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문제연구소 MFL

21/07/2026

02/07/2026

정치권력이 이동할 때 임명권자인 정치권력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또는 습성이다.

주로 정치권력자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기여했던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공직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직급과 직책의 오랫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사람들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의 정치권력 뿐만아니라 국가운영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에 매우 중요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외교부, 검찰, 군은 특히 그러하다. 해당 조직은 국가안보 및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정치권력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외교부와 검찰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 이라는 조직은 일반 공직사회인 외교부 및 사정기관인 검찰과는 엄밀하게 특수한 조직이다.

외교부는 국제관계를 조율하고 협상하는 협상가들의 집단이다.
그들은 국제관계에서 동맹관계나 우호관계, 경제협력 등 전반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조직이다. 특정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실적(?)에 집착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현 정치권력은 사실상 "능력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정기관이다.
그동안의 검찰의 과오를 떠나서 그들은 정치권력자들이나 특정 기득권층에 입맛에 맞는 기소나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 그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 피해에 집중해야만 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현 정치권력은 자신들과 한패인 특정 기득권층을 위한 사실상의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다.

그럼 "군"은 어떠한가?

군은 실제로 국가안보나 침략행위가 발생했을 때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전투병력이다. 그래서 외교부나 검찰과는 그 위치가 매우 다르다.

더구나 여전히 휴전상태이고 언제든지 전쟁이나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은 미국(미군)과의 군사동맹체제를 통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일선의 조직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치권력은 "군"을 거의 무력화(?)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

수년전부터 국방부는 군구조개혁을 외쳐왔고 인구절벽 등으로 인하여 국방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어서 그런 배경하에 군구조개혁을 검토하고 추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군구조개혁의 큰틀이나 세부 개혁방안은 제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력은 뜬금없이 사관학교 통폐합을 들고 나왔다.

군을 구성하는 인력이 사관학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님에도 그것을 국방개혁이나 군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사관학교 통폐합을 내세우고 있다.

장교단만을 놓고 보더라도, 군을 구성하는 것은 사관학교 이외에도 학군, 학사 등의 여러 출신 집단이 존재한다.
물론 사관학교 출신들이 주요 요직(장성급)을 독차지 하고, 장군진급율도 현저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관학교를 통폐합 하고 사관학교 출신들의 힘을 빼겠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망상에 가까운 판단이라고 보여진다.

사관학교 통폐합이 우선이 아니라, 군구조개혁을 통해서 인사관리 체계를 개혁해서 장교단의 진급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꼭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타출신 장교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진급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뜬금없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그저 정치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내란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 주류세력은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류세력의 교체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일명 충성파를 기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서는 안된다.

군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민군관계의 정립은 대한민국에서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군사독재, 군사정권, 쿠데타 등의 단어가 트라우마가 된 것을 사실이다. 특히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계엄이 21세기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그들이나 국민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은 맞다.

그러나 그 계엄(내란?)에 동조했던 군 장교단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군 장교단은 국가안보를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장되어 있고 특정 정치권력이나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치권력은 "주적은 북한이 아닐수도", "북한과의 전쟁은 없을거야",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 북한이 반응할거야", "중국은 그런 면에서 사실상 우리의 우방에 가까워", "이제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돼", "전시작전통제권도 우리가 직접 행사할 능력이 되는데" 라는 망상과 착각을 일삼고 있다.

주류세력의 교체가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쌍수를 들어 환호할 일이다.

그러나 주류세력의 교체가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치권력의 망상이나 욕망에서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되고 말 것이다.

만약 지금의 정치권력이 이런 오류를 범하려고 한다면,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허용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큰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고, 결국은 현재의 정치권력은 권력을 상실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 그들의 행위는 역사의 오판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회생하지 못할 것이다.

태평로 주류세력 교체인가 외교관·군인·검사의 위기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軍에 이어 외교부도 흔들리며 사기 저하돼 능력보다 적폐 여부가 인사 기준 공관장은 주민센터 동장 논란도

13/03/2026

[ 충무공의 후예? 웃기고 있네...그 입 다물라~~!!! ]

[ 제1연평해전 & 대청해전 승전의 주역 PKM-325호정, 역사가 아닌 고철로 폐처리(매각), 표적함 논란은 부인 ]

[ 해군 수뇌부와 잘나신 예비역 해군선배님들께서는 너~무 큰 일들로 국가를 걱정하시느라 공사다망 하셔서 얼마 남지도 않았던 역사의식과 승전의 전투의지 깔끔하게 말아드셨다. ]

나는 특별하지도 잘나지도 못하다. 군생활도 얼마 못했고 진급은 진즉에 포기하고 사회 나와서 솔직하게 말해서 먹고살기 바삐 살다가 원하지도 관심도 없었던 제1연평해전 당시 PKM-325호정 탑승 참전수병 8명이 어느 날 찾아왔다.

더 정확히는 육군 ROTC 출신 안종민 행정사가 찾아왔다. “선배님, 해사출신이니 도와주세요.”...“국가유공자가 되어야할 참전수병들이 안되서 돌고돌아 찾아왔어요.”...”국가유공자 신청했는데 요건심사도 비해당 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했다.
”왜 안되었지? 해군이나 보훈부가 착오가 있었나?“
그리고 기록 검토했다. 할 말이 없었다. 또 화도 났다. 그래서 돕기로 했다.
그 이후 오늘까지 과정은 고난이나 역경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국가도 국방부도 해군도 국가보훈부도 보훈심사위원회도 그 안에 있는 자들도 모두 다 나쁘거나 모르거나 감추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몸사리고 바꾸려하지 않는 무익한 자들이 자리보전 하면서 국가의 녹을 허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뼈아프게 느낀다. (실상 육군,공군,해군,해병대 전부 똑같다.)

모군 해군이 돕지 않고 지우려는 승전의 역사를 일개 참전수병들과 육군 예비역 출신 행정사들과 육군 병장 유공자 출신 사무장과 해병대 출신 찌질한 로펌 법무센터장이 그걸 해보겠다고 지금도 이러고 있다.
이 일로 해군의 선배, 동기, 후배들에게 연락하고 이야기 먼저 한적 없다. 딱 한번 후배의 권유로 누군가를 만났으나 그걸로 끝이다. 의미없다. 인맥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준수하고 싶었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다시 연락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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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관련기사를 제보하고 모 국회의원에게 제보하고, 오늘 해군 공보실 해명도 전해둘었고, 추가기사 나간 후에도 온종일 화를 참을수가 없었다. (녹취록도 있다. 해군은 일단 부인한다.)

결국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이 민원 제기했다.
해군의 답변은 뻔하다.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군사재 미지정을 결정했고 관련법규에 따라 폐처리(매각) 하였습니다.“ 라고 한 답변은 이미 한번 받았다.

그래서 다시 질의했다. 그 전문을 공개한다.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 이전에 해군의 답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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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질의 사항 ]

제1연평해전 참전수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업무 등을 위임받아 대리하고 있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1연평해전 및 대청해전에 참전해서 승전했던 참수리 325호정이 해군에서 고철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1. 참수리 325호정은 2022년 12월에 퇴역했다.
2. 2024년 11월 관련기사(중앙일보 등)를 참고하더라도 2024년까지는 보존, 관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 8월에 해군 내부심의를 거쳐서 참수리 325호정은 고철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제1연평해전 및 대청해전에 참전한 역사적인 승전함인 325호정의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참수리 325호정의 퇴역 후 관리내역. 즉, 2022년 12월 퇴역 후 해군본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2함대 등에서 어떤 절차와 보존, 관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된 내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특히 심의시 표적정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실제 그리 했다는 증거녹취도 있으니 정확히 답변요망)

2. 참수리 325호정의 퇴역 이후 보존 또는 폐기처분에 대하여 해군본부 등에서 심의가 있었으나, 심의 당시 '표적정'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있었으나 결국 해군에서는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닌 '표적정'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고철로 폐기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2025년 8월 당시 심의는 해군 어디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심의 주체는 해군본부인지 아니면 해군군수사인지 그리고 최종 승인권자가 2025년 8월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는지 아니면 해군군수사령관이었는지 또는 해군2함대사령관이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심의기록이 보관중임을 확인했느 바 공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십시요)(거부시 국회 국방위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3. 위 2025년 8월 심의결과에 따라 참수리 325호정이 해군 어느 부대에서 관리했는지? 그리고 폐기처분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고철로 폐기처분 했다면 폐기처분을 통해서 얼마의 가격으로 처분되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처분내역 등의 기록은 해군기록물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거부시 국회 국방위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4. 2022년 12월 퇴역후 폐기처분이 결정된 2025년 8월 및 실제로 고철로 처분된 2026년 1월(추정)까지 참수리 325호정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청합니다.

5. 해군에서 참수리 325호정을 승전함으로서 영구보존이 아닌 고철 폐기처분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영구보존이 안된 이유가 이미 해군2함대에 제2연평해전 참수리 357정이 보관 전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보존에 의미가 없거나 보존관리 비용 등의 소요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인지했는데, 만약 영구보존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보존 및 관리비용이 연간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와 그 예산확보가 어려웠던건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해군에서는 왜 제1연평해전 및 대청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25호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였는지?
과연 그것이 역사적인 승전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7. 현재 서해수호의 날에는 제1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서해수호의 날이 가지는 의미를 새기고 선양하는데는 우리의 바다를 목숨걸고 지켰던 승전의 기록도 선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전 순직자나 전사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기념일로 선정된 서해수호의 날에 제1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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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답변은 뻔하겠지만 오면 공개합니다.

해군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충무공의 후예???
타군들 보다 자기 전우를 홀대하고 승전의 역사를 지우려는 당신들은 그 이름을 감히 입에 담지 마시라.

추신 : 후속기사에서 모 중앙지에 어떤 모 예비역장군이라면서 한마디 얹으셨던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숟가락 얹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