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2026
하태) 보험연수원 AI 신사업 투자 가로 막은 금융위의
직권남용을 국회가 조사하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 국회 소통관에 시간을 잡아주고 오늘 자리에 함께 서준 김재섭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보험연수원장 하태경입니다.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창업중심국가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월권과 유령규제 실태를 국민과 국회 앞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을 저지한 금융위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 6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질문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중심국가론'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민간 보험연수원의 AI 사업화 투자 계획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6월 보험연수원과 합의했던 'AI 투자 관련 자율 결정 존중'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고 합의를 뒤집은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법적·제도적 적법성을 모두 갖춘 보험연수원의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를 '유령규제'로 사실상 무산시키며 방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정식 공문이나 공식 입장 표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지시를 내리는 '유령행정'을 모든 금융 관련 기관에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다섯째, ‘유령행정'은 행정절차법 위반인데 이러한 관치행정을 계속할 것입니까?
여섯 번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금융위는 공공과 민간의 혁신을 촉진할 ‘AI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면서 보험연수원을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의 6가지 질문에 대해 국민과 국회 앞에 즉각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국회가 이를 조사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 추진 경과
지금부터 보험연수원이 AI 신사업을 추진해온 배경과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 전문 인력 양성과 보험 자격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기관입니다. 저는 2024년 취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AI로 시작해 AI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원장이 되겠다’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 전환의 중요성을 알고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과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하며,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을 '창업중심국가'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AI 전환(AX)과 디지털 혁신 노력에 부응하여 보험연수원도 지난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AI 3대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확산을 위해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 원 규모(연수원 출자 10억 원)의 합작투자를 추진해 왔습니다. 본 투자는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검증받았으며, 풋옵션 설정 등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까지 완비한 사업입니다.
2. 합의 파기로 이사회 무산시킨 금융위원회
보험연수원의 AI 대전환의 길을 막아선 것은 금융위원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창업국가 비전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금융 당국이 오히려 민간교육기관의 AI 신사업 투자를 막아선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8일, 연수원과의 공식 소통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수원은 이 같은 자율 결정 합의에 따라 절차를 거쳐 8월 7일을 AI 신사업 합작투자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준비되자 금융위는 돌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고, 결국 정상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민간 교육기구인 보험연수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관치행정의 사유물처럼 다루는 금융위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의 부당한 방해와 '유령규제'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간 기구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부당한 행정입니다.
3. 금융선진국을 위해 금융위 과감히 변화해야
제가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바로 AI 대전환과 선진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관치행정의 묵은 허물을 벗고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본연의 역할로 거듭나야만 우리 금융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부당한 규제와 월권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금융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보험연수원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보험연수원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처한 분명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태경은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보 험 연 수 원 장 하 태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