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re the opening hours?

Monday 09:00 - 18:00 Tuesday 09:00 - 18:00 Wednesday 09:00 - 18:00 Thursday 09:00 - 18:00 Friday 09:00 - 18:00

https://group-of-public-monitors.tistory.com/

진주시민공익감시단, Jinju (2026)

12/01/2026

[논평] 제9대 진주시의회 연수를 돌아보며
- 3억여 원 낭비하고 성과 없어… 2025년 진주시의회 국외연수, 졸업여행
- 9대 의회, 임기 내내 연수 논란만 양산… 이제는 시민에게 답할 때
- 앞으로 들어설 10대 의회, 내실 있는 계획, 이후 투명한 보고, 결과로 답해야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4144017523

제9대 진주시의회는 임기 첫해인 2022년 1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시작한 이래, 지난 3년간 국내외 연수 총 40건에 3억1500여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책 개발이나 조례 발의 등 실질적 성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연수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내용으로 지역 언론의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창피한 기록조차 묻혔을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연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이다. 2022년 해외연수 당시 전반기 의장과 지인 관계인 여행사가 연루돼 특혜 의혹을 받았고, 준비 부실로 연수 내용마저 부실했다. 2024년 강릉 국내연수에서는 운영위원장이 “제주도가 아닌 게 어디냐”라며 외유성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에 반응했고, 2025년 국내연수에서는 특정 정당의 집회에 참석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자초했다. 이쯤되면 ‘연수’가 아니라 그냥 ‘사고’로 봐도 무방하다.

◇재난 속 일본행, 시민 기만한 보고서
2025년 9월 진행된 일본 오사카 연수는 임기말 졸업여행이라는 언론의 보도로 시작됐다. 진주시는 수해 피해로 재난지역 지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강행된 진주시의회의 일본 국외연수는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처사였다. 더 가관인 건 연수보고서다.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보고서는 의회 직원의 대리 작성 의혹이 짙어 보인다. 평소 의정활동을 미뤄볼 때, 그런 내용과 문체가 나올 리 없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보고서에는 마치 수해 대응을 위해 일본에 갔다는 듯이 서술되어 있다.

2022년 이탈리아 국외연수 보고회와 2025년 일본 국외연수 보고회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해당 국외연수가 논란이 되어 연수보고회 개최를 요구받았을 때에만 개최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연수 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 진주시의회는 스스로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마저 등 돌린 임기말 출장
정부는 2025년 11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통해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전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문제 발생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방의회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도 이를 환영한다.

◇국외연수, 진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외연수, 진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진주시 공무원의 국외연수 항공권 위변조 사건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나며, 연수 제도 전반의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2026년 선거 앞두고 언제 성과 낼 것인가
2026년 6월 3일로 확정된 제10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의회는 사실상 선거 국면에 진입했다. 9월 오사카 연수 이후 10월 추석연휴와 진주시의 다양한 축제, 11월 국제농식품박람회, 12월 연말, 2026년 1월 연초, 그리고 2026년 새해부터는 선거 모드다. 2~3월에는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시작되는데, 도대체 언제 연수 내용을 정리해 조례를 발의하고 토론해 통과시킬 것인가.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진주시의회가 남은 몇 달 만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제9대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세금 3억여 원을 사용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연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여행’을 다녔고 보고서조차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10대 의회는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내실 있는 연수 계획, 투명한 보고, 그리고 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과 조례로 증명해야 한다. 제10대 진주시의회는 진정한 변화로 시민에게 다가가길 바란다.

2026년 1월 12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진주시의회 #국외연수 #국내연수 #연수
#진주시민공익감시단

23/10/2025

[논평] 진주 10월 축제 폐막,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축제로 나아가야
- 축제는 성황리에 끝났지만 노점상 금지구역의 일부 노점의 어묵 개당 5천원 바가지 등 불통·불편 개선해야
-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속 노점 관리감독 부실, 진주시민 편의 미비 개선 숙제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4047859675

2025 진주남강유등축제, 제74회 개천예술제 등 진주 10월 축제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올해 진주 10월 축제는 추석 연휴와 겹쳐 진주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방문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때문인지 축제 현장인 진주성과 남강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남강의 유등과 진주성의 등 그리고 촉석루 야경은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수상무대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배경으로 인해 망경동 수상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진주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했다.

축제 기간동안 진주성 공북문에 펼쳐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공북문을 통해 진주의 역사를 미디어로 재해석하여 의미있는 감상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미디어 기술로 표현된 공북문의 모습을 통해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현장의 마당극 '수무바다 흰고무래'는 진주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 나갔던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인권운동으로 평가 받는 '형평운동'을 다뤄 진주 10월 축제의 의미를 더욱 더 깊게 만들고 진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뜻깊다.

노점상 금지구역에서 일부 노점상이 어묵 하나에 5천원 등 바가지 요금 사례가 발생하여 지역언론에 보도됐다.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에 대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진주시의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10월4일 축제 첫째날 불꽃놀이가 끝난 후 부교 제한이 언제 풀리는지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교 건너기를 기다리던 경기도에서 온 관광객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축제장 내 방송과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대기 시간을 추정할 수 없다면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갈 길이 바쁜 사람들을 위해 환불 등 다른 선택지를 주었다면 그 관광객은 진주에서 좋은 기억만 갖고 돌아 갔을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부스 부교 맞은편에 축제장 내 간이 화장실로 가려면, 식당 부스를 돌아서 뒤쪽으로 가거나 식당 부스를 통과해 지나가야 된다. 다른 곳의 부교처럼 부교 건너는 쪽에서 화장실로 직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했다. 이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세계 먹거리 부스에 단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 것이 지역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 배경으로 위생관리 등 단체가 관리감독이 수월하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주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단체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개인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어묵 개당 5천원, 닭강정 6개 1만원 등의 바가지 요금은 진주시가 신경써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이 앞으로 개선된다면 더욱 더 발전하는 축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축제 기간동안 관광객 편의를 위해 진주시민은 축제장 셔틀버스 탑승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공공자전거(하모타고) 이용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축제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적합하지 않다. 진주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축제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관광객 편의만큼 진주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2025년 10월 20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진주10월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진주시민공익감시단

22/09/2025

[입장] 진주시의회, 시민 혈세로 ‘임기말 일본 해외연수’ 강행…진주시의회 규탄한다
불투명한 연수에 시민 혈세 ‘펑펑’…책임감 있는 성과보고 필수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4017847337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오늘 일본 해외연수를 위해 출국한다. 하지만 연수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해소하지 않고 임기말에 마지막 여행하듯이 떠나는 무책임한 행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이번 일본 해외연수 역시 예전부터 지적받아온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여행사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형식적인 사전 계획 논의. 더욱 심각한 것은 해외연수 전 각 상임위별로 진행한 사전 교육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불투명한 준비 과정에도 시의원들은 시민 혈세를 들여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과연 이들이 무엇을 배우러 가는지,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의문스럽다.

꼭 연수를 가고자 한다면 계속 지적되는 문제점을 해소한 다음에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모습은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것이다.

이번 일본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진주시의회는 '너희는 말해라, 우리는 갈 길 간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들린다. 떠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비판적인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어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은 “(해외연수 불참 의원들에게) 여러 번 함께 가자고 설득했는데 전체 의원이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이번 연수를 위해 사전에 공부하고 준비도 많이 했다. 배울 게 많은 연수로 다 같이 움직여주고 하면 좋은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해외연수에 비판적인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의장이라면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되는 지점과 비난되는 지점을 보완 후에 불참 시의원과 시민들에게 설득 및 설명을 한 후 진행했어야 했다. 무작정 불참 시의원들에게 함께 가자 식의 설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시의원들은 불참 이유로 육아 문제 등 개인사정을 들었다. 하지만 그 시의원들은 며칠씩 걸리는 국내 연수에는 참여하면서 육아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해외 연수만 빠진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결국 자기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오히려 시의회의 불투명성만 더 부각시키고 시의회의 신뢰만 더 떨어트리게 만들뿐이다.

차라리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불참한다든지 명확한 불참 이유를 밝혔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의원들은 일본 해외연수를 위해 진주를 떠났다.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무엇을 배워왔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연수보고서와는 별개로 시의원들 모두가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고 이를 현재 진주시 상황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상세한 향후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 마이시마 소각장을 견학했다면 견학 내용을 진주시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리고 진주시 소각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말이다.

그리고 시민보고회를 통해 연수 성과를 직접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엄중한 시기에 시민 혈세로 다녀온 해외연수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 있는 성과 보고회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이번 일본 해외연수가 끝난 후 각 시의원들의 구체적인 연수보고서 등 성과 보고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며, 시민 혈세에 걸맞는 실질적 성과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다.

2025년 9월 22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국외연수 #일본해외연수
#진주시 #특별재난지역 #개인별 #연수보고서 #연수보고회 #진주시민공익감시단

(사진 출처: 쿠키뉴스)

10/09/2025

[성명] 거짓말로 일관하는 박종규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즉시 사퇴하라!
- 집회 참석 영상 공개됐는데도 "만나러 갔을 뿐" 궤변으로 시민 우롱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4003029975

박종규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9월 10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에서 발표한 “진주시의회의 국민의힘 집회 참가는 ‘비교견학’이 아니다”라는 논평에 대해 9월 4일 국민의힘 주최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집회 참석 사실을 부인하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날 돌아가는 카메라가 여러대인 상황 앞에서도 거짓 해명을 일삼는 그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박종규 위원장은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논평이 발표된 10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날 오전은 국회도서관 견학 일정이었고, 다른 의원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만나려고 갔던 것이지 집회 참석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사과 요구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답했다.

하지만 2025년 9월 4일 오후 6시 32분 언론사 누리집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박 위원장의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상 속 박 위원장은 단순히 "다른 의원을 만나러 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집회 한가운데 당당히 참석해 있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박종규 위원장의 행태는 시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배신한 것이다. 즉시 사퇴가 답이다.

거짓 해명으로 시민을 기만한 박종규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영상 증거 앞에서도 궤변을 늘어놓는 그에게 시민의 대표 자격은 없다.

박종규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5년 9월 10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비교견학 #국민의힘 #정치집회참석 #진주시민공익감시단

(*사진 설명 : 채널A에 방영된 국민의힘, 강경 투쟁 모드…장외투쟁 가능성 시사 2025-09-04 18:32 정치)

10/09/2025

[논평] “진주시의회의 국민의힘 집회 참가는 ‘비교견학’이 아니다”
-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일탈, 시민 세금으로 정당 내부 행사 참여
- ‘시민 대표인가, 정당 하수인인가’…시민 세금으로 국민의힘 줄 선 시의원들, 윤리특위 회부되어야
- 내년 지방선거 공천 위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충성인가?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4003026633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비교 견학 도중 국민의힘 주최 정치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지난 9월5일 지역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 일탈이자 시민 세금을 국민의힘 내부 정치에 동원한 사건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진주시의회 공식 일정표에도 없는 국민의힘 집회에 무리 지어 참여한 순간, 이들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니었다. 시민의 심부름꾼이 아닌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의회 품격을 짓밟은 이번 행위를 두고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우연히 지나가다 들렀다”라는 기만
더 황당한 것은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의 변명이다. 국회 인근을 지나던 중 ‘우연히 들렀다’라는 허술한 해명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미 사진과 영상을 통해 박수 치고 무리 지어 움직이는 장면이 공개됐음에도 끝내 ‘공식 참여는 아니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믿어줄 사람들은 별로 없다.

특히 복수의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동참한 정치 편향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회 공무원까지 동반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공무원 불참을 주장하는 의회의 해명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으며 해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위한 충성심의 발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달 의원 연찬회에서 던진 한 마디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발언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시민들 눈에는 명확해 보인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당대표에게 충성하는 의원만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진주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당대표 비위 맞추기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공직윤리 훼손, 책임 회피 불가
만약 공무원의 동참이 확인된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자 중대한 공직윤리 훼손이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반납해야 한다.

진주시의회는 다음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 국민의힘 내부 집회에 참여한 시의원 전원의 출장비 전액 환수
- 진상조사 및 공개 사과
- 해당 시의원들의 윤리특위 회부
- 시의회와 동행한 공무원의 기록 전면 공개 및 위반자 징계

◇반성 없는 진주시의회, 이런데도 해외연수 강행?
진주시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 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 하동 등 다른 지역은 연수를 취소하고 연수 예산을 반납했지만, 진주시의회는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 가관인 것은 9월 예정된 일본 해외연수에 이어 시의회 의장단의 추가적인 일본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주시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 그 자체다.

◇시민 배신, 끝까지 추궁해야
시민 세금으로 정당 집회에 참여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의회의 윤리적 파탄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해야 할 자리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지키러 간 시의원들은 더 이상 의회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진주시의회가 침묵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한다면,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규탄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5년 9월 10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비교견학 #국민의힘 #정치집회참석 #직무일탈 #진상조사 #진주시민공익감시단

02/09/2025

[논평] "물난리로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진주에서 5,800만원짜리 일본 관광?"
- 특별재난지역 지정받고도 해외연수 강행하는 진주시의회, 시민 정서와 완전 괴리
- 수해 복구 vs 해외관광, 진주시의회 선택은?
- 지방의회들 연수 취소 줄이어, 진주시의회는 '역주행' 선택
- 다른 곳은 예산 반납하는데…진주시의회 '철면피 연수 강행'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3992834473

진주시의회가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상황에서도 5,800만원을 들여 9월 일본 연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해 복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파렴치한 행위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 지방의회 해외연수 자제 흐름 속 진주시의회는 '역주행'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들이 재난 상황을 감안해 해외연수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다. 아산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고, 천안시의회는 연수 예산을 반납해 지역 복구와 민생 지원에 투입했다. 익산시의회는 1억원 규모 연수 예산 전액을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하기로 했으며, 군산시의회도 예산 전액 환수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같은 경남권인 산청군의회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국외연수 예산을 포함한 의회 운영비 일부를 자진 삭감했다. 하동군의회는 올해 해외연수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고, 재난 시기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지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전국의 지방의회가 시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흐름 속에서, 진주시의회는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것은 민심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파렴치한 작태다.

그리고 가관인 것은 9월 일반 시의원 전체 연수에 이어 의장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 일본 출장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언론의 취재에 의해 나왔다는 점이다. 한번도 용납이 안되는 판국에 연속해서 해외 출장을 계획하는 것은 재난 보다 의원들 '관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관광성 일정과 의심스러운 여행업체 선정

진주시의회가 내세운 '선진 도시 정책 벤치마킹'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오사카 엑스포 참관, 문화시설 견학 등 상당 부분이 관광성 성격에 집중돼 있다. 실질적 정책 학습보다는 5,800만원짜리 관광 여행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해외연수 담당 여행업체가 2022년 당시 의장의 지인 관계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업체라는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같은 업체가 계속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의회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 와중에 진주시의회가 7월부터 9월까지 상임위별로 국내외 연수를 진행했고 또한 예정이라는 말이 계속 들리는 점은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상황에서 책임감 없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민생보다 의원님들의 '관광'에만 더 치중한다고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의미 망각한 무책임한 결정

진주시는 7월 집중호우로 도로, 하천, 산림 등 공공시설 133개소와 주택 75채, 농경지 289ha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7월 21일 진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만큼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의미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기와 내용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기와 내용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외유성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납득 가능한 명분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우선돼야 한다. 도심 곳곳이 물난리로 아직 복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관광성 연수를 간다는 것은 시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이다.

진주시의회는 즉각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진주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9월 일본 연수를 즉각 취소하고 5,800만원 예산을 수해 복구와 민생 지원에 투입하라.
둘째, 추가로 검토 중인 의장단 일본 출장계획도 전면 백지화하라.
셋째,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는 해외연수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라.
넷째, 2022년 논란된 여행업체와의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를 마련하라.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가장 앞장서야 할 시의회가 시민들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2025년 9월 2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시단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국외연수 #일본해외연수 #진주시 #특별재난지역

26/06/2025

[논평] 늦었지만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전면 수용 및 개선을 환영한다
- 표준안 수용했고 일부 개선된 점 있지만 주요 문제점은 그대로…사전심사, 사후검증 제대로 이뤄질지 여전히 의문
- 실적건수 조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췄지만 특정 업체들에게 유리한 구조는 여전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3912821255

진주시의회가 지난 6월24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했지만,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채 형식적 개선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정 시점이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5월27일 ‘2025년 공무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모집 공고’를 올린 이후 28일이 지난 6월24일에서야 규칙을 개정했다. 표준안이 2025년 1월에 나왔고, 은평구·광양시·진천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3~5월 사이 개정을 완료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주시의회의 대응은 늦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행사 선정 조건이다. 2024년 공고에서 비판받았던 '최근 5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실적' 조건을 2025년에는 2,000만원으로 낮췄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여행사는 두 곳뿐이다. 실적 금액만 조정했을 뿐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여행사 선정 공고를 일시 중단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 후 재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심사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는 임기 규정이 없고 사전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의원별 연간 출장 횟수 제한도 없어 과도한 출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 못했다. 경비 산출의 세부기준 부족과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도 여전히 미흡하다.

진행 단계에서는 출장 중 일정 변경 발생 시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아예 없다. 사후보고 단계 역시 출장 결과의 주민 공유 및 피드백 수렴 절차가 미비하고, 사후 평가 및 정책 반영 체계가 부재하다.

다만, 몇 가지 개선되었다. 표준안에서는 심사위원을 '민간위원+지방의원(2명 이하)'로 권고했지만 진주시의회 규칙에서는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표준안에는 없던 제12조 6항에 의장이 출장보고서를 검토해 필요시 시민 대상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가 한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적 개선으로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개정된 규칙을 찾아봤지만, 진주시의회 누리집 의안처리결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도자료로는 배포됐고 조례안에는 올라왔지만 최종 결과를 올려야 할 의안처리결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안 통과 즉시 진주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진주시의회의 늦장 대응이 두드러진다. 표준안이 지난 1월 발표된 후 은평구, 광양시, 진천군, 괴산군, 장수군, 평택시, 익산시, 광명시 등은 3~5월 사이에 이미 개정을 완료했다. 진주시의회는 5월 말 여행사 선정 공고, 5월 말 규칙안 공고 이후 6월 말에 늦게 개정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진주시의회는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해외출장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된 국외공무출장 규칙을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후 적용하려는 꼼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철저한 사전 계획과 엄격한 사후 관리는 필수다. 형식적인 규칙 개정으로는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진주시의회가 진정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다.

2025년 6월 26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해외연수 #국외연수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진주시민공익감시단

24/06/2025

[논평]
항우연·천문연 속히 사천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 ‘지역 이기주의냐,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냐’...항우연·천문연 논란 종지부 찍어야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3910348186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한 지 1년여 만에 대전 소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의 사천 이전 방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과 노조가 반발하며 대전에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우주항공청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산업 집적 효과 vs 행정 편의성
사천 이전 논리는 명확하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핵심 우주항공기업들이 밀집한 사천에 연구기관까지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항우연 노조는 "업무 효율 저하, 인재 유치 난항, 국제 기준 미달"을 내세워 세종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 편의성에만 치우친 근시안적 발상이다. 세종시는 행정 중심지일 뿐, 실제 우주항공산업의 현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히려 개청 1년이 된 우주항공청마저 세종으로 옮겨라는 적반하장격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꼼수 이전 행태
실제로 2022년과 2024년 진주 혁신도시 소재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총 70여 명의 인력을 대전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균형발전의 본래 목적과는 거꾸로 가는 행보였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산업 중심지 육성
지역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사천은 이미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고, 여기에 연구기관까지 집적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국익과 지역균형발전 모두에 부합한다.

미국 NASA 본부가 워싱턴D.C에 있지만 실제 핵심 연구·개발·제조 기능은 메릴랜드 등 주요 산업도시에 분산돼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프라 투자로 극복 가능한 초기 어려움
인재 유치 난항은 초기 정주여건 미흡 때문이지만, 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다. 거제도와 울산이 산업도시로 성장한 국내 사례나 툴루즈가 정부 지원으로 세계적 우주항공 도시가 된 해외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사천시도 교통·주거·교육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위원장의 '내로남불' 논리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의 이전 반대 논리는 맞지 않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상민 위원장의 모순된 행보다. 다른 자리에서는 “충청권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은 중앙당의 비대화에 대한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가 항우연, 천문연 사천 이전에는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필요할 때만 지역균형발전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다.

결국 이번 논란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기존 터를 지키려는 지역 이기주의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재배치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24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지역균형발전 #경남 #사천 #진주시민공익감시단

08/01/2025

[논평] 지방의회 공무연수 전면 재검토해야
- 경남도의회 항공권 위·변조 이후 종합청렴도 1등급 선정 발표 논란
- 국민권익위, 경남도의회 종합청렴도 1등급 선정·항공권 위변조 적발 비슷한 시기 발표…권익위 엇박자 행보 빈축
- 진주시의회, 4개년도 국외 공무연수 특정여행사에 80% 집중…심지어 2022년 당시 의장 친분 있는 여행사
- 의령군의회 비상계엄·탄핵정국 비상상황에 많은 비판·조속 귀국 요청에도 출장 강행…이후 출장보고서 조차도 표절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3718656036

▲경남도의회 국외 공무연수 항공권 위변조 적발
- 종합청렴도 1등급 선정 이후 보도자료 언론사 배포 빈축
국민권익위와 지역방송에 따르면 경상남도의회는 국외공무연수때 항공권을 위변조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도의회는 출장을 주관한 여행사가 출장 경비에 보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된 예산만으로는 출장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숙박비와 식비, 일비로 사용 가능한 예산 금액이 20여년째 동결 수준이라 현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주장이다.

먹고 자는 것 말고도 입장료와 현지 차량 임차, 가이드료 등도 필요하지만 해당 부분은 출장 예산에 항목도 없다. 이 때문에 예산에 맞춰 견적은 내놓고 실비 청구가 가능한 항공권 예산을 부풀려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도의회 의정담당관은 지역방송에서 “여비 규정 범위 안에서 여행사에 주고 여행사에서 가이드, 기관 섭외 등을 하고 있어 여행사에 맡기고 있다”면서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매년 관행처럼 떠나는 국외출장 비용 문제로 골치를 앓던 공무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은 관행과 관례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심지어 경남도의회는 국외출장 항공권 위변조로 적발되고도 권익위로부터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선정된 이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보도자료에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해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5인 미만 의원 공무국외출장시 심사 예외 규정을 삭제해 의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했다"라고 작성했다.

이런 경남도의회를 바라보는 경남도민들은 이런 조삼모사 같은 상황에 어이가 없다. 경남도의회는 권익위로부터 항공권 위변조를 지적받고 몇일 후 권익위로부터 종합청렴도 1등급 선정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남도의회의 모습에 쓴웃음만 나온다. 사고는 경남도의회가 쳤는데 왜 부끄러움은 경남도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국민권익위, 경남도의회 항공권 위변조 적발·종합청렴도 1등급 비슷한 시기 발표
- 국민권익위 엇박자 행정,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안 비슷한 시기 발표…내부 검토·협의 과정 전혀 없었다는 것 반증

국민권익위는 경남도의회 항공권 위변조 발표와 사후 대책을 발표해 나름대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항공권 위변조 발표 3일 뒤 경남도의회를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선정하고 발표해 부서간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4년 6월 종합청렴도 조사 시작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시작을 비슷한 시기에 발표했다. 심지어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시작에 관련된 브리핑은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직접 했다. 이후 12월에 이뤄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과 종합청렴도 결과발표는 경남도의회에 대한 서로 상반된 내용이기에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시작 브리핑이 우스워지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의 엇박자·내부 협의 없는 행정으로 인해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브리핑 마저 무색해지고 국민권익위의 신뢰성마저 스스로 훼손했다.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의 엇박자 내부검토 없는 발표는 경남도의회가 항공권 위변조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도 종합청렴도 1등급 선정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뻔뻔함인지 무능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남도의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강화시켰다.

국민권익위에 의해 항공권 위변조 사례로 적발된 경남도의회의 종합청렴도가 1등급이라면 1등급 아래의 다른 지방의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진주시의회, 4개년도 국외 공무연수 특정여행사에 80% 집중
- 80% 집중 여행사…2022년 당시 의장과 친분있는 여행사

진주시의회는 2018, 2019, 2022, 2024년(2020~2021년 코로나 시국, 2023년 경제위기로 인해 연수 취소) 총 4개년도에 특정업체에 80% 몰아주는 형태를 보여 2024년 10월 진주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진주지역언론의 취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진주시의회는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최근 5년간 국외연수 실적’이 있는 여행사만 공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한 특정 여행사만이 공모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사전 내정설’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지역언론의 취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 2016년부터 한 특정 여행사가 수차례 계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당시 진주시의회 의장은 지역언론을 통해 “올해 국외 출장 여행사 업체 공모는 재공고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향후 진주시의회 국외 출장 등 여행사 선정을 위해 관내 4~5곳의 여행업체들과 사전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2024년 10월 4개년도 국외 공무연수 80%를 계약한 것으로 밝혀진 여행사는 지난 2022년 진주시의회 국외연수 주관여행사로 선정된 당시 진주시의회 의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그때 당시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의 기자회견으로 알려진 그 여행사이다.

특정 여행사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진주시의회 해외 공무연수의 80%를 계약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의령군의회, 비상계엄·탄핵정국에 많은 비판과 조속 귀국 요청에도 국외 공무연수 강행…이후 출장보고서조차 표절
의령군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9일부터 일본 요코하마·오사카·간사이 등으로 4박 5일 일정의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선진국의 의료복지·문화관광·재난대응·도시재생 분야 제도와 시책 등을 비교 시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도쿄와 오사카 일대 관광 코스를 둘러본 것으로 TV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더군다나 12월 9일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의 엄중한 시국이라 의령군민들, 국민의힘 중앙당, 해당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마저도 조속히 귀국하라고 했지만 의령군의회는 모조리 무시하고 다녀왔다. 의령군의회와 다르게 경남도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는 국외연수를 취소하는 등 지역민의 눈치를 살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국외연수를 강행했다면 연수보고서라도 잘 준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역방송에서 연수보고서 전체를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표절율 55%로 나왔다. 특히, 군의원 4명은 표절율 100%라는 기염을 토했다.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의회는 연수보고서 표절 의혹에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의령군민들이 우스운가?
의령군의회는 의령군민들에게 사죄하라.

지방의회 연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권익위의 권고 수준으로는 지금의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1월 8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지방의회 #공무연수 #국외연수 #국민권익위 #경남도의회 #항공권위변조 #진주시의회 #의령군의회 #표절의혹 #제도개선 #진주시민공익감시단

(*사진 출처: 경남도민일보)

06/12/2024

[논평]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비밀투표 원칙 위반, 민주주의 신뢰 지키기 위해 경각심 가져야
- 시의회 의장선거 이탈표 방지 위해 공개 투표 택한 국민의힘 시의원 12명 부끄러운줄 알아야

12월 3일 진주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진행된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주며 투표함에 넣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진주시의회 의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을 밝혔다. 당시 진주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국민의힘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정치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밀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어느 시의원이 당론 결정을 빌미로 시의원 조찬 모임 자리에서 투표용지 공개에 대한 사전 공모를 논의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송치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의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형량에 따라서는 보궐선거를 치룰 수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진주시의회 시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투표에서 비밀투표, 공정성 같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모두 져야할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비밀투표원칙위반
#진주시민공익감시단

(*사진 출처: 진주시의회)

08/05/2024

[논평]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은 캐나다 국외연수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1억 7천만원의 효용성이 있는지 시민들의 검증을 받아라
- 최근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의 '캐나다 관광성 해외연수' 논란 일어
- 의장 17명과 수행 공무원 19명으로 총 36명이 6박8일 일정, 캐나다 국외연수에 쓴 예산 1인당 480만원, 전체 1억 7,000여만원
- 의장 관용차 운전 공무원 17명의 '호주, 뉴질랜드 관광성 해외연수'도 논란
-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관련 사전심사 규정 제정하여 제대로 심사해야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3439971288

최근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인원은 협의회장인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군의회 의장 17명과 수행 공무원 19명으로 총 36명이다. 전체 36명이 6박8일 일정으로 캐나다 국외연수에 쓴 예산은 1인당 480만원, 전체 1억 7,000여만원이다.

서민들은 고물가에 경기가 좋지 않아 아우성이고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어 비상인데, 시군의회 의장들이 1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을 외유성 국외연수에 쓴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해 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는 수행 공무원이 4명이었는데, 올해 의장협의회 해외연수의 수행 공무원은 의장단 인원(17명)보다 많은 19명이다. 지난해 보다 수행 공무원이 15명이나 늘었는데, 이렇게 수행 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시군의회 의장들을 의전하기 위해 시군의회에서 각 1명씩의 수행 공무원을 국외연수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시군의회 의장들이 의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수행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다. 해외연수 보고서에 들어갈 연수 내용을 대신 작성하기 위해 저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동행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

먼저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행선지 시간이 거의 나와 있지 않고, 방문하는 곳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전 심사를 통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연수 목적과 다소 동떨어진 행선지가 많다. 1일차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해 환경보호 지원기관인 지역보존국, 2일차 나이아가라 시청 재생에너지 정책부서와 토론토 주의사당을 방문했다. 3, 4일차 토, 일요일에는 퀘벡 로열광장, 벽화거리, 프티 샹플랭거리 등 관광명소에 다녔다. 6일차에는 주한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과는 무관한 일정도 포함됐다.

3, 4일차는 주말을 핑계 대며 관광명소를 국외연수 일정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국외연수 일정을 계획할 때, 평일인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마치고 주말에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심사에서 이렇게 일정을 계획하도록 심사해야 '외유성 국외연수'을 막을 수 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국외연수까지 가서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만큼 국외연수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진주시민공익감시단에서 의장협의회가 사전 심사없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비판 논평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나 졸속 심사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심사가 열리지 않았다. 김이근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도개선을 할 것처럼 답변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형태로 국외연수가 진행되었다.

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회장을 맡고 있는 시군의회에서 사전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각 시군의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은 시군의회 의장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시민들이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의 이런 행태를 매섭게 비판해서 바꿔나가야 한다.

시군의회 의장 관용차 운전 공무원 17명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국외연수로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국외 연수에 들어간 예산은 1인당 390만원, 전체 6,600여만원이다. 적정한 규정에 따라 포상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장들이 시민 세금으로 마치 자기가 보너스 주듯이 여행을 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다. 포상 휴가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보내준다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이해해 줄지 의문이다. 국외연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외연수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시군의회 의장들이 국외연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국외연수 보고서는 의장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간단하게 작성되었다. 올해에는 1억 7,000여만원의 효용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두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장 관용차 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휴가를 국외연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진주시민공익감시단에서 행정안전부 공익신고를 검토할 것이다.

2024년 5월 8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캐나다 #외유성 #국외연수 #사전심사 #개인별 #연수보고서 #행정안전부 #감사 #진주시민공익감시단

17/04/2024

[논평]
강진철 진주시의원은 폭언 논란에 대해 해명하라
- 진주시의회는 폭언 논란에 대해 조사에 나서라
- 강진철 의원, 술에 대한 구설 지속…스스로도 성찰해야
https://m.blog.naver.com/ykkim2401/223418120016

2024년 4월 15일 오후 10시 50분경 진주시 상봉동 어느 포차에서 A씨가 진주시의원 B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마침 강진철 진주시의원(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해당 포차에 들어오게 되었고 진주시의원 B씨와 동료 의원이다보니 큰소리로 진주시의원 B씨와 인사를 했다.

진주시의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A씨는 이런 시끄러운 상황이 불편하여 강진철 진주시의원에게 "사장님, 술 많이 드셨는데 본인 테이블로 가세요. 일행(A씨를 지칭)이 있는데 이건 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강진철 진주시의원은 "내가 시의원인데, 시의원 때려치우고 뱃지 떼고 니 오늘 죽인다"며 "3일 전에도 이 자리에서 내한테 시비걸더니 오늘도"라고 5분 정도 계속 죽인다며 A씨에게 덤비는 것을 진주시의원 B씨와 전) 진주시의원 C씨가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도 화가 나서 강진철 진주시의원에게 "죽여봐라. XX새끼야"라고 대응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해서 강진철 진주시의원에게 신분증 제출 요구를 했지만 강진철 진주시의원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강진철 진주시의원의 신분을 확인했다고 한다. 진주시의원 B씨는 강진철 진주시의원과 동료 의원 사이라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강진철 진주시의원측은 강진철 진주시의원이 "죽인다"라는 폭언을 한 적이 없고 상황의 순서가 다르다고 A씨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이 상황 청취를 했지만 강진철 진주시의원의 "죽인다"라는 폭언에 대한 녹취가 없어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강진철 진주시의원은 이번 폭언논란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4년, 2009년 두차례나 납부한 전적이 있고 2022년 9월 5일 오후 9시경 태풍 '힌남노' 북상때 술자리 가져 물의를 일으켜 해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음주에 대한 처벌과 구설수에 휘말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성찰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당시 강진철 진주시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폭언 논란이 발생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강진철 진주시의원은 본인의 폭언 논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진주시의회는 강진철 진주시의원의 폭언 논란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7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진주시의회 #강진철 #진주시의원 #폭언논란
#윤리특별위원회 #진주시민공익감시단

진주시민공익감시단

12/01/2026

23/10/2025

22/09/2025

10/09/2025

10/09/2025

02/09/2025

26/06/2025

24/06/2025

08/01/2025

06/12/2024

08/05/2024

17/04/2024

Address

Opening Hours

Website

Alerts

Contact The Organization

Shortcuts

Share

Monday	09:00 - 18:00
Tuesday	09:00 - 18:00
Wednesday	09:00 - 18:00
Thursday	09:00 - 18:00
Friday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