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보내드립니다.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반 응급의료행위까지 형사책임 ‘필요적 감면’을 확대하고 피해 환자·유족의 공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이후 의료계의 요구는 적극 반영하면서 정작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입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담았습니다.
2026년 10월0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