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4/2026
이주민 차별하고 배제하는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문
기름값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이주민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보편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가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한숨이 나오고, 난방비와 교통비 부담에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지난 4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가 발표한 지급 계획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극히 일부만을 포함했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함께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차별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첫째, 경제적 고통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유가의 타격은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고용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된 이주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적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이주민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반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주민들 역시 지역 사회에서 소비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며 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밀집 지역의 상인들은 이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또 다른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 자체에도 어긋나는 자의적인 처사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은 사회보장 제도의 향유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재난 상황에서의 외국인 배제가 차별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인권 퇴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영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민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난은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고통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진정한 포용 사회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차별적인 지급 기준을 철회하고,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실거주 주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실시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이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고물가에 국적 없다, 차별 말고 지원하라!
이주민도 주민이다, 피해지원금 지급하라!
지역경제 살린다며 외국인 배제 웬 말이냐, 정부는 차별 정책 중단하라!
헌법상 평등권 보장하고, 인권 침해 시정하라!
2026년 4월 27일
공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성요셉노동자의집,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궈팅이, 권령경, 김민섭, 김정은, 김천웅, 박승현, 심혜림, 연혜원, 이근형, 이은아, 전선미, 전현정, 정영섭, 정효주, 조귀제, 조준식, 홍성호
