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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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25

📢 페이스북 계정 변경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페이스북 계정이 2025년 6월부터 변경됩니다!

이제부터는
✅ 공지사항
✅ 이벤트 소식
모두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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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없으시도록 참고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해외로 출국한 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A씨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인데, 2024년 ○○지...
11/06/2025

🧑🏻‍⚖️해외로 출국한 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씨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인데, 2024년 ○○지방국세청이 A씨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A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24년 4월에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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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맞히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열 분에게 편의점 금액권 5천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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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025

🎈상반기 이용자 설문조사 이벤트🎀
낮에는 정말 여름이 찾아온 거 같은 요즘입니다.
그동안 생활법령을 이용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을
여러분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듣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첨자가 무려 100명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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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방법
1.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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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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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EVENT이벤트가 종료됐습니다.이용후기를 남겨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 만큼!많은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혹시라도 당첨 안되신 분들은다음을 노려보세요~💚당첨되신 분들 축...
05/06/2025

이번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EVENT이벤트가 종료됐습니다.

이용후기를 남겨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 만큼!

많은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당첨 안되신 분들은
다음을 노려보세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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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안내🎁
네이버페이 2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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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링크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해주세요★

🗂생활법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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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EVENT🔔이번엔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닌,앱 다운로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SMART 생활법률” 앱을 다운로드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앱 다운로드 이미지를...
02/06/2025

🔔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EVENT🔔

이번엔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닌,
앱 다운로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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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앱을 다운로드하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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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5. 5. 22. ~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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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어플 사용자 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 방법

1.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에서“SMART 생활법률”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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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생활법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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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2025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EVENT

앱 다운로드 이벤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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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하루 속, 작은 행복을 만날 수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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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아래 이벤트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이벤트 기간 : 2025. 5. 22. ~ 6. 2
✔️ 당첨자 발표 : 2025. 6. 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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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품안내✨
- [맥도날드] 상품권 2만원
-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T

🥰기존에 어플 사용자 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 방법

1.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에서“SMART 생활법률” 앱을
다운받고 앱이 설치된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2. 캡처한 이미지를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해주세요.

3. 이벤트 페이지에 “SMART 생활법률” 앱 이용후기를
남겨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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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외국어 생활법령 퀴즈 이벤트가종료되었습니다.혹시나 아쉽게 놓치셨더라도, 다음 기회가 기다리고 있답니다.꼭 다시 도전해보세요!정답은 바로 " 인포그래픽" infographic 이였습니다!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
26/05/2025

이번 외국어 생활법령 퀴즈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혹시나 아쉽게 놓치셨더라도,
다음 기회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꼭 다시 도전해보세요!

정답은 바로 " 인포그래픽" infographic 이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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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 틀리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
당첨되신 분등 너무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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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이벤트​🌳손 안의 생활법률! 언제 어디서나 쉽게생활법률을 찾아 볼 수 있는 어플을 만나보세요~!✨상품안내✨맥도날드 상품권 2만원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소곤소곤) 기존에 어플...
22/05/2025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이벤트​🌳
손 안의 생활법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생활법률을 찾아 볼 수 있는 어플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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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상품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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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곤소곤) 기존에 어플 사용자 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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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방법
1.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에서 “SMART 생활법률” 앱을 다운받고 앱이 설치된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2. 캡처한 이미지를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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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생활법령 퀴즈 이벤트❣햇살 좋은 하루바람도 선선하고, 나가기 딱 좋은 날씨단짠의 끝판왕 조합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상품안내✨슈퍼슈프림(오리지널)L+콜라 1.25L더블레귤러 아이스크림-많이 찾아보셨거나 이미...
19/05/2025

❣외국어 생활법령 퀴즈 이벤트❣

햇살 좋은 하루
바람도 선선하고, 나가기 딱 좋은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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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찾아보셨거나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기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얼른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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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방법
1.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여
퀴즈의 정답을 맞혀주세요~!
2. 이벤트 참여를 확인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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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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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될까요❓국립대학 교수인 나교수는 ☆☆☆넷에 자신에 대한 평가 정보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넷의 운...
16/05/2025

🧑🏻‍⚖️대학교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될까요❓
국립대학 교수인 나교수는 ☆☆☆넷에 자신에 대한 평가 정보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넷의 운영사인 A 주식회사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넷에서 나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한줄평을 블락(차단 조치) 처리했지만, 등급점수의 삭제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나교수는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나교수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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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맞히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열 분에게 편의점 금액권 5천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참여하기⬇️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st.laf?topMenu=serviceUl6&search_put=

[외국어 생활법령 퀴즈 이벤트]😀요즘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문화를외국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시각적으로 구성해 쉽게 풀어낼 수 있답니다!혹시라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세요~🎁▶ 참여...
13/05/2025

[외국어 생활법령 퀴즈 이벤트]😀

요즘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문화를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성해 쉽게 풀어낼 수 있답니다!

혹시라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세요~🎁

▶ 참여 방법
1.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여
퀴즈의 정답을 맞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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