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2026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30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종합 발전계획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지만,
문화 예술 정책은 아쉬움으로 계속 남았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을 정책으로 다룰 때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콘텐츠로 치부하고, 그 이면에는 '산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실체가 있고, 성과-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담겨야 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선거 기간을 지나면서 기본사회에 걸맞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지난 7월 2일 문화연대에서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많이 배우고 생각할 거리를 만났습니다.
간단히 요약한 내용을 공유하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개선과 민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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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조 발제: "지금 문화정책에 필요한 것은 오직 '용기'"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나 문화 비전이 부재하며, 'K-콘텐츠 육성',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등 실패한 기존 관료주의 정부의 정량적 지표와 성과주의 구호를 답습하고 있다. 밀실·보은 인사 참사, 블랙리스트 개혁 의지 실종, 과도한 국가주의·경제주의로 인한 문화 양극화가 심화.
정책 제안: 실용적 디테일보다 구조를 혁신할 '용기'가 필요! 기본사회 철학 아래 문명 전환(기후위기, 초고령화,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는 문화적 대전환과 현장 주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시기.
2. 문화거버넌스: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행정은 거버넌스를 도구로 보지만 현장은 통제(거버먼트)로 인식
과제: 예술 진흥 중장기 기본 계획을 법정 계획화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분야별 위원회를 연결하는 '메타 거버넌스' 상상력이 필요.
3. 예술: 예술인권리 중심의 예술인 정책
대통령 업무 보고 등에서 '예술인 표현의 자유'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언급이 실종되었으며, 관료적 권위주의가 여전히 작동. 예술인고용보험 진입장벽은 여전
과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4. 스포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포츠 정책
정부의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과제는 양적 지표(참여율 등) 측정에 치중되어 있어, 장애인·이주민·노인 등 사회 구조적 장벽에 막힌 취약계층의 간접적 배제가 지속
과제: 스포츠를 헌법상 기본권이자 '문화적 권리'로 재정의하는 법제화(스포츠기본법 등 개정)가 필요하며, 체육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해야 함.
5. 지역: 지역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중앙정부 사업을 지역이 대행하는 '하청 계열화'로 인해 지역 현장 주체의 다양성이 잠식되고 문화재단의 관료화가 심화
과제: 대행사(에이전시) 역할에서 탈피해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푸는 '주체(에이전트)'로 전환, 10년 단위 중장기 협약 도입과 함께 걸어서 닿는 동네 중심의 '정서적 문화권(문화슬세권)' 인프라 조성 제안
6.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의 재정립
관광을 단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비·경제적 수단'으로만 간주하면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등의 폐해 방치 중
과제: 여행을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이자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고, 방문객 수가 아닌 지속가능성 중심의 질적 지표로 성과 평가 체계를 재설계.
7. 문화산업: 확장되는 문화산업의 세계관 K-컬처 400조 원, 무엇을 향한 성장인가
'K-컬처 시장 규모 400조 원'이라는 정부 구호는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안목 없이 오직 시장 크기를 키우겠다는 과시적 성장주의와 경제주의에 매몰. 정작 영세한 문화예술 생태계 보전이나 현장 창작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장르별 불균형 완화 등의 공공적 목적은 외면받고 국고 펀드 운용의 한계도 반복
과제: 정책의 핵심 질문을 ‘얼마나 큰 시장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어떤 문화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로 대전환해야. K-컬처라는 단어로 모든 가치를 뭉뚱그리지 말고 문화 전반의 고유한 가치를 회복해야 하며, 산업의 성장이 창작 생태계의 안정, 문화 노동의 개선, 국민의 문화적 삶의 확장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재설계
8. AI미디어및콘텐츠: AI 콘텐츠 정책의 편향과 문화예술정책의 공백
문화정책이 기술 관료주의와 국가 기술전략에 종속되면서 공급 및 스타트업 육성에만 치중.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기업의 무단 학습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 면책' 위주로 짜여 있어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 또한 현장에서는 웹툰 보조작가의 채색 업무 대체 등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독립·장애예술인 간의 기술 접근성 격차와 데이터 학습의 편향성 문제도 심각한 실정.
과제 : 매출이나 수출과 같은 정량적 성과 지표 대신 창작자 분배 비율, AI 분쟁 지수, 기술 접근성 등과 같은 질적 평가 축을 새롭게 도입해야. 창작노동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AI 문화정책 독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가 예술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와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리서치 선행 필요.
🚩 [총평] 성장의 맹목성을 넘어, 시민의 권리와 연대로 가기 위한 문화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주의와 가속주의에 매몰된 문화정책의 현실
현재의 문화정책은 철학과 비전 없이 매출과 수출이라는 정량적 수치에만 매몰되어 있음.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보다는 강력한 양적 성장의 드라이브만 거는 '노골적인 가속주의'를 취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 본연의 가치와 충돌하며, 국가 정책 차원에서 오히려 문화를 저해하는 '반문화적 양상'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열린 토론과 성찰이 시급한 시점!
✅권력화·관료화된 제도의 개혁과 거버넌스 회복
낡은 관료주의 카르텔을 깨고 구조적인 대전환을 이루어야 함. 권력화되고 관료화된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현장 예술가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 거버넌스의 참여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
✅ 국민 행복권과 기본권 중심의 문화 생태계 복원
문화정책의 지향점은 단순한 산업적 성과가 아닌 교육과 예술, 문화가 어우러지는 '국민의 행복권과 기본권' 맥락에서 재정립되어야 함. 기초예술의 단단한 토대 위에 생활문화와 국민 체육이 시민의 일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과 권리, 그리고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현장 청취와 기록, 자료집, AI의 도움을 받아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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