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Korea alliance of patients organization

한국환자단체연합회 Korea alliance of patients organization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0년 2월 4일 창립되어 대한민국에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질병, 이념, 국경을 넘어선 환자 복지, 권리증진 운동을 전개하는 환자단체 연대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어제 7월 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어 한국...
30/07/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어제 7월 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협신문은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상세히 소개하면서 환자·소비자·법률가·학계의 주장과 토론 현장에서 바로잡힌 핵심 법률 사실은 누락한 불균형 보도를 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인 이력 공개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현행 「의료법」의 면허취소 규정을 잘못 이해한 내용을 토론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셋째,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인 이력 공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이소희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 경험과 입법 취지를 ‘사적 복수’와 ‘복수심’으로 매도하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신문의 책임 있는 보완 보도,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과 공식 정정, 일부 의료계의 이소희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인 #금고이상의형확정판결 #성범죄확정판결 #무자격자대리수술 #유령수술 #이력공개제도 #이소희의원 #환자 #알권리 #자기결정권 #의료인선택권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7월 8일 개최 예정인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소세포폐암 3차 치료제 '임델트라'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설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성명에...
06/07/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7월 8일 개최 예정인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소세포폐암 3차 치료제 '임델트라'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설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환자들의 절박한 치료 현실과 국민동의청원(52,647명 동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제약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세포폐암 #임델트라 #탈라타맙 #건강보험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설정촉구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6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탈모 치료제 급여화 정책 방향과 사회적 숙의 추진 관련해 환자단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를 ...
29/06/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6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탈모 치료제 급여화 정책 방향과 사회적 숙의 추진 관련해 환자단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6월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https://www.koreapatient.com/ab-1732-531

#환자단체 #건강보험 #생명과직결된약 #급여 #탈모 #치료제 #중증질환 #치료부터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관련 논평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속등재뿐 아니라 사후평가 과정에서도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시범...
08/06/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관련 논평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속등재뿐 아니라 사후평가 과정에서도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등재기간 단축을 넘어 희귀질환 환자의 생명과 치료 기회를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0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희귀질환 #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신속등재 #사후평가 #환자중심정책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주체입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월 29일 「환자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환자기본법 제정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지난 4월 공포된 환자기본...
29/05/2026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주체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월 29일 「환자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환자기본법 제정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공포된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투병 과정에서의 참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적 법률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정될 하위법령 과정에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 환자기본법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제
✔ 환자단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
✔ 환자 참여 확대 방안
✔ 하위법령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5월 29일이 법정기념일인 ‘환자의 날’로 지정된다는 점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29일은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 어린이의 기일입니다. 종현이의 희생은 환자안전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오늘 참석자들은 묵념을 통해 환자안전과 환자의 권리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환자기본법이 실질적으로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자들의 목소리가 제도 속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자기본법 #환자의날 #환자안전 #환자권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중심의료 #보건의료 #심포지엄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어제(26일) 식약처에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자단체에게는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건강보험 등재 심사 혁신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논평을 ...
27/05/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어제(26일) 식약처에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자단체에게는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건강보험 등재 심사 혁신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논평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논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위 법령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실질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수사·형사 특례...
24/04/2026

[논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위 법령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실질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수사·형사 특례조항과 함께,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며,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개정안 중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바로 잡는 데 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남은 1년은 제도를 서둘러 완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필수의료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정부는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와 유족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26년 4월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인 ‘의료자문’에서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견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보험금 지급 판단 과정 자체가 왜곡될 ...
20/04/2026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인 ‘의료자문’에서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견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보험금 지급 판단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4월20일(월) 오전11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 #연대 #민간보험 #의료자문 #지급거부 #왜곡 #투명성 #공정성

보험사 의료자문서 조작해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 대상 사기정황 파악 서울의대 교수 ‘보험사에 내가 쓴 자문의견, 다르게 전달됐다’ 현장 증언 예정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보험금 지급을 좌우하는 의료자문이 비공...
17/04/2026



보험사 의료자문서 조작해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 대상 사기정황 파악
서울의대 교수 ‘보험사에 내가 쓴 자문의견, 다르게 전달됐다’ 현장 증언 예정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보험금 지급을 좌우하는 의료자문이 비공개 구조 속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보험금 지급 판단이 지금처럼 깜깜이로 운영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의료자문 #조작 #지급거절 #기자회견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 #연대

[보도자료] 오늘 4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당시 만 4세 김동희 군 의료사고 관련 민사재판 1심 판결선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오늘(4월 15일...
15/04/2026

[보도자료] 오늘 4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당시 만 4세 김동희 군 의료사고 관련 민사재판 1심 판결선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오늘(4월 15일) 오전 9시 50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5호 법정에서 편도제거수술을 시행했고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중인 응급환자를 수용거부한 양산부산대병원과 수술 부위 편도가 터져 응급상황에 미신고 대리 당직으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일신기독병원에게 70%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동희 어머니와 동희 동생에게 약 4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 선고 후 동희 어머니에게 애도의 표시를 하며 위로했습니다.

동희 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동희 사건은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가 없었다면 절대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이번 동희 사건도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중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형사특례 조항’이 동희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을 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시 한번 ‘손해배상 조건부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의 삭제를 국회에 촉구합니다.

#동희 #응급실뺑뺑이 #편도제거수술 #의료사고 #판결 #공소제기 #형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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