=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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