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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헌법33조 실현!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찾는 노동조합!

대통령이 폭염 대응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며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도 단 한 뼘의 냉기도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섭씨 38도가 넘어가는 아파트...
07/08/2026

대통령이 폭염 대응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며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도 단 한 뼘의 냉기도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섭씨 38도가 넘어가는 아파트 신축 현장의 실내 밀폐 공간이다. 공기도, 흩날리는 먼지도 사우나처럼 끓어오르는 그곳에서 실내 마감공정을 담당하는 바닥 노동자들은 지금도 고강도의 위험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연일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홍보하지만, 이들의 일터에서는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직사광선만 피했을 뿐,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콘크리트 상자 안은 야외보다 훨씬 치명적인 가마솥이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용 카톡 대화방에는 안전 대책 대신 비참한 부고장이 전달된다. “타 현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주의하라”는 한 줄의 공지. 언론의 폭염 특집 기사에도, 정부의 공식 산재사망 집계에도 잡히지 않은 채 사라지는 비참한 죽음의 행렬이다.

폭염 경보 속 삭제된 존재들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장에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답답한 분진복을 입고 나온 노동자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다량의 시멘트와 나무 먼지가 날리는 현장에서 안전모와 분진복을 갖춰 입은 노동자의 체감온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다. 현장 온도계에 찍힌 ‘38.5도’라는 숫자는 이들이 매일 직면하는 생존의 경계선이다.

그렇다면 참혹한 밀실의 실태는 왜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가. 주요 방송사들이 현장 실태를 밀착 취재하고자 건설사들에 취재 요청 공문을 보내도, 시공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한다. “실외 현장은 얼마든지 취재가 가능하지만, 실내 공정 취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식이다.

건설사들이 이토록 거칠게 카메라를 가로막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동식 냉방기나 송풍기조차 없이, 분진복과 열기에 갇혀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원초적 노동환경이 폭로되는 순간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내 체감온도 관리 미비, 안전 장비 지급 이행 위반, 폭염 속 가혹 노동 강요라는 불법과 편법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 건설사들은 ‘보안’과 ‘안전관리’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로 취재진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실내 마감공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6대 대책 시급

실내공정 현장의 폭염 재난을 멈추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의견서가 한낱 휴지 조각이 돼서는 안 된다. 실내 마감 노동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마루시공 등 실내 마감공정을 정부 폭염대책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실내 체감온도 기준을 신설해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작업중지,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평당 단가’ 형태의 도급 임금체계로 인해 휴식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식 냉방기, 송풍기, 냉각조끼 등 폭염예방 장비를 사측이 의무 지급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누가 이 죽음의 가마솥을 멈출 것인가

공기도 먼지도 끓어오르는 38도의 밀실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이제 사회 전체가 응답해야 한다. 정부에 요청한다.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인 실내 마감공정을 즉시 재난관리 대상에 명시하고, 취재 거부 뒤에 숨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설사들에 대해 강력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언론에 호소한다. 사측의 치졸한 현장 통제와 취재 거부에 굴하지 않고, 닫힌 문 뒤에서 스러져가는 바닥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끝까지 취재하여 세상에 고발해 달라.

시민사회와 국민께도 당부한다. 우리가 입주할 아파트를 마감 공사로 완성시키는 노동자들이 폭염 속 유령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이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연대를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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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폭염 대응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며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도 단 한 뼘의 냉기도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섭씨 38도가 넘...

지난달 10일 오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전태일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가짜 5인 미만에서 가짜 3.3까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타인의 종속...
07/08/2026

지난달 10일 오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전태일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가짜 5인 미만에서 가짜 3.3까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타인의 종속노동으로 이윤을 취하면서도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부여하는 의무를 회피하는 데 골몰하는 ‘사용자 아님 호소인’들로 인해 형성된 취약노동 계층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이 현실에서 권리를 찾아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다독이는 이야기다. 필자가 연대의 마음으로 작성한 몇 개의 칼럼이 포함돼 부끄럽지만 공동저자로서 이 출판기념회의 패널로 참석하게 됐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제도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조직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종업원을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는 ‘가짜 3.3’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관행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기 일쑤다. ‘법’이 있으면 ‘편법’이 있기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헌법 32조3항)을 회피하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마저 회피하는 것일 터. 가짜 3.3에 맞서는 진짜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근로기준법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취약 노동자들의 열악하기 그지없는 근로환경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강화된 ‘노조할 권리’도 효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극도로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하고 위태로운 근로환경, 무거운 노동의 대가로서는 한없이 가벼운 보수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마련된 근로조건의 기준(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자그마한 당근조차도 절박하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사용자들의 ‘노·노 갈라치기’ 전략이 노란봉투법을 집어삼킨다. 취약노동의 현장에서는 자주성을 상실한 어용노조가 더 쉬이 득세하게 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까지 강제돼 자주노조는 힘을 상실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끝내 쟁취하려는 노동자들은 더더욱 외롭고 고단한 싸움에 몸을 맡긴다.

기실 직군과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별, 정규직과 중규직 사이의 차별, 중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등 자본의 노·노 갈라치기 전략이 어디 하루 이틀의 일이겠는가. 그리고 이에 맞춰 칼춤을 추는, 노동자의 동지가 아닌 자본의 주구이기를 택한 이들의 안온이 어찌 그들만의 탓이겠는가. 그렇지만 국가에는, 이 갈라치기의 맨 끄트머리에 남겨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할 권리가 없다. 거듭 강조하건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근로조건의 기준이 진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헌법 10조)의 기본적인 존재의의다.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운동에 연대하는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질문받고, 고민한다. 무겁다. 제도의 미비와 판관의 비리로 변명하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겨내지 못한 사건들, 해결해 내지 못한 고통들이 뇌리를 스친다. 그래도 믿고 맡겨줘서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고 싸워줘서 감사하다고, 건네지 못한 인사를 삼킨다. 그리고 다시, 노동법으로부터 외면받으면서도 어떻게든 노동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겠다는 영웅들에게, 노동법은 당신의 것이 맞다고, 노동법을 통해 이겨보겠다고 이를 악물어 본다. 노동법을 조롱하는 갖가지 편법을 양산하고 방어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본의 법률가들에 맞서 노동법을 노동자들의 법으로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다짐으로 그들을, 실은 스스로를 위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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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오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전태일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

38.5도 밀페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건설현장 실내공사 노동자들,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폭염안전 5개 수칙,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폭염 재난 중 절대 위험지대···통계도 뉴스도 안 나오는 비참한 부고장...
30/07/2026

38.5도 밀페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
건설현장 실내공사 노동자들,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폭염안전 5개 수칙,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폭염 재난 중 절대 위험지대···

통계도 뉴스도 안 나오는 비참한 부고장 공개···
죽음을 멈추는 사회적 대책 호소

❝건설사, 마루 회사가 폭염 대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처벌받은 적도 없고 감독을 한 적도 없기에 계속 위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8.5도 밀폐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뉴스브리핑|현장사진|자료집]
https://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plaza_pds&wr_id=652

7월 29일(화) 실내건설노동자 폭염대책 기자회견에는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보도해 주시고 있습니다.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은 실내건설현장의...
30/07/2026

7월 29일(화) 실내건설노동자 폭염대책 기자회견에는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보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은 실내건설현장의 마루, 유리, 도배 노동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향후 실내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실내 건설 공정을 폭염 불시 감독 대상에 필수로 포함하고, 체감온도 측정·기록 이행 실태를 즉시 점검해 주십시오.

둘, 건설사와 마루업체는 공정별 위험성평가를 근로자 참여 아래 실시하고, 그 결과로 보호구 기준을 정하십시오.

셋, 그에 앞서 노동부는 이동식 냉방기와 송풍기, 냉각조끼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물부터 갖추었는지를 ‘여름철 익명 신고 센터’를 운영해 불시에 감독해주십시오

넷,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실내 공정 보호구 착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내 온도조절 등 안전 조치 없이 보호구가 되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홍보 해주십시오.

다섯, 국회는 임금 저하 없이 폭염 속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합니다.

여섯, 국회는 작업중지권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라는 사후적 취지가 아니라, ‘예방’에 취지를 두어 ‘급박한 위험’을 해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모호하며 협소한 ‘급박한 위험’의 예시를 시행령에 열거하여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폭염 작업중지권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즉각 발의해 주십시오

[취재요청]38.5도 밀페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건설현장 실내공사 노동자들,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폭염안전 5개 수칙,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폭염 재난 중 절대 위험지대···통계도 뉴스도 안 나오는 비...
27/07/2026

[취재요청]
38.5도 밀페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
건설현장 실내공사 노동자들,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폭염안전 5개 수칙,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폭염 재난 중 절대 위험지대···

통계도 뉴스도 안 나오는 비참한 부고장 공개···
죽음을 멈추는 사회적 대책 호소

0. 38도가 넘는 밀폐 공간에서 장시간 일하는 건설현장 실내공정 노동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노동자들은 공기도 먼지도 끓어오르는 현장에서 극한의 노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중대본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1. 대통령은 폭염 대응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지시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중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이들의 작업장에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습니다. 타 현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주의하라는 전달사항이 작업자들의 카톡방에 게시됩니다. 산재사망 집계에 빠진 채 폭염 특집 기사에 한 줄 나오지 않는 너무도 비참한 부고장입니다.

2. 통풍이 안되는 분진복을 기자회견장에 입고 나온 노동자는 죽음의 작업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현장 작업 중 38.5가 찍힌 온도계 사진을 공유합니다. 마지막 죽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부고를 전하는 게시글도 공개합니다.

3. 우리에게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같은 것이 없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국민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어서, 폭염 대책에서 삭제시켜도 되는 사람들이냐고 성토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장 멈출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호소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건설현장 실내공사의 고열·폭염 대책 시행에 관한 의견서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바랍니다.

☎️ 취재안내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 010-3112-2774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010-296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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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도 밀폐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6.7.29(수)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
○ 주최 : 한국마루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plaza_pds&wr_id=652

❝38.5도 밀폐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예정○ 일시 : 26.7.29(수) 11시○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장교빌딩)○ 주최 : 권리찾...
24/07/2026

❝38.5도 밀폐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예정

○ 일시 : 26.7.29(수)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장교빌딩)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한국마루노동조합, 민변 노동위, 노노무

삼성화재 애니카지부의 일박이일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15/07/2026

삼성화재 애니카지부의 일박이일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2026년 7월 10일 전태일기념관 다목적홀에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1부에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창곤 이사장,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 녹색당 이상현 ...
14/07/2026

권리찾기유니온이 2026년 7월 10일 전태일기념관 다목적홀에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1부에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창곤 이사장,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정의당 권영국 대표의 축하말씀 등이 이어졌습니다.

2부는 '토크쇼 - 저자들의 수다'로 준비했습니다. 책에 글을 보탠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박지안(물리치료사), 문화예술행동가 신유아, 민변노동위 부위원장 이종훈,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비오 신부, 마루시공 노동자 최우영, 전교조 해직교사 이영주,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김하경, 청년활동가 이주영 님이 저마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1부(사회 나도원), 2부(사회 정진우)에 이어 3부에선 목회자이자 연대노래꾼인 노승혁 님의 축하공연이 아름다움을 더했으며, 권리찾기유니온 이현우 위원장의 답사를 끝으로 출판기념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술인안전을지키는사람들', '3.3노동자운동' 등을 비롯해 각계에서 치열하고 다양하게 활동 중인 분들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자, 권리를 찾아 나서봅시다!

ㅡ 사진 : 신유아, 유용현

[저자 및 패널 소개](2탄)건설현장에서 마루를 시공하는 노동자다. 3.3 위장과 불법하도급이 판치는 마루판을 바꾸기 위해 한국마루노동조합을 설립해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앞장서 투쟁하고 있다. 산재 승인을 받아내고, ...
07/07/2026

[저자 및 패널 소개](2탄)

건설현장에서 마루를 시공하는 노동자다. 3.3 위장과 불법하도급이 판치는 마루판을 바꾸기 위해 한국마루노동조합을 설립해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앞장서 투쟁하고 있다. 산재 승인을 받아내고, 노동자성을 쟁취해나가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불법하도급과 이에 빌붙은 어용노조가 여전히 마루판을 어지럽히는 상황이고, 이를 방조하는 사방의 장벽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실린 마루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과 절박한 목소리가 책의 원고로 옮겨졌다.
➥ 마루시공 노동자 최우영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자,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주도로 해고된지 10년이 된 해직 교사이다. 돌아보면, 2015년 424 총파업의 4대 요구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유하다의 창립 준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기록한 글, '권유하다에서 으로!'가 책에 실려있다.
➥ 전교조 해직교사 이영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어도 노동자가 권리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체감한다. 하물며 노동조합조차 없는 소규모 사업장, 무늬만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는 얼마나 요원한 일인가. 그들에게 권리찾기유니온이 믿음직한 뒷배가 되어주리라 믿으며 연대하고 있다. 공휴일법 헌법소원 대리인으로서 청구취지를 담은 글이 책의 원고로 실렸다.
➥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김하경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 가짜 5인미만에서 가짜 3.3까지
✍️출판기념회✏️
☀️ 2026.7.10(금) 15:00
⛺️ 전태일기념관

✔️ 출판기념회 안내 및 도서후원 신청 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real_news&wr_id=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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