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_new

19/06/2026

간주근로제, 불법 사납금으로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을 없애라, 최저임금을 보장하아 요구하며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80일이 넘도록 고공 농성 중입니다.
택시노동자의 요구를 전하기위해 어제부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 연구소도 행진하고 있습니다.

19/06/2026

[일터 6월호 : 문화로 읽는 노동] KBS 환경스페셜 다큐멘터리 와 그 취재 후기를 담은 동명의 책 (김가람, 2026, 문학수첩)을 소개하는 박기형 선전위원장의 글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어린이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반도체, 우주여행 등 우리가 환호하는 기술을 떠받치는 이 노동을 들여다 보지 않고, 우리는 AI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발트는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광물이기도 하다. 코발트는 독성이 있는 금속이며, 채굴 과정에서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코발트 광산에서 캐는 광석에는 코발트 외에도 우라늄, 망간, 니켈, 비소 등이 섞여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코발트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5%가 채굴된다. 그중 손발로 채굴하는 코발트가 15~30%에 달한다. 이 많은 양의 코발트를 캐는 손과 발은 콩고민주공화국 아이들의 것이다. 그 수가 4만여 명에 달한다. 아이들은 매일 거대한 개미굴처럼 파헤쳐진 터널 광산 아래로 향한다."

https://omn.kr/2ipje

18/06/2026

[일터 6월호 : 문화로 읽는 노동] KBS 환경스페셜 다큐멘터리 와 그 취재 후기를 담은 동명의 책 (김가람, 2026, 문학수첩)을 소개하는 박기형 선전위원장의 글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어린이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반도체, 우주여행 등 우리가 환호하는 기술을 떠받치는 이 노동을 들여다 보지 않고, 우리는 AI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발트는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광물이기도 하다. 코발트는 독성이 있는 금속이며, 채굴 과정에서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코발트 광산에서 캐는 광석에는 코발트 외에도 우라늄, 망간, 니켈, 비소 등이 섞여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코발트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5%가 채굴된다. 그중 손발로 채굴하는 코발트가 15~30%에 달한다. 이 많은 양의 코발트를 캐는 손과 발은 콩고민주공화국 아이들의 것이다. 그 수가 4만여 명에 달한다. 아이들은 매일 거대한 개미굴처럼 파헤쳐진 터널 광산 아래로 향한다."

이란 전쟁에서 AI가 민간인 학살에 사용되며 기술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더 근본적 문제는 첨단 기술을 떠받치는 물질적 기반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4만여 명의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코발트.....

18/06/2026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정지윤 회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노동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동화책과 교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현장을 바꾸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인식을 키우는 일 둘 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안전 교육은 아이들에게 보호구 이름을 외우게 하는 일이 아니다. 위험한 기계의 종류를 미리 알려 주는 일도 아니다. 안전을 개인의 조심성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만들어야 할 사회적 조건으로 이해하게 하는 일이다. 맞지 않는 안전화를 참고 신는 것이 아니라, 왜 맞는 안전화가 준비되지 않았는지 묻는 것. 이해하지 못한 안전교육 앞에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묻는 것. 그런 사회적 인식은 일을 시작한 뒤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는 이야기 속에서 자란다. 생애주기별 노동인권 교육을 말하는 지금, 일터의 안전 역시 더 일찍, 더 제대로 말해야 한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로 일하다 보면 사고 앞에서 같은 질문으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 “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고는 한 사람의 손끝에서 일어나지만, 그 손끝까지 밀려온 조건들은 훨씬 멀리서 만들...

17/06/2026

6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건강 지키는 '좋은 노동시간'"

발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

한국 사회의 노동시간은 꾸준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 노동 영역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 단시간 노동은 늘면서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5년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는 책 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좋은 노동시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단시간 노동의 분화, 그리고 노동시간과 연결되는 가사노동같은 생활시간까지 모두 개선해야만 건강하게 적정 노동시간 일할 수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노동시간 월례토론회에서는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발표를 듣고 한국 사회에서의 좋은 노동시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시 : 2026.6.19(금) 저녁 7시
장소 : 온라인 (줌 Zoom)
신청 :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문의: [email protected]

17/06/2026

오늘 오전 9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최한 "폭염 대책 마련 촉구 및 폭염감시단 활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연구소 손진우 소장은 기자회견에 참여해
매년 증가하는 폭염 산업재해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보호 대책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노동형태를 반영한 실질적 폭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안의 모든 노동자를 폭염에서 보호하라!

17/06/2026

[일터 6월호: 알아보자 LAW동건강]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판정했던 사건이 재판에 가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거나, 패소 가능성이 커 재판을 취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개인의 취약성'을 이유로 하거나, 스트레스가 '통상의 업무 범위'라고 판단했다가 패소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경향을 공단에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인 김지나 노무사가 썼습니다.

"유족들로서는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이중고로 이후에 계속해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정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올바른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판정위는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일터에서 겪은 구체적인 고통을, 수년간의 소송으로 유족이 이어서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3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판정위) '자살' 판정 건수는 총 87건, 인정 건수는 38건으로 인정율은 43.7%였다. 2024년은 총 108건 중 34건 인정으로 31.5%, 2025년은 총 80건 중 30건 인정으로 37%다. 2021년은 인정율 52.78%였고, 2022년은

16/06/2026

[일터 6월호 : 현장의 목소리] 한국지엠같은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산재 은폐 시도가 벌어집니다. 작업 중 다쳐도 사내 부속의원 대신 바깥 병원으로 가라 하고, 병원 방문할 때는 회사 조끼는 벗고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런 시도가 하청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의 안전보건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직접 마주 앉아 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종혁 노안부장을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현장 여기저기에 한국지엠 사내 응급 대책 프로세스 선전물이 붙어 있습니다. 일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부속의원에 최초로 연락하라고 친절하게 번호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들과 얘기하다 보면 '산재 발생률이 높아지면 원청 입찰 시 페널티가 부여된다'면서 산재 은폐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지엠이 산재 책임을 1, 2차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는 셈이죠. 이 구조가 안 바뀌면 업체들의 산재은폐 시도는 계속 될 거예요."

한국지엠 하청 현장에서 산재 은폐가 반복되고 있다.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노동자가 다쳐도 "일하다 다쳤다고 하지 말라"며 외부 병원으로 보내고, 사내 부속의원 이용도 막는다. 산재 발생률이 높으면 원청 입찰 시 페널티를 .....

15/06/2026

[일터 6월호 : 풀어쓰는 노동시간] 지난 4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에 대해 장종수 노무사님이 써주셨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원칙'이고, 포괄임금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됐지만, 정부가 손대지 못하고 15년이 지나는 사이 포괄임금제는 너무 멀리 퍼져버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남용 방지 지침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 재확립이 아닐까요?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줄곧 유지되어 온 원칙이다. 예외는 원칙이 불가능할 때만 쓰여야 한다. 15년 전과 다르게 기술이 발달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 직종은 극히 일부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4월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 포괄 지급하는 계약으로, 2010년 대법원 인정 이후 확산됐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인건비 절감 목...

12/06/2026

지난 6월 5일 서울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부 김수경 판사)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이에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고진수 지부장 보석심리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오늘로 옥중 단식 22일차인 고진수 지부장이 어서 나와서 몸을 돌보며 이후 재판 투쟁 이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6월 11일자 성명서 전문 보기
kilsh.or.kr/공동성명-세종호텔-해고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