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17/03/2026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3.16) 다시 한 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한 군대 파병을 요구했다.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이 안보를 제공해 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이 벌인 침략전쟁의 군사적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을 협력이 아니라 종속의 관계로 취급하는 오만한 요구이며, 한국을 자신들이 벌이는 살륙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압박이다. 우리 교수노조는 이러한 요구를 국제 규범과 헌법, 그리고 민중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에 대한 침략적 군사 공격에 있다.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공격은 무력사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 규범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침략 행위며,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촉발한 군사적 긴장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세계를 더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소행이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불법적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어떤 외교적 수사나 실용주의적 계산도 헌법의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미 국제사회 역시 미국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주요 국가들조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인접국 일본조차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모두가 참여를 꺼리는 이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이 앞장서 군사력을 제공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제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신중한 태도야말로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선택이다.



더욱이 이번 전쟁은 이미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군사 작전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대가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으로 치러지고 있다. 동시에 전쟁의 여파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유가 폭등과 경제 불안은 곧바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쟁의 비용은 결국 민중이 떠안게 된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국내 정치적 계산을 위해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침탈을 반복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와 타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군사적 압박과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이란 공격 또한 그러한 패권적 행태의 연장선에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군사적 제국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에 우리 교수노조는 국제 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전쟁의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민중의 이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학살극에 반대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한다. 정부는 미국의 무도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만에 하나 ‘실용주의 외교’, ‘한미동맹’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거센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우리의 선택이어야 한다. 동맹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전쟁을 거부하고, 국제법과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년 3월 17일

전국교수노동조합

06/03/2026

3.8세계여성의날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행진 후 본행사, 성차별 철폐 투쟁!

06/03/2026

계원예술대학교 지회가 경기중부지부에서 모범조직으로 추천되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신 조합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투쟁!

01/03/2026

한미전쟁연습 중단! 트럼프 통상압박 안보위협 거부! 시민행진, 2월 28일 토요일 · 14:00 – 15:30

01/03/2026

전국교수노동조합 제14기 제1차 상임집행위원회 워크숍 이2026년 3월 1일 일요일 10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 목표와 전략을 통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20/02/2026

[교수논평 2025-07] "지방사립대와 전문대, 소생할 방안이 없는가?" 박정원(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상지대 명예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kpu.or.kr/%ea%b5%90%ec%88%98%eb%85%bc%ed%8f%89/?uid=8306&mod=document&pageid=1

08/02/2026

세종호텔 로비농성 침탈 연행 규탄 해고자 복직 투쟁 승리 문화제에 대외협력실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6년 2월 7일 세종호텔 앞 투쟁!!!

03/02/2026

[성명서] 세종호텔 농성장 강제 해산을 규탄한다


2026년 2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은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 진입하여 정리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을 강제 해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과 허지희 사무국장을 포함해 노동자와 시민 등 10여명이 체포, 연행되었다.

경찰은 호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가 로비점거로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노동자들을 고소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강제 해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인사업자는 세종호텔이 2021년 코로나19를 이유로 식음료 부서를 폐지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한 뒤 외주화, 위탁운영하는 곳이다.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부서를 유지했다면 애당초 해당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개입하게 될 여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번 사태는 세종호텔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초래한 문제이고 따라서 대양학원, 더 구체적으로는 그 뒤에 숨어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만 할 문제였음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결과가 오늘의 충돌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개인사업자의 민원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해산한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중재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력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이다. 장기간 고공농성을 이어온 노동자들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믿고 농성 방식을 전환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공권력에 의해 연행되는 상황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이번 농성장 강제해산은 노동존중사회를 외치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일이다.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은 경찰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대화와 교섭,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세종호텔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과 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경찰에 연행된 노동자와 연대 시민을 즉각 석방할 것, 그리고 노동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세종호텔 사용자 측에 대해 성실 교섭과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년 2월 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03/02/2026

민주노총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 2026년 2월 3일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 그랜드볼륨(3층)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원천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02/02/2026

용인예과대지회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이 2026년 1월 2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22/01/2026

최근 교수노조 지회가 활동하고 있는 충북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심각한 교원 채용 비리가 일어나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학교 당국은 심사위원의 부적격 판정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내용을 심사위원의 의사표시 없이 수정 변경하였으며, 이후 사건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립대학의 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을 방증하는 사건이자, 한국 학술생태계를 좀먹고 있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인 교수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아래 전문이 첨부된 탄원서를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서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기간: 2026년 2월 11일까지
방식: 온라인 구글 폼 작성 제출, 자필 서명 탄원서
링크: https://forms.gle/FXDAd5k73AaC7F8d6
자필 작성 시 제출처: 스캔본 교수노조 이메일([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전국교수노동조합입니다. 최근 충북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심각한 교원 채용 비리가 일어나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학교 당국은 심사위원의 부적격 판정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내용.....

06/01/2026

[성명] 트럼프정권의 불법적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체포·압송’을 규탄한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공습하고, 현직 국가원수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체포해 국외로 압송했다고 스스로 발표한 사건을 국제법과 인권,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단순한 ‘대테러·마약 단속’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해하고 정권교체를 사실상 실행한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국제질서의 최소한의 규범’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다.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개시한 전쟁권 남용행위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범죄 프레임’도 주권국가에 대한 공공연한 침공과 지도자 납치, 그리고 근거도 불명확한 해상에서의 인명살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지난 100년 미국의 침략적 제국주의 정책이 반복적으로 범해온 오류는 분명하다. “미국의 침략적 군사개입은 오히려 더 큰 참사와 불안정, 고통을 낳았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장기전, 리비아의 국가 붕괴, 이라크 전쟁의 참혹한 후과는 ‘정권교체’를 위한 침공이 지역을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하고 폭력을 키웠는지를 잘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미국은 칠레,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에서 강압과 침략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를 분열시킨 흑역사를 갖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은 그 실패의 흑역사를 가장 폭력적이고 공공연히 반복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 이번 침공은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깨뜨린 침략과 납치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상,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국가 간 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는 (1) 유엔 안보리의 승인, (2)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제51조)로 매우 좁게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작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도 받지 못했으며, 합리적 자위권의 근거도 없고, 국내적으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대규모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은 불편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패권국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타국 지도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언제라도 납치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항공모함, 다수의 함정, 전투기, 1만5천명 수준의 병력을 카리브해에 전개해 베네수엘라를 위협해 왔다. ‘위협→국지공격→지도자 체포’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전은, 국제평화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며, 군사적 침략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2) 이번 침공은 의회의 승인 없는 전쟁 개시로 미국 국내법 위반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미국 언론조차도 트럼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미국 헌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 승인 없는 전쟁 수행은 미국 국내법 위반이며, 민주적 통제의 회피다. 이미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조차 트럼프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입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침공이 초당적 우려를 낳는 위험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3) 이번 침공은 ‘마약 단속’이란 이름으로 초법적 살인과 처형을 수반해 왔지만, 이는 명백한 인권범죄이자 전쟁범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마약 테러리스트(narco-terrorists) 소탕’을 내세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테러’ 딱지는 침략을 합리화하는 가장 손쉬운 언어다. 미국내 언론은 베네수엘라가 미국 내 마약의 핵심 공급지라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코카인의 주요 흐름은 유럽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마약’ 프레임을 내세우는 와중에도, 대규모 마약 범죄와 관련된 온두라스 전 대통령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2014~2022 재임)를 사면한 것은 이번 침공이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정략행위임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을 운반했다는 의심”만으로 소형 선박을 공격해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미국언론은 “첫 공격 이후 40분 뒤, 이미 무력화된 선박에 2차 공격을 가해 잔해에 매달려 있던 선원 2명을 사살했다”는 사례까지 지적한다. 이는 전쟁상황에서도 엄격히 제한되는 살상원칙과, 평시의 인권원칙(자의적 생명박탈 금지, 적법절차)을 동시에 위협한다. 제네바협약(1949) 및 주요 인권조약들은 초법적 살해를 금지하며, 전직 미 육군 관계자조차 “전쟁과 살인의 차이는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법을 넘어선 살인은 결코 ‘단속’이 아니며, 가장 야만적인 제국주의 국가폭력일 뿐이다.



4) 이번 침공은 ‘현대판 몬로주의’(‘돈로주의’ Don-Roe Doctrine)를 통해 노골적으로 미국지배 패권질서 재구성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약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번 침공은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 부활의 신호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몬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해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른바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로의 병력 재배치, 해상 차단, 이주민·마약 운반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베네수엘라 산 석유의 대중국 수출을 막고 미국이 이를 독점하려는 의도 또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이 미국지배 패권질서의 재편성을 위한 시험대가 되었다면, 이는 지역민의 자기결정권과 국제평등원칙을 부정하는 신(新) 제국주의의 불길한 신호탄이다. 향후 세계는 ‘규칙 기반 질서’에서 ‘힘 기반 질서’로 전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언제나 약자와 민중에게 돌아갈 것이다.



5) 이번 침공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도 혼란, 폭력, 난민, 에너지·식량 불안정 등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적 문제만이 아니다. 냉정한 현실주의 관점을 취하더라도 베네수엘라를 지배하겠다는 트럼프의 행동은 더욱 어리석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파나마(1989) 침공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독재자를 축출한 사례로 거론되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규모·정치구조·군부 이해관계·지역 연계가 훨씬 복잡하다. 마두로가 체포되었다 해도 반미적 정권은 재생산될 것이며, 일시적 권력 공백은 무장집단·준군사조직의 폭력, 보복, 내전 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안정이 커지면 에너지·식량 시장 교란과 더 큰 난민 이동이 촉발될 수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 민중의 고통만 확대되고,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불안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개선을 바란다. 그러나 그 길은 폭격과 납치가 아니라,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민중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법과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공습·해상 공격·특수작전 포함)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침공의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 피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하라.

2. 마두로 대통령 및 관련자에 대한 ‘체포·압송’을 즉각 중단하고, 신병 처리 과정이 적법절차·변호인 조력·자의적 구금 금지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해상에서의 ‘의심 기반 살인행위’와 같은 초법적 처형을 즉각 중단하라. 민간인·비전투원을 보호하고, 필요·비례 원칙을 준수하며, 사후 조사를 보장하고, 살인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유엔 및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무력사용금지 원칙 위반 및 중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긴급 다루고, 독립적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추진하라.

5. 한국 정부는 동맹을 이유로 불법 침공을 묵인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유엔 헌장 원칙에 따라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 또한 한국의 기업·금융이 무력개입 이후에 ‘점령형 이권 사업’이나 자원 약탈 구조에 연루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라.

6.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인권 문제 해결은 군사개입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민중의 자기결정권, 국제인권 메커니즘, 인도적 지원, 지역·국제 외교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치안’으로, 납치를 ‘정의’로, 살해를 ‘단속’으로 포장하는 모든 언어를 거부한다. 법을 무너뜨린 힘은 결국 더 큰 폭력과 고통을 낳는다. 우리는 한국과 국제 시민사회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 제국주의 책동을 중단시키고 베네수엘라 민중의 생명, 국제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월 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