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2026
8월 13일(목) 이민항소위원회(BIA)가 새로운 선례 판결을 내려 앞으로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도 미국 입국을 못할 수 있게 됐습니다. BIA는 사전 허가를 이용해 미국 밖으로 출국하는 것도 서류미비 기간 산정 시 적용되는 입국 제한 규정 상의 '출국(departure)'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가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BIA가 기존 보호 규정을 파기하는 새로운 선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전 허가를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이제 미국 이민법 상 법적으로 '출국'으로 간주됩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기존 규정: 사전 허가를 이용한 해외 여행은 과거 서류미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3년 또는 10년 입국제한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새 규정: 사전 허가를 이용한 여행이 이제 '출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출국 전 서류미비(180일 이상) 이력이 있었던 사람은 재입국 때 3년 또는 10년 입국 제한이 발동됩니다.
*주요 고려사항과 위험
-여행에 따른 중대한 법적 위험: 과거 서류미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전 허가로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 제한이나 영주권 신청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적 위험의 뒤따릅니다.
-케이스별 영향: 이민 이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예: 18세 미만이거나 특정 보호 기간 중에는 서류미비 일정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 상담의 중요성: 승인된 사전 허가 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사전 허가 신청이 심사 중이거나, 해외 여행 계획이 있는 분은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 또는 법무부(DOJ) 공인 대리인의 개별 법률 평가를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면책 조항: 이 요약본은 정보와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개인은 본인의 사안에 맞는 자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 또는 법무부(DOJ) 공인 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 ICE 단속을 맞는 긴급 상황에는 미교협 네트워크의 이민자 단속 대처 핫라인(1-844-500-3222)으로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