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16/10/2024

[2024년 장애정책미래스쿨_ 8강 스케치]

◯ 사업명: 2024 장애정책미래스쿨(포용적 사회를 위한 장애정책 교육 프로그램)
◯ 일 시: 2024.9.24.(화) / 15:00~17:00
◯ 장 소: 여의도 이룸센터 B1 누리홀
◯ 강 사: 이한결전략기획본부장(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 2024.9.24.(화)
한 달여 간의 여름방학을 마치고, 하반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에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기반, 심리사회적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주제로 등의 테마로 풀어주셨습니다.

정신질환자에서 정신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으로의 변천사와 함께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매스컴의 부정적인 측면과 이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리사회적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의 실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사들과 약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약을 팔기 전에 먼저 병을 팔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심리사회적장애인의 치료수단으로 약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 꼬집어 주셨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강제입원, 강박,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 부분을 보며 매스컴에서 말하는 현실과 너무나도 다른 처참한 현실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국내 강제입원 비율은 35.3%에 달하며, 폐쇄병상 수는 60,024병상이나 되며, 퇴원 후 재입원률의 비율도 35.2%에 달할 정도로 병원에서의 치료가 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게 효과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문과 다를 바 없는 '고도의 치료'로 둔갑한 격리 및 강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약을 먹지 않거나, 치료사들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침대에 손발과 온몸이 묶여 잘못했다고 빌때까지 풀어주지 않습니다. 최근, 인천의 W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그 예시라고 볼수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이 끊어져있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정부보고서 1~3차 최종견해에서는 의료적 모델을 탈피하고 인권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2023년 심리사회적장애인 당사자 조직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발족하였으며, 작년 말 남인순, 인재근국회의원이 정신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귀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다고 이야기하는 이한결본부장은, '비인권적 치료환경 개선' '강압적인 인권침해 대응' '권리기반 정책조성' '진정한 대안 개발'의 4가지 요구사항을 이야기 했으며, 독립적인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동료지원센터 확대' '동료지원쉼터 확대' '일자리창출' 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연대를 요청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참가자긔 가족의 사례를 들으며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강의를 통해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참여자들의 인식이 변화되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강의 영상은 강사님의 요청으로 부득이 공유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좋아요! 공유하기!! 《《《 많이 부탁드려요^^

#2024장애정책미래스쿨 #여의도이룸센터 #포용적사회 #장애정책교육 #이한결기획본부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질환 #정신장애 #심리사회적장애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격리와강박 #인권유린 #매스컴 #부정적인식확산 #의사들이만드는정신질환 #약을팔기전에 #병을팔아라 #남인순인재근국회의원 #정신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 #둉료지원센터 #둉료지원쉽터 #일자리창출 #인식개선 #지역사회 #함께살아가기 #정부 #지자체 #장애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