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Korea alliance of patients organization

24/04/2026

[논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위 법령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실질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수사·형사 특례조항과 함께,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며,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개정안 중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바로 잡는 데 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남은 1년은 제도를 서둘러 완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필수의료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정부는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와 유족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26년 4월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

20/04/2026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인 ‘의료자문’에서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견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보험금 지급 판단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4월20일(월) 오전11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 #연대 #민간보험 #의료자문 #지급거부 #왜곡 #투명성 #공정성

17/04/2026

보험사 의료자문서 조작해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 대상 사기정황 파악
서울의대 교수 ‘보험사에 내가 쓴 자문의견, 다르게 전달됐다’ 현장 증언 예정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보험금 지급을 좌우하는 의료자문이 비공개 구조 속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보험금 지급 판단이 지금처럼 깜깜이로 운영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의료자문 #조작 #지급거절 #기자회견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 #연대

15/04/2026

[보도자료] 오늘 4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당시 만 4세 김동희 군 의료사고 관련 민사재판 1심 판결선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오늘(4월 15일) 오전 9시 50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5호 법정에서 편도제거수술을 시행했고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중인 응급환자를 수용거부한 양산부산대병원과 수술 부위 편도가 터져 응급상황에 미신고 대리 당직으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일신기독병원에게 70%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동희 어머니와 동희 동생에게 약 4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 선고 후 동희 어머니에게 애도의 표시를 하며 위로했습니다.

동희 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동희 사건은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가 없었다면 절대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이번 동희 사건도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중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형사특례 조항’이 동희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을 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시 한번 ‘손해배상 조건부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의 삭제를 국회에 촉구합니다.

#동희 #응급실뺑뺑이 #편도제거수술 #의료사고 #판결 #공소제기 #형사특례

30/03/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의료사고 형사특례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법사위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조항과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항은 반드시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3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법사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적

27/03/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약가제도 #개편 #공정화 #환자 #소비자 #의약주권 #연대 #리베이트근절

27/03/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신약 접근성 개선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측면에서 환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논평 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가제도 #건정심 #개선 #입장 #논평

25/03/2026

의약품과 비급여 안전(S)·신뢰(T)·자율성(A)·권리(R)·투명성(T) 활동 S.T.A.R.T. 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4개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환소연, Patient & Consumer Alliance for Healthcare Rights·PCA)'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zWnhDGOx1k

#환자 #소비자 #의약품 #비급여 #연대 #안전 #신뢰 #의료 #시스템 #투명성

의약품과 비급여 안전(S)·신뢰(T)·자율성(A)·권리(R)·투명성(T) 활동 S.T.A.R.T. 합니다."정보는 닫혀 있고, 선택은 제한되어 있다" 환자소비자 중심으로 의료시스템 전환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

25/03/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의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환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급여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절박한 치료 현실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담은 내용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징희귀질환 #폐동맥고혈압 #윈레브에어 #건강보험 #등재 #허평협 #약제 #의약품 #환자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https://www.koreapatient.com/ab-1732-515

24/03/2026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입니다.

2026년 3월 24일(화)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24일(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 #소비자 #의약 #주권 #창립 #의약품 #비급여

16/03/2026

[성명]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형사특례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공동입장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발의된 다수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했고, 이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3개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